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중간예납 때 중소기업은 어느 사업연도로 판정하나? 중간예납세액납부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판정은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함
법인세 - 1995.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기간에 주된 수입금액 구성이 바뀐 법인의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물었다.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중간예납기간에 중소기업 해당사업 수입금액이 더 커져도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다.
102
새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세액은 언제 분납하나?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고, 중간예납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새로 중소기업이 된 경우 중간예납세액 1천만원 초과분의 분납기일을 물었다.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며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다. 12월 말 법인의 납부기한은 1995.08.31이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중소기업의 법인세 분납기한은 언제인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분납기한을 물었다.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
합병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언제까지 인정되나?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다른 중소기업자와의 합병등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 발행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를 중소기업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법인의 중소기업 판단시기를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원문 질의는 사유 발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05
비장려업종 중소기업 통합에도 조세감면이 적용되나?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은 조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특수관계있는 두 법인이 통합함으로써 존속법인에게 양도하는 공장용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장려업종이 아닌 중소기업 통합의 감면과 저가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통합에는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특수관계 법인의 저가 양도에는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공장용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가 그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는 전체 수입금액에 적용하는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접대비 손금부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전체에 대하여 중소기업해당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부인액 계산 시 업종별 안분 수입금액을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법인의 수입금액 전체에 중소기업 해당비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접대비 손금부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중소기업의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신용카드사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접대비 지출금액전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사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접대비 지출금액 전액에 중소기업의 사용비율을 적용한다.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적용 대상인 접대비 지출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중소기업의 카드 사용비율은 어디에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신용카드사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접대비지출금액 전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사용비율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신용카드 사용비율 적용 범위와 재산세 중과세 사항을 물었다. 중소기업 사용비율은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한 접대비지출 금액 전액에 적용한다. 재산세 중과세는 내용과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9
법인세 분납기한이 연장되는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에 해당여부는 상시 종업원의 수, 자산총액,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 등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바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분납기한이 연장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한다.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중소 제조법인은 재고 수불부를 어떻게 기장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 하여야 함
법인세 - 199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 제품 제조·판매 중소기업의 재고자산 수불부 비치·기장 의무를 물었다. 법인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에 따라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동일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11
재고자산 수불부를 증빙으로 비치해야 하나?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 하는 것이며, 법인의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1-2-2...3의 규정을 참고하
법인세 - 1992.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재고자산 수불부를 증빙으로 비치·기장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로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한다. 법인의 거증책임은 법인세법기본통칙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112
자산총액이 줄면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보나? 중소기업해당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 년도 별로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이 감소한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을 물었다. 유사한 내용에 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13
외국법인도 중소기업 접대비 특례를 적용받나? 접대비 한도액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은 외국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접대비 한도액의 중소기업 특례는 외국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접대비 한도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114
중소기업의 법인세 분납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분납기한은 납부기한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분납기한을 물었다. 법인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이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
농어촌지역 이전도 창업 감면 대상인가? 농어촌지역에서 1986.01.01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
법인세 - 1989.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86년 1월 1일 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위해 새로 설립하면 감면되지만 단순 이전은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6
외국법인 한국지점도 중소기업 분납을 할 수 있는가? 중소기업의 분납에 관한 규정은 내국법인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국법인 한국지점은 분납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한국지점에 중소기업 분납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분납규정은 내국법인에만 적용되므로 외국법인 한국지점은 분납할 수 없다. 법인세법의 납부 및 신고·납부결정·갱정과 징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직무수당 성격의 기밀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직무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기밀비는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기준 초과 시 규정 적용과 직무수당 성격의 기밀비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에게 귀속된 기밀비는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인에게 귀속되면 상여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이 종업원수 초과로 제외된 경우에도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옮기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농어촌지역에서 1986.01.01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
법인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87.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1986.01.01 이후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이나 광업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설립한 법인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9
골프장비 제조업체의 중소기업 기준은? 골프장비제조업의 중소기업기준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80억 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비 제조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정은 할 수 없다. 중소기업 기준은 상시 종업원 수 300인 이하이면서 자산총액 80억원 이하이다.
120
가죽장갑 제조업의 중소기업 기준은 무엇인가? 중간예납 시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 년도로 보아 중소기업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가죽장갑제조업의 중소기업기준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 이고 자산총액이 80억 원 이하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 때 가죽장갑 제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으며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판단한다. 기준은 상시 종업원 수 300인 이하이면서 자산총액 80억원 이하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
외국인투자금 분할납입도 증자소득공제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정에서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고 외국인투자가가 인가받은 금액을 기한 내에 분할납입하는 경우 동 분할납입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과정의 분할납입액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인가받은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 분할납입해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는 계속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중소기업의 수출손실준비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중소기업이 외화회득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출손실준비금의 범위액에 외화수입금액과 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수출손실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손실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정 범위액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수출손실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질의만으로는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
중소기업의 어떤 수출사업에 준비금 손금산입이 적용되나?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적용되는 중소기업이 수출사업 범위는 외화획득사업의 범위 등의 범위에 해당되는 수출사업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수출손실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수출사업 범위를 물었다. 원문 본문에는 결론이 없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통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875, 1985.09.20이 제시되었다.
124
하반기에 중소기업 사업을 시작하면 겸영인가? 당해 사업연도 중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니었으나 하반기에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7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니었으나 하반기에 해당사업을 영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중소기업의 범위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란 사업연도 중 계속하여 매월말 현재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하(건설업은 50인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일용근로자는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79.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범위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의미를 묻는다. 사업연도 중 계속하여 매월 말 현재 종업원 수가 기준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종업원 수를 계산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