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이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된다. 따라서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52
한 주택을 헐어 나대지로 두면 1주택인가? 2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중 1주택을 헐어버리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나머지 1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현행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철거하고 나대지로 보유할 때 나머지 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관련 요건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철거된 주택의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동안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53
매매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정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여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지만 해당 주택을 특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비과세 대상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4
수용 뒤 남은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손실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일로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주택이 수용된 후 잔존주택과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주택·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잔존 부분도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기존 회신은 1년 이내를 제시하며 2000년 1월 1일 이후에는 2년으로 변경되었다고 덧붙였다.
근거 법령·조문
555
오피스텔은 1세대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 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는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별장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오피스텔 등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 건물은 주택에 포함하지만 오피스텔·콘도미니엄·별장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판정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1주택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556
1999년 계약한 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 판정하는가? 1999.1.1~1999.12.31의 기간 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요건을 물었다. 해당 기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은 1년 이상 보유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 기준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57
양도 건물이 주택인지 업무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의 판정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고, 임대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부분도 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건물을 주택과 업무용부동산 중 어느 것으로 볼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용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임대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부분도 주택에 포함하되 구체적 용도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
재건축 완료 후 2년 내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 보유 중 1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나머지 1주택(3년 이상 보유)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의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제시된 요건 아래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
미등기 주택의 등기된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요? 토지는 주택의 미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3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주택에 딸린 등기된 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인 주택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될 수 있다.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고 대통령령상 배율로 산정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과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주택을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에 겸용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나,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2001.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겸용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건물과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재건축 건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고 토지는 당초 취득일이다. 주택 부수토지 위에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축물을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된다.
561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 부동산도 비과세되는가?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2000.1.1 이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그 기간은 1년이며 2000.1.1 이후에는 2년이고, 일부 수용분은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2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을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이혼 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해도 전 배우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3
상시 주거용이 아닌 관리사도 주택에 포함되는가? 주택의 범위에는 상시 주거용이 아닌 관리사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이 아닌 관리사가 소득세법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관리사는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남은 주택이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사실상 관리사로 사용했는지는 공부상 용도와 별개로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4
한 울타리의 주택과 별동 건물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한울타리안에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별동으로 있는 경우 두 건물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주택 외 별동 건물의 면적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동일한 생활영역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동일 생활영역인지는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565
출국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은 비과세인가?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전원의 출국 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주택의 양도와 다른 주택의 취득이 모두 세대원 전원의 출국 전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566
같은 지번의 독립 상가는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인 자가 보유한 주택과 상가가 같은 지번에 있으나, 사실상 독립적으로 위치하여 각각 별개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상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같은 지번의 주택과 상가를 양도할 때 상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상가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위치해 별개 용도로 쓰이면 상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일반적인 판단만 제시하였다.
567
1999년 취득 주택을 2주택 상태에서 팔면 비과세되는가? 1999.1.1부터 1999.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이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양도소득세 - 200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계약기간 요건과 1년 이상 보유요건을 갖춰도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568
증여계약 해제로 돌아온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증여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 등기된 경우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 등기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소유권이 증여계약의 해제로 환원 등기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569
상시 주거용 무허가 건물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시 주거용에 공하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 무허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허가 건물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570
보유기간 특례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보유기간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1
여러 주택을 동시에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3년 이상 소유한 2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법정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소유한 둘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비과세 주택의 판정 순위를 물었다. 법정 순위에 따라 정한 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소유기간, 거주기간, 현재 거주 여부, 기준시가, 납세자 선택의 순서로 판정한다.
572
사실상 주거용이 아닌 건물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건물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 건물이며 국내 한 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
3년 보유주택 등기에 양도신고확인서가 필요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주택(2000.1.1이후 고급주택은 제외)이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보유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은 원칙적인 확인서 첨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00년 1월 1일 이후의 고급주택은 그 예외에서 제외된다.
574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도 1세대1주택의 주택인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75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3년 이상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이며, 비과세 가능면적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소득세법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와 비과세 가능면적을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될 수 있다. 비과세 면적은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6
1세대1주택 지분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분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
용도변경한 아파트도 주택으로 보나?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용도로 용도변경 및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해 사용한 아파트가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물었다. 주택은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허가를 받아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하고 사용한 아파트에 한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8
1999년 취득 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는가? 1999.1.1~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 또는 1999.1.1~1999.12.31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중 계약하거나 건설한 주택에 1년 보유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까지 지급해 취득했거나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자가건설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
건물이 주택인지 어떤 용도로 판단하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양도자의 소유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사실상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그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의 소유건물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의 사실상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구체적인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0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인가? 주택이 멸실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뒤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81
한울타리의 두 주택을 하나로 볼 수 있나요?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하나의 주택이나,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0.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울타리 안의 두 채 이상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채 이상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으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하나로 본다.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582
주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당초부터 사업(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 거주 또는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거나,
양도소득세 - 200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주택의 양도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어느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양도하면 종합소득세, 거주 목적 신축이나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소득 구분은 사업성, 거래규모, 거래방법 등을 조사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583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는가?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당해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1세대1주택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84
주택과 점포가 섞인 건물은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때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 구분은 임대 여부가 아니라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르며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5
이주대책으로 취득한 택지 양도도 감면되나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에 따라 취득한 택지 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택지 또는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음.
양도소득세 - 2000.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대책에 따라 취득한 택지나 주택을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택지 또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부과된 세액의 계산 근거 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586
배우자의 경매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소유하던 주택을 그 배우자가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배우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 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소유 주택을 배우자가 경매로 취득한 뒤 양도할 때 보유기간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배우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이다. 이 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
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우리청에 이미 질의한 동일한 건으로 확인되어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할 회신으로 1999.10.28.자 재산46014-_를 제시하였다.
588
공유지분으로 가진 주택도 1주택인가?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주택도 1주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1주택 판정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89
비거주자의 주택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비거자주가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외국 거주 목적으로 출국해 영주권을 얻으면 출국일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590
실지거래가액 대상 고급주택의 범위는? 양도차익의 산정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자산 중, 고급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고급주택은 같은령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4호와 같은령 제156조에 따른다.
591
특정 기간 계약한 1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나?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1세대1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금을 낸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9년 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은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
공공사업용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1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 부분도 비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
재건축 겸용주택의 건물·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을 멸실하고 겸용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토지는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헐고 겸용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건물과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토지의 취득시기는 재건축 시점이 아니라 당초 토지 취득일이다.
594
부동산을 매매하면 언제 양도신고를 해야 하나?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3년 이상 보유가 확인된 주택이나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보유 농지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595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소유자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들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
관리사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양도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시주거용이 아닌 관리실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이 아닌 관리사가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은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며, 상시 주거용이 아닌 관리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관리사가 상시 주거용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
계약금 납부 후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인가? 관련기간 사이에 주택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주택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자가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1991. 1. 1.부터 1999. 12. 31.까지 계약·납부한 주택에 적용되며 분양권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8
허가나 등기가 없는 건축물도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상의 허가 또는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에 공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상 허가나 등기가 없는 건축물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허가·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주택이다. 사업용고정자산인 기숙사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
계약기간 특례로 1세대 1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여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규정을 물었다. 1999년 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주택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 규정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
복합건물의 주택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건물로서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순수 임대목적의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복합된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순수 임대목적의 주택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