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투기지정지역 주택부속토지의 양도차익은? 토지등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 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정지역 내 주택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일46014-11009(2003. 7.28.) 외 1건에 제시되어 있다.
152
투기지역 부동산 수용도 기준시가가 가능한가? 지정지역 공고일 이후 수용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부동산이 수용될 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득이한 양도 등 요건을 갖추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하거나 지정지역 공고일부터 양도하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3
투기지역의 상속주택은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 이하 같음)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주택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해당하면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투기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이 지정지역에 소재하면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54
지정지역 부동산의 부담부증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155
지정지역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56
지정지역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으며 구체적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157
지정지역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각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부동산의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지정지역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투기지역 내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차익 계산에 쓸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투기지정지역 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정지역에 있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투기지역의 상속·수용 주택도 실가로 계산하는가?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상속주택이거나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의 상속주택이나 수용 주택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상속이나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지정지역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상 규정된 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2
지정지역의 실지거래가액 적용일은 언제인가?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취득 때 비지정지역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이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사사례 재일46014-1983(199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때는 지정지역이나 취득 때는 아니었던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종전 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부동산 소득의 구분은 취득·양도 목적과 이용실태, 거래의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취득 때 지정지역이 아니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당시에는 지정지역으로 고시가액이 산정되어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정산식에 의한 환산가액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때만 지정지역인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필요경비는 계산된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3%의 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토지와 건물을 달리 취득한 자산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에는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4.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이 되기 전 토지와 건물을 서로 다른 때 취득한 자산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 제시된 산식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996. 1. 1 이후 양도분은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서 토지가액 차이를 빼는 구조다.
근거 법령·조문
166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당시는 지정지역이 아닌 경우로서 직장조합등과 같이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지정 전에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서 건물·토지 취득 시점 간 토지가액 차이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비지정 당시 취득한 아파트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 취득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파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환산비율계산시 적용되는 건물의 가액은 건물 총면적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던 아파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환산비율 계산에 쓰는 건물 가액은 건물 총면적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공동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90년 8.30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90.8.30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2로 나눈 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서 가액이 동일한 경우의 뜻을 물었다. 토지분과 건물분 합계액이 고시 당시와 취득 당시 같은 경우를 뜻한다. 즉 산식에서 분모의 가액과 분자의 가액이 같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
지정지역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 고시 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라 함은 취득당시와 고시 당시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있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토지의기준시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과 최초 고시당시의 토지의 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아파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와 최초 고시 당시가 1990년 8월 30일 전이면 시행령상 환산 규정을 적용한다. 동일 가액 여부는 같은 조정기간의 토지 기준시가와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합계가 같은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취득 당시 미지정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최초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공동주택의 취득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두 시점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최초 고시 당시 표준액 계산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전기 기준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나? 지정지역 아파트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아파트의 전기 기준시가가 없을 때 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기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두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전기 과세시가표준액을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취득 때 비지정지역 아파트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아파트로서 양도 시에는 지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 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닌 공동 주택(APT)인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정 규정에 의해 안분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때는 지정지역이나 취득 때는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아파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정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질의회신문 재일46014-2268을 참고한다.
173
지정 전 취득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 시 과세시가 표준액과 최초 고시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가산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중의 변동 분은 취득시점부터 최초 고시시점까지 월수에 의거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때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아파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두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조정기간 변동분을 취득일부터 최초 고시일까지의 월수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지정 전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상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당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니었으나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할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당시의 기준
양도소득세 - 1994.04.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 때와 취득 때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른다. 전기 표준액이 더 크면 취득당시 표준액을 적용하고 조정월수는 12월로 한다.
175
취득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아파트 지정지역으로서 취득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의 취득시 기준시가는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취득시 및 양도시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취득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취득·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비율로 안분한다.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고시된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양도 때 지정된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 아파트에 취득당시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양도당시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 - 199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때는 지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 때 지정지역인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증빙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177
지정지역 공동주택도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지정지역내의 공동주택’등을 양도한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동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가로 계산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고시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
지정지역과 기타 지역의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1991.01.01현재까지는 지정지역 업음)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배율)에 의하고 기타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 공시지가에
양도소득세 - 199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 지정지역과 기타 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지정지역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하고 기타 지역은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09.01 이후 양도한 토지에는 종전의 특정 지역배율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179
건축허가 사전협의 후 수용되면 특수배율이 적용되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이후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일괄성립 또는 개별성립여부에 불구하고 특수배율(1.00)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사항의 사전협의가 성립된 뒤 토지가 양도 또는 수용되면 특수배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전협의 후 양도하면 일괄 또는 개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배율 적용이 배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공군기지 보위구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나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특수배율(1,00) 적용은 지정지역(구특정지역) 중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한함
양도소득세 - 1990.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군기지법상 보위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기준시가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지역 중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양도·증여일 전에 건축허가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181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결정일은 무엇을 뜻하나? 기준시가 조정기간 이라함은 지정지역이 아닌 토지의 경우(회신일 현재 토지지정지역 없으며 이하 같음) 전기 개별공시지가 결정일로부터 당기 개별공시지가 결정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이 아닌 토지의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기준시가 결정일의 의미를 물었다. 조정기간은 전기 개별공시지가 결정일부터 당기 결정일 전일까지이다. 결정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날이며 1990년은 8월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