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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동산 임대 시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부동산을 각 공유자 지분비율로 구분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2017.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공유자별로 임대할 때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수익을 구분하고 각자 자기 지분 상당을 임대하면 개별 등록이 가능하다. 소유와 사용수익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고 지분만 구분된 경우에는 개별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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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지분별로 발급할 수 있나?입주자대표회의와 해당 아파트 시공사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동매입의 구성원인 해당 아파트 시공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사가 공사를 공동매입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공동매입 구성원에게 지분비율대로 발급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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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전 공동운영계약은 공동사업에 해당하나?신청법인이 광구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른 분담업무를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후 그 생산물을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소유하기로 한 경우 해당 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업무를 수행하고 생산물을 지분대로 소유하는 공동운영계약이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사업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세금계산서는 지분율에 따라 수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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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구성원에게 나누어 발급할 수 있는가?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받고 대표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매입 구성원에게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받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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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하면 어떻게 등록·신고하나?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8.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한다. 개인 등록 시 관련 등본 등을 내며, 수익·손비는 지분비율로 안분하고 공동사업 등록에는 동업계약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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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사 비용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눠 발급하나?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2014.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행사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받은 경우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매입 구성원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비용 분배비율은 사업자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약정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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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입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10.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 대표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대표사 명의로 받은 경우 구성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동매입인지 별도 공급인지는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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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입 계산서를 대표사가 구성원에게 발급할 수 있는가?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0.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았다면 대표사는 구성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합산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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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은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을 임대할 때 각 공유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분별 사용수익이 구분되면 가능하지만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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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 공동구매대금도 대손세액공제되나?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받고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대표자가 구성원으로부터 공동구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동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대손세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구성원에게서 받지 못한 공동구매대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성원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동구매대금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표자가 공급가액 범위에서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구성원에게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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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동으로 공급받음에 있어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교부받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07.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미발급 시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초과 공제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되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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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동산을 지분별 사용하면 과세되는가?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7.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업자가 동업 해지 후 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용·수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분 상당 부동산을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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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동산 임대업은 공유자별로 등록할 수 있는가?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명확히 구분, 사용수익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임대할 때 각 공유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분별 사용수익이 명확하고 각자 자기 지분 상당을 임대하면 공유자별 등록이 가능하다. 소유와 사용수익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고 지분만 나뉜 경우에는 개별 등록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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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입 용역비는 어떻게 배부하나요?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는 경우 당해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의 배부방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받은 용역의 세금계산서와 매입비용 배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대표사는 공동매입 구성원에게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비용 분배비율은 사업자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타당하게 협의하여 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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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익과 손실의 실제 귀속자는 누가 납세하는가?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시행결과 발생되는 모든 이익 및 손실이 종전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 배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종전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자등록 의무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익과 손실이 지분대로 귀속되면 종전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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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사업의 시행결과 발생되는 모든 이익 및 손실이 종전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 배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종전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업의 모든 손익이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되면 종전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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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간 건물 지분 이전도 재화 공급인가?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2003.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에게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설명 대신 유사사례 부가46015-1637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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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동산을 지분별 사용하면 사업자등록은?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3.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지분비율로 손익을 나누면 대표자 1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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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사 비용을 지분별로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나?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을 총액으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1.11.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공동공사 비용 증빙의 분배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증빙을 교부할 수 있다. 대표자가 직접 공급한 재화·용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비과세 공동비용은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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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동산은 공유자별로 등록할 수 있나?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을 지분비율대로 구분하여 사용ㆍ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또는 공유부동산 사용 시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지분비율대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고 각자 자기 사업에 제공하면 공유자별로 등록할 수 있다.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자기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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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물을 지분별로 나누면 현물반환인가?수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여 오다가 당해 부동산 전부를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건물을 지분비율로 나누어 각자 사용·수익하는 것이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인지 물었다. 각 공유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분 상당 부동산을 사용하면 현물반환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으로 신축해 분양·임대하던 건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구분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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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 비용의 세금계산서와 공제는 어떻게 하나?자치단체를 대행하여 동공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동시설을 건설업체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공사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1.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단체를 대행해 공동시설을 설치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되는 공동비용의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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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대표자가 받은 비용 증빙은 구성원에게 어떻게 나누는가?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을 교부받은 분은 영수증을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9.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대표자가 받은 공동비용 증빙을 구성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각 증빙의 범위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과세되지 않는 공동비용에는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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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 공동사업의 등록과 손익 배분은 어떻게 하나?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부가가치세-1999.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등록과 손익 계산을 물었다. 공동사업체 인격에 따라 등록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손익은 지분비율로 안분한다.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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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별로 각각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용·수익할 때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 상당 부동산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지분비율로 구분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임대하거나 자기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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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는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자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부가가치세-1998.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대표자가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구성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각 지분비율에 따라 다른 공동수급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인건비 등 기타비용을 지분비율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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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가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은 공동수급업자들이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7.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자의 공사원가 증빙을 받은 대표사가 다른 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는 지분비율과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그 밖의 비용을 지분비율로 정산하는 것은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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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비용 정산은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가?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각자 건설용역만을 제공하여 공동도급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각자 지분을 초과하는 비용부담분을 다른 수급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7.05.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과 지분 초과 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및 용역 공급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공동도급의 기타 원가 정산은 용역 공급이 아니나 각자 책임 시공의 지분 초과분 대가는 용역 공급이다. 실질적 공동도급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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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공사비 정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각자 건설용역만을 제공하여 공동도급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각자 지분을 초과하는 비용부담분을 다른 수급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7.05.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공사원가와 지분 초과 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원가 매입분을 지분대로 교부할 수 있으나, 그 밖의 비용 정산은 용역 공급이 아니다. 각자 책임과 계산으로 공사한 경우 지분 초과 비용의 대가는 용역 공급이며 계약과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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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가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7.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공동 공사원가에 관해 다른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사는 지분비율과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그 밖의 비용을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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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공동사업 해지 후 각각 등록해야 하나?부동산임대업영위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각 사업자별로 임대업을 영위위해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이전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해
부가가치세-1996.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사업자등록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ㆍ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자별로 등록해야 한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며 분할등기 시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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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별 분할 부동산은 부가세 과세인가?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각인별로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를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
부가가치세-1995.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별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붙임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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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지분대로 이전할 때 과세와 공급시기는?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09.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지분비율대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각자 임대업 등을 위해 분할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접수일이며 먼저 실제인도하면 실제 인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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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분할
부가가치세-1995.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한 상가를 조합원별로 분할등기하여 각자 소유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에게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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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신축 상가의 지분별 이전은 부가세 대상인가?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1994.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건물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해 각자 임대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 문제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에게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15-1028, 1994.05.21.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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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동산 임대 시 등록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임대 등의 경우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 임대 등의 사업자등록과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며 자기 지분을 임대하면 공유자별로 등록한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으면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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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1994.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묻는다. 지분별로 사용·수익하면 각 공유자가 등록하고 공동사업이면 대표자 한 명으로 등록한다. 공동사업자 명의로 등록할 때에는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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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
부가가치세-1993.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지분별로 사용·수익하면 각 공유자별로, 공동사업이면 대표자 1인 명의로 등록한다. 공동사업으로 등록할 때에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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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은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기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면 개별 등록할 수 있지만 공동사업이면 대표자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공동사업자 명의로 등록할 때에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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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동산은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대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4.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사업에 쓸 때 등록방법을 물었다.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면 개별 등록이 가능하고, 공동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한다. 공유부동산을 실제로 지분비율대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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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동산은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91.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유자별 등록이 가능하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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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을 지분별로 쓰면 각각 등록할 수 있나?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 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지분별로 구분해 임대하거나 사업에 쓰면 개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지분비율에 따른 구체적 구분 등 여러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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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등기한 공동임대 건물은 재화 공급인가?토지를 공동소유하는 2인이상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당해 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공동사업자로서 동 건물을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1990.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지분별로 등기한 신축 건물을 공동 임대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자로서 해당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분별 소유권 보존등기는 공동소유 등기와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등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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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을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에 관해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분별로 사용·수익하며 각자 임대하거나 사업에 사용하면 공유자별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사업인지 각 공유자의 단독 사업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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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가 각자 부동산을 임대하면 누가 납세하는가?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짐
부가가치세-1986.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지분별로 구분하여 각 공유자가 임대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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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별로 사용하는 공유부동산은 각각 등록하나?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임대 등의 경우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4.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들이 지분별로 사용·수익하는 부동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자기 사업에 쓰면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민법 제263조에 따라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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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별로 임대한 공유자의 납세의무는 무엇인가?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각 공유자별로 납세의무를 짐
부가가치세-1983.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지분별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의 임대용역에 대해 각각 납세의무를 진다.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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