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47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세목 법령 회신연도 현행성 등급 정렬 표시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14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7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51 학술사업 수행 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학회가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회원의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학술지 및 연구간행물 발간 등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할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학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연구발표·토론회·학술지 발간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90
52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재단은 지정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연구 목적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결론의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8
53 예술단체 지원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예술단체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지원센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단체 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재단은 라목 대상이 아니지만 별도 지정을 받으면 사목 대상이 된다. 주무관청의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9
54 부동산 무상임대도 지정기부금이 되나?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당해 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지정기부금단체는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 임대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임대료 시가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기부금단체는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82
55 대표이사 대신 낸 교회 기부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기부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부친이 담임목사인 교회에 낸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이나 대표이사가 부담할 금액을 대신 내면 손금불산입한다. 대표이사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해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53
56 발전기금은 어떻게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는가? 재단법인 발전기금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을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발전기금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발전기금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않지만 별도의 지정을 받으면 지정기부금단체가 된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32
57 등록만 한 비영리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환경부장관을 주무장관으로 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으나 당해 단체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10.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 없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환경부장관을 주무장관으로 하여 등록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82
58 사단법인 연합회는 어떻게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나? 사단법인 **연합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같은 호 사목에 따라 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합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상 곧바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72
59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의 적용기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정받은 경우 설립일부터 지정기부금에 해당 <br 법인세-2010.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인정기간과 설립연도 중 지정된 경우의 기산점을 물었다. 지정 사업연도와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설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지정받으면 설립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지정 사업연도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937
60 허가받은 형사법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형사법학 관련 학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한국형사법학회 등 원문에 열거된 세 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형사법학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해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40
61 국제연구개발 협력센터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재단법인 ○○○○협력센터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연구개발망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법인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단법인 ○○○○협력센터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97
62 허가받은 장학단체는 별도 지정이 필요한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별도 지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이 없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71
63 허가받은 환경단체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의 기부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이며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된다. 손금산입 범위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3호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28
64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는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지급한 고유목적사업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3호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29
65 허가받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이며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다. 내국법인이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17
66 우회 형식으로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실제로는 비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였으나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하여 지정기부금단에 기부한 형식을 취할 경우 이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지정단체에 사실상 기부하면서 지정단체를 거친 형식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 기부처가 비지정기부금단체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소득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91
67 지자체장 설립허가도 정부 허가로 보나? 환경부장관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특별시장 등”이라 함)에게 위임함에 따라 특별시장 등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장에게 설립허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위임받은 특별시장 등에게 설립허가를 받으면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환경부장관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권한이 특별시장 등에게 위임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46
68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의 보관·제출 의무는?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뒤 지켜야 할 의무를 물었다.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는 5년간 보관하고 발급명세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급명세서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 시행령 제11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21
69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실제 학술연구단체인지는 조직과 활동내용 및 특정 학문분야 학술활동 수행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353
70 지능형교통체계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2조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2010.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사업을 위해 설립되는 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묻는다. 해당 협회는 기술진흥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2조 (협회의 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1조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74
71 환경부장관이 허가한 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35
72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해당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443
73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육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 협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410
74 한국계리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계리학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계리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계리학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계리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계리학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380
75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09.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승인받은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83
76 허가받은 청소년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사)청소년★★★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2009.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청소년★★★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이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청소년단체 해당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170
77 봉사회 협의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사 봉사회 □□협의회가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 봉사회 □□협의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요건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은 단체의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실을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44
78 문화·예술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문화・예술단체로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단체로 설립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단체인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02
79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ㆍ분석ㆍ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9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09.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분석·평가, 기술지원 및 정책지원 등을 위한 기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의2조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99
80 장관의 추천만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는가? 주무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09.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추천과 지정을 받은 법인은 해당하지만 질의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산업부장관의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이 필요하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 - 362
81 허가받은 문화·예술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법인으로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비영리법인이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2009.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문화·예술법인으로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실제 문화·예술단체인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 - 317
82 종교법인 소속단체도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속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포함될 수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단체와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11
83 협의회에 낸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는가? ○○○○협의회는「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1호에서 열거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한미군기지 이전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가 ○○○○협의회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가 ○○○○협의회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의회가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962
84 단체 직원 회식비 결제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 직원의 회식비를 당해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직원의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직원 회식비의 직접 결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접대비나 업무무관경비인지 여부는 지출목적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587
85 교육원에 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내 손금산입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건설기능인력 양성기관인 교육원에 낸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교육원이 지정기부금단체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고 아니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장관이 교육원을 건설기능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사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095
86 특수관계 지정기부금단체에 낸 기부금도 인정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2008.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기부 지출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599
87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사)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임 법인세-2008.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한국여성노동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5
88 비영리 박물관·미술관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3.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 박물관·미술관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민속박물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1
89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단체나 환경보호운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개별 단체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
90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7.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2
91 문화·자연환경 국민신탁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라 환경부 및 문화재청으로부터 각각 법인정관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자연환경국민신탁” 및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환경국민신탁과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두 국민신탁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국민신탁법에 따라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법인정관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1
92 푸른환경연구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는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푸른환경연구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 등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연구소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8
93 청소년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청소년 기본법2007.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인가나 허가를 받은 청소년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청소년단체 해당 여부는 정관의 사업목적과 목적사업의 실질적 영위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4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6
94 정부 허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본다. 해당 여부는 단체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0
95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본다. 해당 단체인지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
96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설립목적과 사업의 실질적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87
97 정부 허가 진흥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진흥원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 허가를 받은 진흥원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진흥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1
98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8
99 추천과 장관 지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유형에 바로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추천과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지정기부금단체가 된다.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단체 여부는 목적사업과 실질운영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9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5
100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관련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단체인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