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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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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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출판물과 번역출판권 모두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 콘텐츠와 번역·출판할 권리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시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은 면세되지만 제3자에게 권리를 사용하게 한 대가는 면세되지 않는다. 권리 사용대가는 주된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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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을 충족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급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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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강권과 태블릿PC를 함께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수강권과 강의 파일이 내장된 태블릿PC 판매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출판물과 독립 활용 가능한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전자출판물은 면세이고 단말기는 과세된다.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과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상품권 거래 신고에는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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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출판물을 대여한 뒤 소유권을 넘기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을 일정 기간 대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이라면 대여와 판매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장치로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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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자출판물 이용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을 전자적 매체에 수록해 이용하게 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 이용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로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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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자출판물 이용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을 전자적 매체에 수록해 이용하게 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로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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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자출판물과 단말기를 함께 팔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과 이를 재생하는 단말기를 함께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출판물은 면세되지만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단말기는 별개의 재화로 보아 과세된다.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구분이 어렵고 공급가액이 별도 표시되면 각각 구분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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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DF 전자출판물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한 PDF 전자파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자출판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출판업자가 전자파일 공급가액과 사업성과 배분금액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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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급 당시 요건 미충족 전자출판물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이 공급 당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공급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 기준에 적합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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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오픈마켓 전자출판물도 면세 도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사가 제작한 도서 콘텐츠를 오픈마켓으로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면세 도서에 포함된다. 기존 고시는 제2011-35호로 바뀌었고 해당 법 조항의 호수는 제8호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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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온라인 판매 파일은 면세 전자출판물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크리스트와 사업정보를 파일로 만들어 온라인 판매할 때 도서 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자출판물의 공급은 면세되지만 질의 대상 파일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자출판물이어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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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PDF로 제작한 도서와 파일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DF 파일을 공급받아 만든 도서와 해당 파일의 공급·수입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작한 도서는 면세되며, PDF 파일도 규정상 전자출판물이면 공급과 수입이 모두 면세된다. PDF 파일이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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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자출판물 제공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출판사업자의 전자출판물을 전자적 매체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로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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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전자출판물 공급방식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지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의 공급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공급방식과 관계없이 면세 도서의 범위에 포함된다. 출판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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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온라인 전자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에 저장해 이용하는 전자출판물이 면세 도서인지 묻는다.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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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원격교육과 전자출판물 공급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과 도서 또는 전자출판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된 교육용역, 신고요건을 갖춘 원격평생교육 및 기준에 맞는 도서·전자출판물 공급은 면세된다. 인허가·신고 또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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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자출판물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 당시 정해진 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되고 충족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도서·정기간행물 내용이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고 문화관광부장관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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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이버교육 콘텐츠 전자출판물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이버교육 콘텐츠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자출판물이 고시된 면제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의 전자출판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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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초등교육 전자출판물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교과·비교과 콘텐츠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시된 부가가치세 면제 전자출판물기준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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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향이나 영상이 수록된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체 면수의 70% 이상이 문자나 그림이고 적용 제외 법률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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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전자책을 별도 판매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책을 별도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자책이 규정상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한 전자출판물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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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별도 판매하는 전자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책을 별도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자책이 규정상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단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한 전자출판물의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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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도서와 함께 또는 따로 파는 CD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사업자가 제작한 서적과 CD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서와 하나의 공급단위인 CD는 면제되지만 별도 공급하는 CD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별도 판매 CD도 규정상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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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수입 시 면세되는 도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ㆍ신문ㆍ잡지의 범위를 묻는다. 관세법 별표 49류 중 인쇄할 서적과 신문잡지, 정기간행물, 수제문서 및 타이프 문서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항목은 제5항으로 개정됐고 전자출판물이 추가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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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별도 판매하는 메모리카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교재와 관련된 메모리카드를 별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메모리카드가 법령상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메모리카드가 전자출판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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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영어교재 메모리카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교재 내용이 수록된 메모리카드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별도 판매하는 메모리카드가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메모리카드가 전자출판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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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CD-ROM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D-ROM 제품의 전자출판물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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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필름형태 전자출판물 수입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교육자료정보센터에서 수입하는 필름형태 자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출판물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 면제 전자출판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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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문제집에 해설 CD를 붙여 팔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에 내용을 수록한 CD를 첨부하여 함께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문제집과 해설·강의 CD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출판물도 고시된 면제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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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반환조건의 전자출판물 락장치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전자출판물과 함께 공급하는 락장치의 반환조건 금액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자출판물 대가와 별도로 받는 반환조건의 락장치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액 사용료의 과세 여부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기록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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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음향·영상이 포함된 전자출판물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기록매체에 수록된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문화관광부장관의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 공급은 면세된다.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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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카드·비디오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아 학습용 도서에 부수되는 카드와 비디오테이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도서와 하나의 단위로 공급되는 카드와 비디오테이프는 면제된다. 전자출판물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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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인터넷 정보 제공은 전자출판물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이 면세 전자출판물 공급인지를 물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전자출판물은 출간 내용이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고 문화관광부장관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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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인터넷 자료 제공도 면세 전자출판물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면세 전자출판물 공급인지 물었다.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정보 제공은 면세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전자출판물은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고 문화관광부장관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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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전자출판물은 어떤 경우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시된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전자출판물기준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의 기준 충족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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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전자출판물 범위 개정 후 대리납부 대상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 범위 개정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 지급분을 묻는다. 갑설이 타당하며 시행규칙 개정 이후 지급분을 대리납부한다. 질의에서 말하는 최종분이 개정 이후 지급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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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면세 전자출판물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물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출판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준은 형태, 내용, 기능, 출판사, 납본과 자료번호 요건으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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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전자출판물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시된 부가가치세 면제 전자출판물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의 기준 충족이 면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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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고시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시된 전자출판물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의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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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고시 기준을 충족한 전자출판물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단 기준은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전자출판물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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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전자사전은 부가가치세 면제 출판물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사전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자사전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전자출판물은 도서·간행물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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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도서와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수록한 전자출판물을 함께 또는 따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면 함께 또는 각각 공급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적 기록매체로 내용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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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통신망으로 제공하는 출판물 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통신망을 이용한 용역은 전자출판물 공급으로 보지 않아 면세되지 않는다. 출판된 도서나 간행물을 수록한 전자출판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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