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생돈을 도축·냉동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양돈장 등에서 구입한 생돈을 자기의 도축시설을 이용하여 도축하여 부위별로 뼈를 분리한 후 돼지고기를냉동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구입한 생돈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생돈을 직접 도축·가공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생돈을 도축하고 뼈를 분리한 뒤 돼지고기를 냉동포장하여 수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기본통칙의 계산방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새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도 과세되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동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반환받지 아니하고,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임차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임차보증금을 새 임차인에게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인의 요구로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선어를 단순 포장해 위탁 냉동 후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203
탄산 청량음료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탄산가스가 전중량의 10,000분의 5 이상을 함유한 음료는 특별소비세시행령 별표1의 과세물품 중 제3종 제3호의 청량음료에 해당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8.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과즙이 함유된 청량음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탄산가스가 전중량의 10,000분의 5 이상인 음료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음료는 특별소비세시행령 별표1의 과세물품인 청량음료에 해당한다.
204
수입 벼의 미강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수입된 벼의 도정과정에서 부수하여 생산되는 미강 등의 강피류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된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 등 강피류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범위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5
겸영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료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제조장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겸영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와 겸영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 재화의 원재료인 면세 농산물 등은 제조장에서 공제하며,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냉동 활새우와 훈제 빙어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구입한 활새우를 용기에 담아 급속냉동한 후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중 수산물처리가공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3114)에 해당되므로 동 제조가공한 면세재화를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새우 급속냉동 수출과 빙어 훈제·포장판매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 사업 모두 수산물처리가공업에 해당하며 면세로 매입한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활새우는 면세포기 사업자의 수출이고, 훈제 빙어는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아도 의제매입공제되나? 착오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사업자가 공제대상 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면세 재화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가공해 수출한 생굴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구입한 착각굴(생굴)의 굴껍질을 제거하여 세척한 후 소금을 가미하여 냉각・살균・포장・수출하는 경우에는 동 산업활동이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구입한 착각굴(생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포기 사업자가 가공·수출한 생굴 구입액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굴껍질 제거 후 세척·가염·냉각·살균·포장하여 수출하면 생굴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산업활동이 제조업인 수산물처리가공업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09
면세포기 후 수산물 수출 시 공제되나? 수산물 냉동식품 제조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수산물을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수산물 냉동식품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수산물을 냉동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
규칙상 요건이 아니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경우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
투입 전 양도한 면세농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과세되는 제품에 투입된 원재료의 구입가액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불량 또는 변질로 제조과정에 투입 전 원재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을 과세 사료의 원재료로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과세 사료 제조에 사용하면 공제되지만 투입 전 원재료 상태로 양도하면 공제액을 조정해야 한다. 불량품이나 변질품을 제조과정 투입 전에 그대로 인도 또는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
농가에서 산 잔디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농가부업소득으로 재배한 잔디를 매입하여 골프장 등에 잔디를 조성하여 공급대가를 받고 있는 경우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소득으로 재배한 잔디를 사서 골프장에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13
공제받은 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 당해 공제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지 아니한 그대로양도 또는 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농·축·수·임산물을 다른 용도로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그대로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제조·가공하지 않은 양도·인도와 면세사업 또는 기타 목적의 사용·소비가 조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
공제받은 수산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어떻게 정산하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수산물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의 공제 장소·시기와 공제받은 수산물을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쓸 때의 처리를 물었다. 원재료 공급 시기에 공제하며 수산물을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쓰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원재료 공급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르면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5
겸영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채취・채굴・재배・양식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면세원재료가액은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취득가액으로 하여 당해 원재료의 실질귀속에 따라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재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총 공급가액 중 과세재화 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
선어를 단순 손질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현지에서 구입한 선어를 단순히 아가미를 제거, 세척, 포장하여 주로 수출하는 사업체의 산업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1310 : 일반 무역업”에 분류되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 선어를 아가미 제거·세척·포장하여 수출하는 사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일반 무역업으로 분류되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선어를 단순히 손질하고 포장하여 주로 수출하는 산업활동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217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와 부산물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의제매입세액은 원재료를 실제 공급받은 때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공제한다. 부산물이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505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8
양념갈비 원료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양념갈비의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원료 육갈비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념갈비에 투입한 면세 미가공 식료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료 육갈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의제매입세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
얼음 포장 생새우는 의제매입세액 대상인가? 구입한 생새우를 스티로폼 박스에 얼음을 채워 포장 판매하는 사업체의 산업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ㆍ소매업에 분류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새우를 스티로폼 박스에 얼음과 함께 포장해 파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 활동의 분류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20
접착제용 밀가루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합판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합판제조시 사용되는 접착제인 풀을 자가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접착제인 풀을 제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밀가루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87.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착용품 원료인 밀가루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공제 결론이나 법적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21
깐 밤 수출업체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체가 실제로 수행하는 활동의 결합 여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제조업이나 무역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깐 밤 수출사업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깐 밤 가공활동이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를 포기하여 수출하는 사업이고 해당 가공활동이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
김밥용 쌀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일정한 장소에 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고객의 주문없이 쌀을 원재료로 하여 김밥을 만들어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을 원재료로 김밥을 제조·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접객시설과 고객 주문 없이 제조해 직접 또는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거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
천연과실음료 제조업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천연과실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1991년까지 면제되었으나, 이는 동 천연과실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 중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천연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과실음료 제조업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천연과실음료 제조업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가 면제됐어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9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24
무연탄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무연탄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탄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무연탄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무연탄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5
면세 농수산물 가공품은 의제매입공제가 되나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과세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 가의 공급은 과세되며 질의 나의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면세 원재료로 만든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
국내 매입 수입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기준은?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농산물(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한함)을 국내에서 제조업자가 매입하였을 때에는 당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
부가가치세 - 1987.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농산물을 국내에서 매입할 때 의제매입세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의제매입세액은 해당 농산물의 국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농산물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227
냉장 포장한 선어 수출에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선어를 선도유지를 위하여 단순히 냉장한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부가가치세 - 1987.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선어를 냉장·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순 냉장 후 포장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228
차용·반환 원료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에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 계산은 본선인도 가격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산율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원재료를 사업자 간에 차용하고 반환할 때 의제매입세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본선인도 가격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산율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간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229
면세포기 후 냉동 생선 수출 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생선류를 냉동하는 것은 제조업 중 해산물 가공 저장업에 해당하므로 동 제조 가공한 면세재화를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가공한 냉동 생선류를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생선류 냉동은 해산물 가공 저장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30
면세포기한 생선류 수출에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생선류를 냉동하는 것은 제조업 중 해산물 가공 저장업에 해당하므로 제조 가공한 면세재화를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선류를 냉동·가공한 뒤 면세를 포기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가공한 면세재화를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생선류 냉동은 제조업 중 해산물 가공 저장업에 해당한다.
231
쌍화차 제조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약용식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쌍화차(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를 제조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산물의 가액에 105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부가가치세 - 198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약용식물로 쌍화차를 제조·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산물 가액에 105분의 5를 적용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국내산 약용식물을 면세로 구입하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과세 쌍화차를 제조해야 한다.
232
대리점에서 산 소맥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 제분회사에서 직접 공급받던 원료를 제분회사에서 동회사 대리점으로(업태 : 도매업 면세 사업자) 판매한 소맥피를 대리점에서 구입하고 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분회사 대리점에서 소맥피를 사고 계산서를 받은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원료를 제분회사가 아닌 도매업 면세사업자인 대리점에서 구입한 경우이다.
233
그레이징한 냉동오징어 수출도 의제매입공제 대상인가?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구입한 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얼음옷 입히기)한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냉동오징어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하고 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이므로 면세로 공급받은 냉동오징어에 대해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수산물 냉동식품제조업에 해당하는 공정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
면세 수입한 소두와 팥은 의제매입공제되나? 사업자가 소두와 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소두와 팥을 제조에 쓸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두와 팥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공제 대상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
사업 시작 전 산 농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전에 구입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료품 제조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 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산물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전에 구입한 농산물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
밤 탈각을 가정에 하청하면 제조업인가? 밤의 탈각ㆍ선별ㆍ포장ㆍ출하하는 작업공정 중 탈각만은 자기와 고용관계 없는 일반가정에 하청하여 주는 사업자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밤 탈각을 일반가정에 하청하는 사업자의 업태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탈각 작업을 고용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에 하청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
생선을 냉동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생선을 매입하여 냉동하여 수출(면세포기 사업자임)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생선을 매입해 냉동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의제매입세액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
축산물 사육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축산물 사육부문까지의 투자 및 사육활동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 사육·가공 사업의 매입세액 공제와 의제매입세액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육부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누락한 의제매입세액은 수정신고로 공제할 수 있다. 사육활동은 축산업인 면세사업으로 분류되고, 의제매입세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
국내 매입한 수입 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은?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농산물(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한함)을 국내에서 제조업자가 매입하였을 때에는 당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
부가가치세 - 1986.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농산물을 제조업자가 국내에서 매입한 경우의 의제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농산물이라면 해당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농산물을 국내에서 제조업자가 매입한 경우에 한한다.
240
농산물 의제매입 원재료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가액은 거래법인과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상의 매입가액 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공급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재료 가액은 거래법인과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상의 매입가액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문 부가22601-161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241
수입 루핀씨드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료 제조용 원재료로 수입하는 루핀씨드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 제조용 원재료로 수입하는 루핀씨드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루핀씨드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규칙에 열거된 공제 대상 수입 물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2
면세 달걀을 삶아 납품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달걀을 면세로 구입하여 삶아서 납품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달걀을 삶아 납품할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달걀을 삶아 납품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3
미강 원료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제조업자가 미강을 원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는 경우, 미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강을 원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878을 참조하도록 했다.
244
음식용역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
수입 펠리트로 만든 사료도 의제매입 공제되나? 사업자가 수입한 펠리트를 원재료로 하여 사료를 제조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펠리트와 루핀시드를 원재료로 사료를 제조·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수입 펠리트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며 루핀시드는 관세율표 번호를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펠리트의 관세율표 번호는 0706-0102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
면세 수산물 가공품도 의제매입공제가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면세포기한 경우 포함)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에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자가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경우이며 면세포기도 포함한다.
247
미강 원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제조업자가 미강을 원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는 경우, 미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강을 원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첨부 사례는 부가1265.1-1138, 1984.06.11이다.
248
주문 도시락 판매는 음식점업인가요? 음식점업자가 주문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도시락을 제조ㆍ판매하는 것은 음식점업에 해당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자가 주문에 따라 일시적으로 판매한 도시락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도시락 제조·판매는 음식점업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9
공제받은 재화 일부를 양도하면 사후 정산하나?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후 당해 재화의 구성부분의 일부만을 과세재화의 생산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6.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 후 재화 일부만 과세재화 생산에 쓰고 나머지를 양도·인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3-15...17을 참고한다.
250
햄버거류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햄거버류는 베이커리제품(관세율표 번호 1907)에 해당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햄버거류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햄버거류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3의 베이커리제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