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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인 증권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 물었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한다. 증권의 경우 발행 또는 작성 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을 묻는다. 문서마다 인지를 붙이거나 시행령상 현금납부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법정 방법과 다른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1조 (질문ㆍ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세보증보험증권과 여러 계약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납세보증보험증권과 보증보험대리점계약서는 과세문서이며, 나머지 질의 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각 과세문서는 인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9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0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5조제5호 (보완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기의 신규등록이나 명의이전신고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중기 한 대마다 양도증서에 표시된 금액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납부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중기 한 대마다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치는 점을 전제로 한다.

• 중기관리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중기관리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중기관리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채무의 기한을 연장하는 변경약정서에 적용할 인지세 금액을 묻는다.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로 보아 단순정액세 50원을 적용한다. 인지세법상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금 채권 관련 단순 사실변경 신고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종 신고 및 의뢰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채무보증책임을 지우면 과세문서이다. 채무보증책임이 있는 경우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로 본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0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권저축통장과 증권저축 가입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문서에 수입인지를 각각 첨부해야 한다. 통장은 인지세법 제1조 제16항, 신청서는 같은 조 제25항에 따른다.

• 인지세법 제1조제16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조제25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상금 등의 청구권한과 수령권한을 위임한 위임장의 인지세액을 물었다. 해당 위임장에는 50원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법상 위임장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17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기의 신규등록 또는 명의이전신고 때 인지세를 어떻게 납부하는지 물었다. 중기 한 대마다 양도증서에 표시된 금액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납부한다. 관련 회신문에서 총대가금액도 한 대마다 양도증서에 표시된 금액을 뜻한다.

• 중기관리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중기관리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중기관리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위탁자 잔고현황·채권수탁 확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확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단순한 사실의 확인에 관한 문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대리점계약서가 어떤 종류의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물었다. 대리점계약서는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다. 인지세법상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 규정과 인지세기본통칙을 참조했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기 147대의 소유권을 같은 날 이전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중기 1대마다 양도증서에 표시된 금액에 따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액은 각 중기의 양도증서별 표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중기 매매계약서와 소유권 이전용 양도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서는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등록절차에서 작성하는 양도증서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검인계약서의 원본과 보관·통보용 사본에 대한 인지세 납부 범위를 물었다. 인지세는 원본에만 부과되며 구청보관용과 세무서통보용 사본은 과세되지 않는다. 원본을 여러 통 작성하면 각 원본마다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검인계약서 사본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원본과 같은 효용이 있는 사본은 과세되지만 용도를 명시해 제삼자에게 제출하는 사본은 과세되지 않는다. 검인 때 계약서마다 납부한 금액 외에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도급금액 변경계약서에 총액 또는 증감액을 적은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총액을 적으면 총액 상당 세액을, 증액이나 감액만 적으면 해당 증감액 상당 세액을 납부한다. 기본통칙의 최고세액 취지는 변경계약서 작성 때 추가 납부하는 경우와 별개의 사안이다.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검인계약서 사본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본과 동등한 효용이 있는 사본은 과세되나 용도를 명시한 제출용 사본은 과세되지 않는다. 검인 당시 1통마다 50원을 내고 등기신청용 계약서는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제25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각종 요금과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한 지출결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단순한 지출결의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계약내용과 상대방의 승낙 표시가 있으면 과세문서가 된다. 해당 문서가 도급 또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이면 납세의무자는 거래상대방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프로그램 복제판매권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저작자가 배타적 지배권을 가진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계약이라는 점이 근거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에 상응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예시 기재금액 9,950,000원에는 1만원 상당의 인지를 첨부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적하증권 복사본에 인쇄된 인지세 현금납부증 난을 지우거나 삭선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약당사자의 서명날인 등이 없는 복사본이라면 지우거나 삭선하지 않아도 된다. 서명날인 등의 표시가 없는 복사본은 과세문서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할 때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협의 양도의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되는 서류에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공공용지 관련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8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예금잔액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예금잔액을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행하는 자가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세의무자는 예금주가 아니라 증명서 발행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금통장 재발급과 인감변경 신고에 쓰인 연대보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보증 책임을 부담시키는 연대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관련 기본통칙과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주채무 불이행 시 대신 이행하는 보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증서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이며 50원을 납부한다. 보증한도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적용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0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환기간 만료 전에 기간을 연장할 때 인지세 납부액을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납부액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협동조합이 물품 구입과 관련해 작성하는 문서의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협동조합에도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규정의 문서는 면제된다. 조세감면 규제법에 열거된 규정에 해당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규제법 제81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에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도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다. 본문에는 별도의 적용 조건이나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건설회사와 사립학교법인이 작성한 건설도급계약서에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립학교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도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다. 영리·비영리 등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문서 작성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구입과 지출 결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승낙사항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으므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대상 조건에 따라 도급에 관한 증서 또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로 본다.

현금서비스 특약이 없는 크레디트카드 입회신청서에 붙일 인지액을 물었다. 권리 설정 증서로서 50원을 첩부하고 연대보증 사항이 있으면 50원을 추가 납부한다. 입회신청서는 회원의 권리의무를 약정하며, 보증사항이 있으면 채무보증 증서에도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기본계약서에는 최저 세액 10원을 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 때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낸다. 지출결의서가 해당 기본통칙상 문서라면 보완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 계산을 위한 외화금액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에 따라 산정한다. 전신환 수령 약정은 전신환 매입율, 현찰 수령 약정은 현찰 매입율을 적용한다.

단가와 연간 예정수량으로 총액을 산출할 수 있는 계약서의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계약서 작성 시 연간 납품예정금액 전체에 대한 인지세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질의 사안에서는 240,000,000원에 대한 인지세 15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민영주택공급신청서에 관한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추인 또는 승인하는 자인 은행이 납세의무자이다. 해당 신청서가 인지세법상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인 점에 따른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6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정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인지 첩부액을 물었다. 예정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계약서 작성 시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 납부할 인지세는 15만원이다.

신용카드 입회신청서에 붙일 인지세액이 보증인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지 물었다. 보증이 없으면 10원이고, 보증이 있으면 10원과 50원을 합산해 납부한다. 보증이 있는 신청서는 소비대차 기본계약서와 채무보증 증서에 해당한다.

소액 물품 구매 때 작성한 내부 지출결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재산권의 창설 및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 볼 수 없어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도급 범위와 계약서 작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 내부의 결재서류에 불과한 경우이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조제1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채권 관련 문서의 인지세 처리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구체적인 문서 판단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납세의무자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자이다. 원문은 소비2265.3-931과 소비1235-3186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통장 재발급에 따른 사고 관련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과 2에 제시된 견해가 모두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회답 본문에는 판단 이유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재금액과 보완서류가 없는 매매계약서의 인지세 납부액을 묻는 사안이다. 증서상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인지세 10원을 납부한다. 인지세법상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최저기재금액을 적용한 결론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2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용장개설신고서 등 신용장 관련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인용된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인지세 면제와 관련해 미취학자가 어린이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미취학자는 어린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법령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판매수량과 지급률을 변경해 추가 약정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인지세 납부에 관해서는 인지세 기본통칙의 조건 변경문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인지세 기본통칙 1-3-8---1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한다.

하나의 문서를 2인 이상이 공동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공동으로 작성한 전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해당 문서에 관해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한다.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예금에서 어린이의 범위를 물었다. 미취학자는 어린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귀문 2는 어린이예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법령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기본계약 후 작성한 구매결의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구매결의서는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이며 약정에 따라 쌍방이 연대해 납세할 수 있다. 납품자가 서면거부하지 않으면 자동 승락하는 것으로 기본계약서에 약정한 경우이다.

쌍방의 이의 없이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문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새로운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간연장 표시가 당초 기간 안이면 권리변경 문서이고 기간 경과 후이면 동일한 새 과세문서로 과세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화재공제 계약 확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확인서는 보험증권에 해당한다. 인지세법상 보험증권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12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도별로 납부할 인지세를 물었다. 등기용 1부는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당사자 보관용 등은 50원을 납부한다. 등기용은 소유권이전 증서이고 보관용 등은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로 구분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