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일본거주자의 임대·배당·근로·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임대소득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가 배당 및 근로소득을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근로소득과 임대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종합과세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대소득 등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의 근로·배당·이자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장 관련 근로·이자는 종합과세하고, 무관한 배당·이자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국내 주소·거소나 직업 요건으로 거주자가 되면 해당 소득은 종합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재미교포의 국내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임대소득이외의 이자소득이 발생되었더라도 국내부동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 조약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미교포의 거주자 구분과 국내 임대·이자·양도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일정 요건이면 비거주자이며 임대소득은 신고하고 부동산과 무관한 이자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국내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면제된 이자소득에 간주외국세액공제가 되나? 간주외국세액의 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가 상대국가의 특별법률에 의하고 조세조약에 간주외국세액공제가 규정되어 있어야 함
국제조세 - 1997.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면제된 이자소득에 간주외국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면세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상대국 특별법률에 따른 감면이고 조세조약에 간주외국세액공제가 규정되어야 한다.
104
미국 영주권자의 이자·배당은 분리과세되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 영주권자가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분리과세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대소득이 있는 미국 영주권자의 이자·배당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거주자이고 임대소득과 실질적 관련이 없다면 제한세율로 분리과세·원천징수한다. 한․미 조세조약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제한세율 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5
비거주자의 주가지수선물 소득은 국내원천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주가지수선물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이나, 주가지수선물에 투자목적으로 외국인 투자가가 국내은행 예치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주가지수선물거래소득과 예치금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선물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국내은행 예치자금의 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주가지수선물 투자 목적으로 예치한 자금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예금만 남은 연락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인가?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다 소속직원과 집기비품을 새로이 설립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계하고 사업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연락사무소 명의의 예금이나 이자소득이 있다고 해서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국제조세 - 1996.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활동을 중단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예금을 보유하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예금의 이자소득이 발생하거나 그 예금으로 대가를 지급해도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소속직원과 집기비품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계하고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이다.
107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나?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과 종합하여 과세하지 않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6.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금융기관 이자를 종합과세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이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미국거주자의 임대업 무관 이자는 합산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거주자의 이자소득은 임대용 부동산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세율로만 과세됨
국제조세 - 199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대소득이 있는 미국거주자의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지 물었다. 이자가 임대용 부동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제한세율로만 과세한다. 그 이자소득은 종합소득 합산대상이 되지 않는다.
109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되나?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로 과세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6.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 때 제한세율과 종합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한 국내사업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한세율로 과세되고 종합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일본 거주자의 임대·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한세율로만 과세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일본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임대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련 없는 이자소득은 제한세율로 분리되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과세해 신고납부한다. 이자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아야 제한세율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은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과세됨
국제조세 - 199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조세조약과 국내사업장 관련성에 따라 제한세율 또는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는 이들 소득을 종합과세하고 거주자 세액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112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은 종합과세되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로만 과세됨
국제조세 - 199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배당 과세를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제한세율로만 과세된다. 이 경우 이자·배당은 종합소득의 합산대상 소득이 아니다.
113
외화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이며 면세되나? 국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일정기간 차입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고정, 변동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외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이 외국금융기관에서 빌린 외화자금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와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는 이자율 산정방식과 관계없이 이자소득이며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차입이고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4
스위스 투자회사의 국내 증권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스위스 법령에 의하여 스위스 내에서 설립된 투자회사가 국내에서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의 제한세율은 이자소득은 10%, 배당소득은 10~15%이며, 국내에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주식 등 유가증권의
국제조세 - 199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투자회사의 국내 유가증권 투자로 생긴 이자·배당·양도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이자에는 10%, 배당에는 10~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고 해당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비과세된다. 한ㆍ스위스조세협약의 이자·배당·양도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15
신고 때 못 낸 외국납부세액공제 서류는 어떻게 하나?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면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외국법인의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이자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이 동 출자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동 이익분배금을 법인세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익명조합계약으로 받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출자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이익분배금을 손금에 산입하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영업이익을 분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면세 항행소득이 있으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면세되는 외국항행소득과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 금액에서 각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등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면세 외국항행소득과 과세소득을 함께 얻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소득과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에서 법정 공제금액을 빼서 계산한다.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두 종류의 소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
코리아 아시아 펀드의 이자·배당은 어떻게 과세되나? Korea-Asia Fund가 영국의 세법상 영국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영조세협약이 적용되며, 동 펀드가 국내에 펀드 투자자산의 보관업무만을 수행할 기관을 둔 경우 등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간주
국제조세 - 1990.08.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리아 아시아 펀드의 조세협약 적용과 고정사업장 및 이자·배당 과세방법을 물었다. 영국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영조세협약이 적용되고 보관·보조업무 기관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다. 협약 대상이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배당과 이자에 협약상 구분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119
외화대부 양수은행도 이자 감면을 계속 받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회사에 상환기간이 360일 이상인 외화대부를 하여 주고 외화대부에 관한 권리를 다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양도한 경우, 양수받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계속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을 받을 수 있
국제조세 - 1986.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외화대부채권을 양수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법인세 감면을 계속 받는지 물었다. 양수일부터 상환일까지 360일 미만이어도 이자소득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당초 외화대부의 상환기간이 360일 이상이고 양도 전부터 감면을 받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
국내지점이 취급한 차관이자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취급한 차관이자는 본점에 귀속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80.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취급한 차관 이자소득과 필요경비의 귀속을 물었다. 본문은 이자소득이 지점에 귀속되지만 국내지점의 수입은 아니라고 하고, 필요경비도 국내지점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한다. 국내지점은 독립된 자격으로 차관을 공여할 수 없고 대주인 지점의 위임으로 관련 업무만 취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