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1
상속포기 후 재분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후, 포기한 일부 상속인에게 법정지분대로 재분배한 경우 그 재분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포기로 1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포기한 상속인에게 재분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법정지분대로 재분배한 재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초 상속등기에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2,152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초과분에 증여세가 붙는가?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 199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 부분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교환인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2,153
유언공정증서대로 상속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생기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발견된 유언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민법이 정한 방식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 조건은 해당 유언이 민법 제1065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2,154
상속등기 후 법정지분 초과 취득은 증여인가?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분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 - 199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지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초 상속등기의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2,155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 시 증여세와 양도세가 생기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56
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나요?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해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받은 법인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영리법인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회신했다. 법인세 등의 과세 여부는 검토 중인 사안으로 추후 회신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57
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도 취소한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2,158
공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내는가?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5.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59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에 돌려주면 증여세가 있나?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 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임을 전제로 한다.
2,160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임이 전제된다.
2,161
종중이 개인 재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나? 종중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5.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단체가 개인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의 증여세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62
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은 비과세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5.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63
출연재산 아닌 돈으로 주식을 사면 증여세가 생기나? 공익사업자가 출연재산 외의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자가 출연재산 외의 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과세 문제를 물었다. 출연재산 외의 재산으로 취득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실제로 출연재산 외의 재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2,164
명의신탁 부동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으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 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165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돌리면 증여세가 붙는가?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세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해야 한다.
2,166
농지 증여 면제의 직계비속에 양자도 포함되나? 일정요건의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직계비속에는 양자로입적한 자를 포함함
상속증여세 - 1995.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직계비속에 양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직계비속에는 양자로 입적한 자가 포함된다. 일정 요건의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67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시기와 부과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위탁자 명의 환원은 일정한 경우 재차증여가 아니다. 명의신탁인지 양도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증여세 부과기간은 원문상 5년 또는 10년이다.
2,168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관련규정상의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한 농지를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를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그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면제대상 농지와 자경농민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69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돌리면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의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 및 신탁해지에 따른 명의 환원의 과세를 물었다. 신탁해지로 부동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170
재차증여 합산기간 5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재차증여규정에서 증여세 합산기간 5년의 계산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재차증여의 증여세 합산기간 5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이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한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2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71
현저한 저가·고가 거래의 과세 기준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간 현저한 저가 또는 고가 재산거래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평가액의 100분의70 이하 또는 100분의130 이상인 가액을 현저한 저가 또는 고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72
가격이 오른 특정 부분을 분할받으면 증여인가? 공유물 분할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는 경우에는 그 가격차이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5.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분할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 부분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공유물분할은 과세되지 않지만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받으면 과세된다. 형질변경 등으로 발생한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2,173
신고기한 뒤 증여재산 반환도 과세되나?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를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그 반환에 대하여는
상속증여세 - 1995.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지만 반환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당초 증여 후 1년 안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이다.
2,174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 이전등기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 부동산 이전등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2,175
무료 주차장 운영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5.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주차장 운영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료 주차장 운영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76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은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며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취득한 해당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2,177
출연재산 미달사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익사업의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되는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의 산식은 다음과 같음
상속증여세 - 1995.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사용기준 미달부분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요건을 위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78
특별관계 이사가 5분의 1을 넘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취임한 경우를 물었다. 그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79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세금이 부과되나?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의 환원이어야 한다.
2,180
손자가 받은 농지의 증여세는 면제되나? 증여농지의 수증자인 손자가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자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증여농지와 손자가 각각 법정 요건을 갖추면 해당 농지의 증여세가 면제된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81
사용 후 무상양도한 건물에 증여세가 붙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토지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5.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건축해 사용한 건물을 토지주에게 무상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건물 이전이 토지사용의 대가인지 등을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82
실측면적 차이를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토지의 일부지분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후에 등기부상의 면적과 실측면적이 다른 사실이 밝혀져 그 차이에 상당하는 면적을 양수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95.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와 실측면적의 차이를 양수자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그 차이에 상당하는 면적의 무상 소유권 이전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부 지분 양도 후 등기부상 면적과 실측면적이 다른 사실이 밝혀진 경우이다.
2,183
투자비율 초과 배정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동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5.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 때 투자비율을 초과해 받은 주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으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이다.
2,184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2,185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인가?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상 재산이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이어야 한다.
2,186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라는 사정으로 과세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다.
2,187
상속 후 증여 원인 취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며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취득했더라도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이다.
2,188
기념비 건립대금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5.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념비 건립대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세의무는 상속세법상 타인의 증여에 의한 재산 취득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89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언제까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오년이 경
상속증여세 - 1995.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 간주와 부과 가능 기간을 물었다. 명의자에게 등기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구 상속세법과 구 국세기본법의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2,190
며느리에게 농지를 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일정요건의 농지를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농지는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면제 규정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 199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요건의 농지를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농지는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해당 규정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191
무료 공동창고 운영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마을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공동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은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5.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공동창고 운영사업이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92
토지 합필 후 지분이 달라지면 증여인가? 당초 소유토지의 가액비율과 합병후 지분비율이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이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소유 토지를 합병한 후 지분비율이 달라진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병 후 지분비율이 당초 토지가액 비율과 같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두 비율이 다르면 그 차이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193
건축비 비율로 공동건물을 나누면 증여인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여러 필지의 대지위에 그 토지소유자 여러명이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자금의 비율에 따라 건물을 분할 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소유한 토지에 공동건물을 짓고 건축자금 비율로 분할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부담한 건축자금 비율에 따라 건물을 분할 등기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 토지소유자가 각자 소유한 여러 필지 위에 건물을 공동 신축한 경우이다.
2,194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에 증여세도 붙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2,195
증여세 면제 시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요건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면제된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됨
상속증여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면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농지세 과세대상인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196
공공법인의 수증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수증자가 공공법인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5.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받은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될 때 증여세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고 그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197
재결합 후 위자료 부동산을 돌려주면 증여인가? 부부가 이혼하면서 그 중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위자료조로 부동산을 받았으나 그 후 쌍방이 합의하여 재결합하게 됨에 따라 그 부동산을 당초의 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5.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재결합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98
며느리에게 증여받은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은 일정요건의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며느리에게 증여받는 농지
상속증여세 - 199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며느리에게 증여받은 농지가 자경농민 증여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며느리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1991.12.31 현재 농지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해야 한다.
2,199
농민 요건을 못 갖추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은 수증자가 시행령상 규정에 의한 농민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증자도 농지 증여세를 면제받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시행령상 농민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00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위자료조로 부동산을 받았으나 재결합 후 부동산을 환원한 경우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재결합 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합의하여 재결합한 뒤 해당 부동산을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을 위자료로 취득한 후 다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