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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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해석 목록 3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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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품되어 재수입한 탁주의 주세는 면제되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탁주가 용기 불량으로 반품되어 재수입될 때 주세 면제와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반품되어 재수입되는 탁주의 주세는 면제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주세 면제는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 납부세액 환급은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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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품되어 재수입한 탁주는 주세가 면제되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 불량으로 반품되어 재수입되는 수출 탁주의 주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탁주의 재수입에는 주세가 면제되며, 이미 낸 주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용기 불량을 이유로 수출한 주류가 반품되어 재수입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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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홉을 넣어 제조한 탁주는 어떤 주류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아벼를 가공하고 홉과 효모 및 탄산가스를 사용해 탁하게 제성한 주류의 종류를 물었다. 해당 주류는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당화·액화·여과·홉 첨가·자비·발효 후 탄산가스를 주입하는 제조공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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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어떤 제조자의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류도매업자가 탁주·약주·민속주 등을 구입해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도매업자는 정해진 주류 제조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다.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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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속주를 제조·도매하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속주나 탁주·약주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면허를 물었다. 도매에는 특정주류도매업 면허가, 제조에는 주류 제조업 면허가 필요하다. 각 면허를 받으려면 시행령 별표의 시설요건 또는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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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류 공동면허를 종전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가?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ㆍ약주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사정이나 주세보전ㆍ정책상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면 환원할 수 있다. 공동면허자 전원의 신청과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인정이 필요하며, 제조장 이전에는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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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탁주 공동면허를 종전 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공동제조면허를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국세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동면허자 전원이 신청하면 종전 소재지 안에서 면허할 수 있다. 이전 시 시설기준을 갖추고 이전예정일 15일 전까지 이전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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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반음식점에서 동동주를 판매할 수 있나? 기타식품위생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음식점의 동동주 판매 가능 여부와 솔잎술의 상표 문구 사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매면허가 있으면 동동주를 팔 수 있으나 표시·용기 요건 위반 제품은 구입·판매할 수 없다. 질병 예방효과로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솔잎술 광고 문구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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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방효과를 광고한 솔잎술 상표를 쓸 수 있나? 기타식품위생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동주의 판매 요건과 질병 예방효과를 표시한 솔잎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표시·용기 요건을 위반한 동동주는 판매할 수 없고, 해당 솔잎술 광고 문구도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고 제품 성분과 달라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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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탁주에 호박을 넣고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의 첨가물료로 호박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제조장 시설기준을 물었다. 호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류 종류별로 제조면허를 받아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제조해야 한다. 농민생산자단체 면허 신청자는 시행령 별표의 시설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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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모주 원료 탁주에 술덧제조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주 생산에 쓰는 탁주와 관련하여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재료인 탁주가 알콜분을 1도 이상 함유하면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탁주제조의 방법으로 모주를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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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탁주 제조면허와 전국 공급은 언제 가능한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 신규 제조면허의 요건과 공급구역 제한의 폐지시기를 물었다. 시설기준과 기타 요건을 갖추고 제한사유가 없으면 제조면허가 가능하며 2001. 1. 1.부터 전국 공급이 가능하다. 2000. 12. 31.까지 공급구역은 제조장 소재지의 시·군 행정구역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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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탁주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를 제조하려면 어떤 신청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를 물었다. 시설기준과 기타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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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행정구역 개편 후 탁주는 어디에 공급해야 하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과 행정구역 개편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변경지정이 없다면 행정구역 개편 후에도 변경 전 지역으로 탁주를 공급해야 한다. 공급구역은 제조장 소재지의 시·군이며 지방국세청장은 관내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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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군납 비면세주류 상표는 어떻게 표시하는가?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납 비면세주류의 상표 용도 표시방법을 물었다. 탁주와 약주 외 주류의 주상표는 가정용·할인매장용·주세면세용으로 구분해야 한다.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할 때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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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탁주 공급구역 위반은 언제 적용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의 공급구역과 구역 위반의 적용 시점 및 소매면허 관련 사항을 물었다. 공급구역 위반 여부는 판매 시 적용되므로 구입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존가능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제조장 소재지의 시·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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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탁주 공급구역은 어떤 때 변경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공급구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의미를 묻는다. 변경 대상 구역에 제조장이 없거나 휴업 등으로 주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한다.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한 공급구역을 벗어난 지역에는 탁주를 공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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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장기보존가능 탁주 외 탁주의 공급구역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 소재지 시·군의 행정구역이며 필요하면 동일 지방국세청 관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주류공급 사정과 주세보전상 필요가 인정될 때 지방국세청장이 변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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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탁주는 제조장 소재지 밖에 공급할 수 있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과 구역 변경 요건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에 공급하며 지방국세청장의 변경 없이는 구역 밖에 공급할 수 없다. 구역 내 제조장이 없거나 휴업 등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때 동일 지방국세청 관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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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탁주 담금시설은 어떤 탱크를 써야 하는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 담금시설에 적용되는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을 물었다. 탁주와 약주류 중 약주의 담금시설에는 정해진 종류의 탱크를 설치해야 한다. 시설기준은 스텐레스탱크 및 법랑탱크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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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누구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세법상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의 의미를 물었다. 탁주의 공급구역 내에 소재하는 주류제조면허자를 뜻한다. 이는 주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탁주의 공급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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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탁주의 공급구역을 변경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의 공급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일 지방국세청 관내에서 지방국세청장이 변경할 수 있다. 변경은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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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탁주와 유사한 약주 유통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와 유사한 약주를 제조ㆍ유통하는 경우 위법 여부와 필요한 조치를 묻는다. 공급구역 제한 위반으로 볼 수 없지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지도와 검사 단속을 한다. 약주는 공급구역 제한이 없고 마개에 구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탁주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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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탁주의 공급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의 공급구역 범위와 그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 행정구역이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일지방국세청 관내에서 지방국세청장이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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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탁주 공동면허는 누구에게 부여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에 관한 공동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동일 시·군 내에서 이미 탁주제조면허를 받은 자에게만 공동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탁주의 공급구역이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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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탁주·약주의 공동제조면허란 무엇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 또는 약주의 공동제조면허가 무엇인지 물었다. 공동 제조를 조건으로 탁주 또는 약주제조자에게 부여하는 면허를 뜻한다. 여러 개의 개별 제조면허를 하나의 공동 제조면허로 대체하는 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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