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26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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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지방공사 소유 토지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소유한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대상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납부 의무가 있다. 판단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국내 소재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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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미분양주택은 사업자등록자가 건축·소유하고 시행규칙의 미분양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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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2005년부터 2007년분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2005년부터 2007년도분을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 관련 부칙에 따라 2005.1.5부터 3년간 가산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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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가족 공동소유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 공동소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인지와 장래 사안의 답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에 임대하며 시행령 요건을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이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10년 후 확정될 사안은 당시 법령을 따르므로 현재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에는 답변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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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 중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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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미동의 조합원주택의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소유하는 미동의·미계약 조합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종합부동산세법이 정한 자이다.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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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종합부동산세 과세토지는 어떻게 분류하나?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와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과세기준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된다.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므로 재산세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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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허가되지 않은 토지 거래의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허가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는 행정자치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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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떻게 합산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의 부수토지 일부를 가진 개인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는 세대별로 보유한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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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주택·토지 보유자는 언제 종합부동산세를 내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토지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증여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기준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토지별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 여부는 판결내용과 사실확인을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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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종합부동산세에서 동일세대는 어떻게 정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할 때 세대와 가족의 범위 및 동일세대 판단방법을 물었다. 소유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단위를 1세대로 본다. 동일세대인지는 주민등록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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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그 분류기준을 물었다. 국내 소재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며 재산세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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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기한 후 신청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신청한 임대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사업자가 신고기한 경과 후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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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 중인 주택으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임대사업자 및 사업자등록 상태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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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국가녹화사업 임야도 종부세 대상인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녹화사업 대상 임야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므로 행정자치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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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는 종부세에 합산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의 부수토지 일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는 세대별 보유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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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철거 중인 재건축주택도 종부세 대상인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철거 중인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대상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정한다. 주택 해당 여부는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와 부속토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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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신고기한 후에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후 합산배제를 신청한 임대주택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가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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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부부가 토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하면 임대주택 합산배제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를, 부인이 건물을 소유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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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신고기한 후에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청한 임대주택에도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가 그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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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유형별 공시가격 합계가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면 납부의무가 있다. 기준액은 주택 6억원, 종합합산 토지 3억원, 별도합산 토지 40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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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주택 종부세의 동일 세대원은 누구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와 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 공시가격의 세대별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세대는 소유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가족으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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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신고기한 후에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후 신청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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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기한 후 신청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임대주택의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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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상업용 건물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인지에 따라 납세의무가 정해진다. 지방세법 적용에 관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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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종합부동산세에서 같은 세대는 누구인가요?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할 때 세대와 가족의 범위 및 동일세대 판정방법을 물었다.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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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기한 후에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이 경과한 뒤 신청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하여 신청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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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납부 의무가 있다. 미분양주택은 사업자등록자가 건축·소유하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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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재건축으로 멸실 신고하면 종부세 대상인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아파트를 멸실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 요건을 갖춘 자이다.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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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선산이 있는 임야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대로 소유한 선산이 있는 임야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므로 행정자치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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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종합합산 토지의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과세되는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와 납세의무의 기준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공시가격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국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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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종합부동산세의 동일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할 동일 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소유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를 말한다. 동일세대원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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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주택 종부세 납세의무는 언제 판단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 기준을 물었다. 매년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국내 과세대상 주택을 합산하며 개인은 세대별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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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미등록 사업자의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합산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법상 사업자등록도 한 자에게 적용된다. 해당 등록을 마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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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종합부동산세 대상 토지는 어떻게 분류하나?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며 재산세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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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임대한 오피스텔은 종부세상 주택으로 보는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인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대상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정한다.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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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토지도 종부세 대상인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나뉘며 납세의무자는 법정 요건에 따라 납부한다.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고 재산세 사항은 관할 기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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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주택으로 바꾼 근린생활시설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실제 임대 중인 일정한 주택을 말한다. 사업자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및 시행령상 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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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주택조합 조합장이 종부세 납세의무자인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토지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법정 요건을 갖춘 자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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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종부세 대상 토지는 어떻게 분류하나?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국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며 재산세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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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어떻게 분류하는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기준을 물었다. 국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므로 재산세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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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기존 임대사업자의 건설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사업자의 다세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하고 임대 중인 건설임대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합산에서 제외된다. 임대사업자와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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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미등기 상속주택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후 등기한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미등기이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다면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종부세 의무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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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종부세 대상 토지는 어떻게 분류하나?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대상 토지가 재산세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국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며 재산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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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재건축 중 아파트 부속토지는 어떻게 과세되나?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아파트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며 재산세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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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공시가격은 무엇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쓰이는 주택 공시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의 확인 방법을 물었다. 주택 공시가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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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민박 시설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박 시설물이 종합부동산세상 주택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주택은 세대 전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합산배제에는 임대사업자 지위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임대 및 주택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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