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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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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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년 뒤 임대료 재계약 시 5%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간 증액 없이 재계약할 때 임대료 등의 연 증가율 5% 기준을 물었다. 재계약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는 직전 계약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연 증가율은 1년 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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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료를 5% 넘게 올리면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의 기존 계약 갱신 때 임대료를 5% 넘게 올린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할 당시 존속하던 계약의 갱신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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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판단할 최초 계약의 시점을 물었다.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갱신계약을 포함하며 기준 시행령은 2019년 2월 12일 대통령령 제29523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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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와 특례는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21.11.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 배제와 두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6년 이상 임대한 해당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제97조의4 특례도 적용될 수 있다. 제97조의3과 제97조의4의 과세특례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최초 계약은 정해진 표준임대차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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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이 무엇인지 물었다. 최초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계약을 판단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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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대주택 재건축 시 임대기간을 통산하는가?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11.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시 임대료 산정과 임대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계약을 최초 임대차계약으로 보며, 일정한 2개 신축주택은 종전주택과 임대기간을 통산한다. 추가 분담금 없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2주택을 취득해 계속 임대하고 10년 이상 등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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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대 토지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6.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이월과세와 순자산가액 계산 등을 물었다. 건축물이 있는 임대용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채에는 임대보증금이 포함되며 5년 이내 지분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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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물임대업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임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 합계액에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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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하 부속면적도 임대용 건설비 계산에 넣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 건설비상당액 계산에서 지하 부속면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지하 부속면적은 건물 연면적에 포함하고 임대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지하유류저장시설 구조물의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현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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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차입금 적수가 자기자본의 두 배 이하면 간주익금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등이 간주익금 계산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차입금 적수가 자기자본 적수의 2배를 초과하지 않으면 계산대상이 아니다. 구체적 판단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이자 부담 부채금액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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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대보증금을 뺀 양도대금도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임대보증금을 차감해 받은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에 상환하면 전액에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수령 시 임대보증금을 차감했더라도 전액 상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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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승계된 임대보증금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수자가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부채를 승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승계하는 금액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에 담보된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부채액을 승계하는 조건의 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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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1997.09.05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와 임대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하며 월 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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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무허가 중고차 수출업자도 매입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1.26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 없이 중고차를 구입해 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외국에서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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