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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로자공제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정된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교환할 때 과세요건을 물었다.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1007, 1986.03.2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사이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가등기 설정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증여세 과세요건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부분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양도소득세 부분은 추후 회신한다고 답했다. 증여세 부분의 참조 문서는 재산01254-865이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간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재산01254-579, 1986.02.1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 명의로 되돌린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되돌린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들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재산01254-579과 재산01254-265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새마을금고에 채무가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비속 간 증여할 때 부담부증여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부담부증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회신 재산01254-75, 1988.01.13을 참조하도록 했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계약을 1년 이내 해제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증여자 명의로 되돌린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과세된다. 부동산을 증여했다가 1년 이내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돌려놓은 경우이다.

• 상속세 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정상적인 상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337, 1983.04.22가 제시되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두 사람은 친족의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직계존비속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증여재산공제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등기·등록 재산 교환의 과세요건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1007, 1986.03.26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증여세에 준용되는 공제액이 증여세의 어떤 공제액을 뜻하는지 물었다.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해당 공제액은 증여세의 경우 동법 제31조 제1항의 공제액을 말한다. 배우자·직계존비속과 그 밖의 친족에게서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에 관한 해석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79, 1986.02.18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그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타인 명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하면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증여자의 채무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이 3년 이내 양도자의 가족에게 증여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각각 양도와 증여가 된다.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자를 거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양도한 경우 농지 증여세 면제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법상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규정이 적용되면 농지등의 증여세 면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 다시 양도한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가 직업·성별·소득·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채무 변제능력이 있어야 한다. 증여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평가한다.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년 이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 2회 이상 증여받을 때 공제액을 물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이다.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에 관한 기존 회신을 근거로 한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새마을금고에 채무가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비속 간 증여할 때 부담부증여 적용 여부를 묻는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부담부증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문 재산01254-7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며, 양도자금은 새 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소유·증여 시기와 친족 관계를 충족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1986.12.31 현재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1.12.31까지 증여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할 은행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증자에게 변제 능력이 있고 일정한 채무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의 채무나 재판상 확정된 채무인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아파트 당첨권을 직계존비속 사이에 증여할 때 과세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한다고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산1264-3539 회신문이 제시됐다.

증여 후 6월 이내 상장된 비상장주식에 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장주식 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제3자 거래가액은 시가로 본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와 동시에 평가액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재산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본문은 상속세 과세와 유언 입증서류 제출을 안내하고 나머지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 시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확인내용의 진위와 매매금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4114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직계존비속 간 이전한 부동산을 신청착오로 원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를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양도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 일부 지분을 부담부증여할 때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재산이 특정 부동산의 일부 지분인 경우에도 부담부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소관세무서장이 증여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에게 채무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단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에게 채무 변제능력이 없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새마을금고에 설정된 증여자 채무가 부담부증여 대상인지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는 부담부 증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는 상속세법 시행령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를 1년 이내 해제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되돌린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따라 증여자 명의로 되돌린 부분만 과세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변제능력이 있는 수증자가 일정한 확정 채무를 인수하면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된 채무이며 유상 이전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담부증여의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79, 1986.02.18. 회신문을 제시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담보 부동산을 증여받으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이면 공제할 수 있다. 그 조건이 증여계약서에 없으면 증여재산가액 전부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등기·등록 재산의 교환에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 재산의 가액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득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여러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수증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이면 여러 명도 면제 대상이 된다. 그들이 증여받는 농지의 합계면적이 6,000평 이내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 소유 주택의 가치가 포함된 비상장주식에 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비상장주식 평가액에 법인 소유 주택이 포함되어 있어도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없다. 공제대상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이다.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행 실정법상 증여세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회답하였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등기라는 점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계모가 상속세법상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한다. 직계존비속은 민법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사업 양도·양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855, 1983.11.12. 회신문을 제시했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일정한 채무는 공제하고 그 부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변제 능력이 있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채무나 재판상 확정채무를 인수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담부증여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때 부담부 가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담부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4항 본문에 따른 부담부 가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사를 함께 짓는 손자와 며느리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과 기존 회신문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그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재산01254-579, 1986.02.1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