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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98건

조세특례 19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8건 · 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바다를 사이에 둔 지역도 자경농지 연접지역인가?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바다로 연접한 경우에도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다로 연접한 지역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연접지역인지 물었다. 바다로 연접한 경우에도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4
102 양도일에 농지가 아니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감면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적용된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위탁경영·대리경작·임대차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1
103 상속농지의 자경기간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적용 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할 때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따르며 감면한도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1
104 자경농지의 범위와 8년 경작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에 있어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의 범위와 직접 경작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실제 경작 토지와 경작에 직접 필요한 시설용 토지가 농지에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하고, 8년 자경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0
105 미경작 상속농지의 감면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을 물었다. 상속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개정 시행 전 상속받아 2008년 말까지 양도한 농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75
106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는 8년 자경감면을 받는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이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을 적용하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7
107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감면되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 상속받아 2008년 말까지 양도한 농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7
108 지정 후 3년 지난 환지예정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 8년 자경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
109 자경농지가 동지역 편입 후 3년 전이면 감면되는가?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지역에 있는 8년이상 자경농지가 행정구역이 동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감면대상임.
 조세특례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동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동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났더라도 동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7
110 주거지역 밖의 나머지 농지는 자경감면되나?
1필지 농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 후 나머지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농지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6
111 공업지역 편입 후 상속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 거주자의 사망으로 당해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하던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뒤 상속되어 양도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했고 공업지역 편입 후 사망으로 상속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2
112 도시지역 편입 자경농지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양도하는 자경농지가 2002. 1. 1. 이후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세액을 감면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 이상인 8년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2.1.1. 이후 편입된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 중 계산된 금액에 한해 전액 감면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제외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76
113 상속농지의 대리경작 기간도 감면기간에 포함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의 소재지 근처에 거주하면서 자기 또는 동일세대원이 직접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포함하지만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한해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8
114 개발사업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는가?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써 사업시행자의 단계적인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2002년 1월 1일 당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는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3
115 재차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상속받은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6
116 증여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다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대상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9
117 토지가 8년 자경농지인지 어떻게 확인하는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등기부·토지대장·주민등록·농지원부·자경증명과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5
118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수용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재결 불복 시에는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해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6
119 건축허가를 받은 자경농지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적용시 농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로써 이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에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감면은 거주·직접 경작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된다. 농지는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
120 옻나무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를 8년 이상 자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조세특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옻나무를 경작·재배한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는 감면 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작물재배업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8
121 상속농지의 자경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자경농지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 농지원부등본, 자경증명 등 서류와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8
122 2002년 이후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액은 어떻게 정하나?
2002. 1. 1.이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2002. 1. 1. 이후 편입된 경우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계산된 금액만 전액 감면된다. 8년 이상 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2004. 1. 1. 이후 감면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4
123 임대한 농지를 양도하면 8년 자경감면이 되는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반공사에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임차인이 양도일 현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9
124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종합한도는 얼마인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 종합한도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8년 이상 재촌·직접 경작한 농지에 한해 감면한다.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감면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0
125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 실제 농지여야 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의 감면을 위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여야 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 감면된다.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였는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
126 세대원에게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농지를 취득한 경우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는 그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취득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기산 시점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취득해도 새로운 농지 취득으로 보아 그 취득일부터 판단한다. 농지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
127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8년자경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과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한다. 최종 해당 여부는 재촌·직접 경작과 양도일 현재 농지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1
128 증여 원인 등기 농지도 상속농지로 보나?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농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이전하면서 원인을 증여로 한 경우에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판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농지를 증여 원인으로 이전받은 경우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했어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3
129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요건과 농지 범위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등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작물재배업의 작물을 실제로 경작하는 전·답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2
130 투기지역의 8년 자경농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감면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투기지역 소재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지만 자경농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6
131 8년 미만 경작한 수용농지도 감면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의 경우에도 8년 미만 경작한 농지에 대하여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8년 미만 경작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라도 8년 미만 경작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감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2
132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농지도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
단순히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요건사실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진실한 것으로서 간주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그 부과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요건사실은 감면요건 판단에서 진실한 것으로 간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164
133 과수원 부속시설도 8년 자경농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과수원에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 등은 농지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과 그 부속시설이 양도세 면제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과 방풍림·농도·농막 등은 농지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여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039
134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농지 감면이 되는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등으로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산46014-786, 2000.06.2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001
135 양도일에 경작하지 않은 토지도 농지인가?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지 않은 토지가 감면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일시적인 휴경이 아니라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 일시적 휴경인지 여부는 양도 전후의 제반 정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941
136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농지 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669
137 개발사업 편입 자경농지는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간(3년)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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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개발사업지역에 다시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면제기간 3년 안에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에 편입됐다면 3년 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이고 최초 편입 후 3년 이내 재편입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35
138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양도세를 감면받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일정한 거주와 자경 요건을 갖추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하고,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667
139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ㆍ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므로 그때 농지가 아닌 토지도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382
140 1999년 이후 자경농지의 소재지 요건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정 시 1999. 1. 1 이후 양도 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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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시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농지 소재 시ㆍ군ㆍ구와 연접 시ㆍ군ㆍ구만 인정된다. 20km 이내 지역에 관한 종전 범위는 일정한 거주 및 양도시기 조건에서만 인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31
141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농지도 자경면제되는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두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930
142 자경농지 면제의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되나?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1. 12. 29 법률 제6538호) 제28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경과조치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8조 제1항을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837
143 개발사업으로 편입된 자경농지는 감면되나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공사에 수용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면 제한 없이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721
144 부친의 경작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나?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8년 경작기간에 부친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본인이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에 면제가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대상 토지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378
145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개정됐나?
귀 질의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의 내용은 붙임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개정 내용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에는 개정 여부나 구체적인 규정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경농지 면제규정의 내용은 별도로 붙인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366
146 자경농지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당해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면제한다. 구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79
147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양도세를 면제받나?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감면한다. 농지 취득부터 양도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48
148 어떤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가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취득부터 양도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농지는 실제 경작 토지와 필요한 시설용 토지를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제한특례법 제6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044
149 1999년 이후 자경농지의 소재지 범위는 어디인가?
1999. 1. 1 이후 양도 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양도한 자경농지가 면제 요건상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농지 소재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만 농지소재지로 본다. 종전의 20km 이내 거주 기준은 199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1785
150 전용 허가를 받은 토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일 현재 농지전용 허가 및 건축물착공신고를 마친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 허가와 건축물착공신고를 마친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농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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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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