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은 취득기간 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증여·상속받은 특정채권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2002.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특정채권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특정채권의 소지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본문은 관련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53
특정채권을 증여·상속받으면 조세특례를 받는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1.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사람이 조세특례를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지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특정채권을 소지한 경우이다.
54
개정된 법인 요건을 과거 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자산을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관련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내용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주 등이 자산을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경우여야 한다. 1998년 12월 28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그 배우자에게 다시 이를 증여하고, 그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주택임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이 적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수증 배우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하지 않고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과세특례 법인이 합병 소멸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주주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과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3년내에 합병으로 해산하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3년 내 합병으로 해산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8년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 중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의 기산일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경작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경작기간은 거주자가 해당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주주 자산양도대금은 감면받을 수 있나? 법인의 주주 등이 1997.12.21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 증여하고, 증여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증여·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고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1997.12.21 이전 취득 자산을 1999.12.31 이전 양도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증여와 부채상환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기한까지 부동산을 안 팔면 익금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99.12.31.까지 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증여받아 익금에 넣지 않은 부동산을 기한까지 양도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금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999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증여받은 자금으로 산 특정채권도 조세특례를 받는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조세특례 - 200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금으로 매입한 특정채권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해 소지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특정채권이어야 한다.
61
증여자금으로 산 특정채권도 조세특례를 받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
조세특례 - 200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해 보유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자금으로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해 소지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에 따른 특례다.
62
증여자금으로 특정채권을 사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
조세특례 - 200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한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 시행일 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법정 특정채권을 매입·소지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에 따른 특례다.
63
주주가 자산대금을 법인에 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등이 1997.12.21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하고 양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5.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상환에 쓸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증여 및 부채상환 기한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1997.12.21 이전 취득, 1999.12.31 이전 양도와 각 3월 이내 증여·상환이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64
증여재산이 결손금보다 적어도 익금불산입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중 이월결손금 및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0.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법인의 이월결손금에 미달할 때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이 이월결손금에 미달하면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익금불산입은 증여재산가액 중 이월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5
법인이 대신 낸 양도비용도 감면되나? 법인이 양도자인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비용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법인세 등 과세특례도 적용 안 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 양도자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양도대금 증여 관련 특례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비용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그 비용을 차감한 양도대금만 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도 조세특례되나? 법인의 주주 등이 부동산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증여받은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이 부채를 상환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받은 대금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 시 조세특례가 되나? 법인의 주주 등이 부동산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증여 받은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이 증여받은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면 관련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상속농지의 8년 경작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합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8년이상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인지 계산한다. 상속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했더라도 해당 농지는 상속 취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
8년 자경농지의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면제 요건과 취득일 판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일이나 확인되지 않거나 증여 취득이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 이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 1997.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기간의 기산일과 면제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자경농지에만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증여농지는 증여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자경기간을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1
증여받은 신공장 토지도 취득가액인가? 신공장 토지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토지가액은 신공장의 취득가액으로 볼수 없음
조세특례 - 1997.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과정에서 증여받은 신공장 토지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타인에게 증여받은 신공장 토지가액은 신공장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며 양도소득에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와 자경기간의 기산점을 묻는다.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일정 농지가 면제 대상이다.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3
법인전환 주식의 감자나 증여도 처분에 포함되나? 제조업ㆍ광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이상을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이 경우 「처분」
조세특례 - 1996.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감자나 증여가 추징 대상 처분인지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 감자나 증여도 처분에 포함된다.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취득 주식 등의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4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토지를 증여해도 감면되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증여한 경우는 해당되는 것이 아님.
조세특례 - 1994.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증여한 경우 조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증여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관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5
농지 증여에서 자경농민의 요건은 무엇인가? 자경농민이란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ㆍ읍ㆍ면 또는 2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자로서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조세특례 - 1993.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증여와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의 요건을 물었다.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여야 한다.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
비자경농민에게 농지를 넘겨도 면제되나? 양도 또는 증여에 의하여 농지 등을 취득하는 자가 자경농민이어야 하므로 자경농민 이외의 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 - 1991.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아닌 사람에게 농지를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세금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취득자가 자경농민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관련 면제규정은 양도나 증여로 농지 등을 취득하는 사람이 자경농민일 것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
유상양도와 증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유상양도인지 증여인지는 등기에 관계없이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이전이 유상양도인지 증여인지와 자경농민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유상양도인지 증여인지는 등기와 관계없이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인지 여부는 농지보유사실과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
직장생활을 하는 자경농민도 증여세 감면이 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및 제67조의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 해당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함
조세특례 - 1990.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을 때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다른 직장에 다니더라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양수하거나 증여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
1987년 이후 취득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87.1.1 이후 취득한 농지 등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때에는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의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 - 1990.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1.1. 이후 취득한 농지를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증여에는 자경농민 관련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시점이 1987.1.1. 이후인 농지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
직장생활 중 직접 경작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자경농민이 해당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친 명의 농지를 직접 경작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직장생활과 직접 영농의 병행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양수하거나 증여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
배우자에게 증여한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배우자간에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88.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사이의 농지 증여에 자경농민 농지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간 농지 증여에는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
직장인이 직접 영농하면 자경농민인가?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함
조세특례 - 1988.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직접 영농할 때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상 자경농민이 농지를 양수하거나 증여받고 직접 영농하면 규정을 적용한다. 다른 직장생활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
직장인이 직접 영농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나?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함
조세특례 - 1988.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장에 다니는 자경농민에게 농지 관련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수증자 또는 양수자가 시행령상 자경농민이고 직접 영농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