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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과 중소기업 판단 기준을 물었다. 기술 집약형 또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중 제조업·광업 영위 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9조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 임가공업자가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첫째 질의는 관련 법과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며, 둘째 질의의 경우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제조업 영위 여부와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제시된 법령 및 기본통칙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본점을 농어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점을 농어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의 본점 이전이 전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중소기업 주식 인수로 기존 사업을 계속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을 승계해 종전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특례는 일정 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 중소기업이 연구성과를 기업화할 때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사업의 승계가 아니고 한국과학기술원의 기술성과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기술집약형 확인 서류는 한국과학기술원과 체결한 계약서 및 연구결과보고서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창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융리스로 수입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의 공제대상 여부와 투자 착수 시기를 물었다. 대상자산 여부는 종류와 용도를 개별 판단하고, 착수 시기는 리스회사의 수입승인 시점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새로 취득할 사업용 기계장치 투자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의 신규 취득 투자액이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1989.07.01 이후 착수해 1989.12.31 이전 완료한 투자는 1989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골판지 상자 제조 관련 기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계가 정해진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이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별표8의 시설에 해당하는지가 조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융리스로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금융리스 기계장치는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리스실행일이 1989년07월01일부터 1990년06월30일까지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ㆍ광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방법과 창업일을 물었다. 제조업ㆍ광업 소득만 구분경리하여 감면하고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법인인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구공장 양수자가 다른 제조업을 영위하면 기존에 면제된 법인세 등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업종이 다른 제조업을 영위해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 등은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이 먼저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후 정해진 바에 따라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위탁기술개발에 든 비용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일정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출한 별표6의 비용은 해당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광업 또는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고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면 감면될 수 있으나 기존 법인의 이전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요지상 1986.01.01. 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영위하기 위해 새로 설립해야 한다.

셔츠류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정한다. 구체적인 처리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제조업 개인기업의 사업양수도 방식 법인전환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업양수도 방법이면 특례 적용 대상이나 이 질의는 법인 설립일부터 3월이 지나 적용할 수 없다. 같은 장소에서 다년간 영업하고 부동산 현물출자가 없어도 3월 경과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춘천시 후평동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에서 요건에 맞게 창업해 제조업이나 광업을 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198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고 관련 법령상 중소기업 범위와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한 사업용 기계장치에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입 기계장치에는 관련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제조업·광업에 직접 사용하고 별도 건설·제작 없이 설치하면 통관일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가 제작한 건축자재를 직접 조립·설치해 납품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구성품과 부분품을 주로 제조하고 직접 설치하면 제조업이지만 독립된 설치 전문부서는 건설업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인 업종은 해당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 제조업자의 기숙사 투자에 두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일 전 투자를 완료했다면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기숙사 공제와 중복할 수 없다. 공장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이고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재무부령 제7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재무부령 제72의5조 (자동 해소 실패)

1986년 이후 충남 대덕군 산내면에 제조업 중소기업을 신설한 경우 창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이어야 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창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인 수산업자에게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과 광업에 한하며, 요건을 갖춘 영리내국법인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자소득공제는 1986.01.01 이후 법인세법에 따라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산 비율에 따라 법인 주식을 인수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조업 거주자의 현물출자로 생긴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 기계설비에 두 규정의 특별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계설비가 사업용 자산이면 특별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상할 수 있다. 특별상각 대상인 제조업 직접 사용 기계설비이면서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51조제1항제1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이 단일종목일 때 외화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조업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제조업 수출액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한 외화수입금액의 비율 계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뒤 다른 업종을 경영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로 설립된 법인이 열거된 업종을 영위해야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 제조업으로 볼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산 기계를 도입해 공장에 설치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지정 설비에 해당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설비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제조업 목적의 건설 중 사업개시 전 사업연도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83.09.28부터 12.31까지의 사업연도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은 사업개시 전인 사업연도이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 중소기업이 구입한 사업용 기계장치를 임대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에 제공하는 자산에는 투자준비금 손금산입과 특별감가상각비 계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 대상은 중소기업이 타 사업자에게 임대한 사업용 기계장치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용 금형제작설비장치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 투자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기계장치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해야 한다.

제조업 중소기업이 시설투자로 종업원 수가 증가한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84년 01월 01일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년도는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 시행령과 부칙의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기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이 제조업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제조업에는 자기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도 포함된다. 소득표준율상 업태·종목 구분은 그 표준율 적용에만 국한되며 산업분류기준은 아니다.

중소기업 범위에서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제조업·광업은 종업원 수 기준을 충족해도 업종별 자산총액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정해진 종업원 수 이하인 기업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부지 조성 때 토사 흐름을 막기 위한 석축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석축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57조의2 제2항 제1호가 근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할 때 주된 사업 판정과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별 영업수입금액이나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자기 제조설비로 타인이 의뢰한 제품을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