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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의 부동산 구입 시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달라진다.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원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상회복 등기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상회복인지 사실상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영농 1자녀에게 6,000평을 초과하는 농지를 증여할 때의 면제 범위를 물었다. 6,000평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방위세에 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타인 명의 예금·적금이 상속세법상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자력 취득 능력이 부족한 자의 부동산 취득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과 실지거래가액 중 적용할 가액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거래의 진실성과 자금의 흐름 등이 판단 기준이다.

증여세 자진신고공제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금액에는 기 납부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의 자진신고공제 규정을 증여세에 준용하는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20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매매로 이전한 소유권을 신청착오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을 매매 원인으로 이전한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거나 명의신탁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며 실제 양도는 등기와 무관하게 거래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인지와 실제 소유자, 거래 상대방 및 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79, 1986.02.18. 회신문을 제시했다.

재일교포가 동생 명의를 빌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취득 및 건물 신축에 관한 부분은 소관 내무부로 이송되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장학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1972.1.1. 이전 설립 법인이 정관에 따라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상속세법 부칙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거주·영농기간, 면적·소재지역, 수증자의 나이와 영농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수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8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등을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자에게서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현행법상 해당 현금 증여에는 증여세 과세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따르도록 안내했다.

장학법인 해산 때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잔여재산 반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72.01.01 이전 설립된 법인이 당초 정관에 따라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이다.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같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두 사람이 같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료를 수취인이 사실상 부담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상속인 외의 재산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민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포기가 법원에 적법하게 신고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은 첨부된 재산01254-2538 회신문에 있으나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종중이 대표자 개인소유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같다. 납세의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인용된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규정을 참조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재산의 권리가 판결로 말소될 때 과세된 증여세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등기·등록 재산의 교환에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 재산의 가액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득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여러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수증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이면 여러 명도 면제 대상이 된다. 그들이 증여받는 농지의 합계면적이 6,000평 이내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등기원인은 증여이지만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농지상속공제는 증여세에 준용되지 않는다. 계산방법은 상속세법 제9조 제3항과 기존 상속재산평가방법을 참고한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전 농지 보유 사실이 없는 영농 1자녀도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 보유 이력이 없어도 영농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일반적인 증여세 면제 사항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받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영리법인은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그 밖의 질의는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 재산 매매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력 취득이나 통상적인 유상매매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가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 대가로 매매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자 시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해 특수관계자가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를 물었다. 초과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신주 배정권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초과 배정받아야 한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시기와 1986년 부자 간 매매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양도한 때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농지 등의 양도소득세·증여세 면제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남편이 취득한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내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질적으로 남편이 부담할 채무는 원칙적으로 아내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명의로 공매에서 낙찰받은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되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188, 1984.07.0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조건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등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원상회복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아버지가 매입해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 시점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부과 당시 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할 때 추가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하면 증여가 아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차증여로 본다. 법령상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납부인지 여부로 구분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전액 면제될 때 방위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하여 납부할 방위세액은 없다. 상속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세액이 전액 면제되는 경우이다.

공동 취득한 부동산을 대표자 명의로 등기한 뒤 회원 지분을 반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회원의 소유지분을 반환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취득내용과 달리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대표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보다 많이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이다.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행 실정법상 증여세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회답하였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등기라는 점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특정단체에 공익사업용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단체가 공익사업인지 여부는 정관과 사업목적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탁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로 환원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상회복 등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던 부동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납세의무와 국유지의 개인 간 증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국유지는 개인 간 증여할 수 없다. 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하도록 하였다.

자산양도차익의 필요경비 범위와 도로의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조하며, 도로의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도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형제간 재산 매매에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유상매매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현저한 저가나 고가 매매에는 과세된다. 과세대상은 재산 시가와 실제 지급한 대가의 차액이다.

법인격 없는 교회에 개인 명의 재산을 이전할 때 증여세와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래 교회재산의 명의 환원은 증여세가 없고, 고유목적사업 출연재산은 법인세 과세소득이 아니다. 실제 개인재산의 기증은 법정 요건을 갖춰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요건과 결론은 제시된 회답 본문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부과 당시 전 6월 전의 토지수용 보상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부과 당시 전 6월 전의 보상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과 당시 전후 6월 내에 확인되는 토지수용 보상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무상출연 받은 공익사업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307, 1982.01.2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재산의 자금출처 조사에서 자력 취득이 확인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자금과 부채 등으로 자력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