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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85건

부가가치세 28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5건 · 3/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탈각굴을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탈각굴을 구입하여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각굴을 세척·선별·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정으로 탈각굴을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193
102 본사가 받은 면세 원재료는 어디서 공제하나?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인 면세되는 원재료를 제조장이 아닌 본사에서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원재료를 공급받는 본사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공급받고 제조장이 사용하는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은 본사에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본사의 반출 증빙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으로 실제 사용 제조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71
103 가공한 산초열매 수출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우리나라 산지에서 자생하는 산초열매를 산지 주민들로부터 구입하여 염장ㆍ껍질제거한 후 깡통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과실가공 및 저장처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초열매를 염장·껍질 제거·깡통포장해 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실가공 및 저장처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38
104 국산 경주마 구입가액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서울마사회 등의 경마경기에 경주마를 출주시키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산 경주마 구입시, 이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경기에 출주하는 사업자가 국산 경주마를 구입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산 경주마의 구입가액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서울마사회 등의 경마경기에 경주마를 출주시키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135
105 면세 굴껍데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석회질 비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폐각(굴껍데기) 중 일부분을 면세로 공급받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받고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과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회질 비료 원재료인 굴껍데기를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면세 공급분은 계산서를 받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자 공급분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68
106 농산물 단순 포장 수출도 의제매입공제되나?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농산물(토마토)과 임산물(자연산 송이버섯)을 구입, 단순히 선별ㆍ세척ㆍ정리ㆍ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토마토와 자연산 송이버섯을 단순 처리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선별·세척·정리·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대상 재화는 농산물인 토마토와 임산물인 자연산 송이버섯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19
107 가공해 수출한 생굴 등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면세포기 사업자가 구입한 생굴의 굴껍질을 제거하여 세척한 후 냉장, 포장하여 수출하거나 물오징어를 구입하여 내장을 제거, 건조한 후 가늘게 절단, 포장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매입한 생굴과 물오징어를 가공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공·수출 사업은 제조업이므로 면세로 공급받은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생굴은 탈각·세척·냉장·포장하고 물오징어는 내장 제거·건조·절단·포장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0
108 염장 산초열매 수출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사업자가 우리나라 산지에서 자생하는 산초열매를 산지 주민들로부터 구입하여 염장, 껍질제거한 후 깡통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과실가공 및 저장처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초열매를 염장하고 껍질을 제거한 뒤 포장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지 주민에게 산초열매를 사들여 가공하는 제조업의 과실가공 및 저장 처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85
109 국산 명태 연육으로 맛살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채포된 명태의 살점(연육)을 구입하여 맛살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산물가액에 105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선박이 채포한 명태 연육으로 맛살을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산물가액에 105분의 5를 적용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업자가 해당 연육을 구입해 맛살을 제조·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90
110 명태 연육으로 맛살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채포된 명태의 살점(연육)을 구입하여 맛살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산물가액의 105분의 5만큼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선박이 채포한 명태 연육으로 맛살을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산물가액에 105분의 5를 적용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업자가 명태의 살점을 구입하여 맛살을 제조·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59
111 배합사료용 미강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미강을 배합사료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주된 원재료는 옥수수, 소맥피임) 당해 미강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미강을 배합사료 원재료로 사용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강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미강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상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049
112 일시적 위탁가공 원재료도 의제매입공제되나요?
VAT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 축,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재화를 제조, 가공함에 있어, 납품기일의 준수 등의 사유로 자기가 가공해야 할 물량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타인 위탁 제조할 때 사용된 면세원재료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재료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는 위탁에 사용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납품기일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물량만 일시적으로 위탁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307
113 국산경주마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산 경주마를 구입하여 경마경기에 출주시키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경기에 출주할 국산경주마 구입가액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산경주마 구입가액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경주마를 출주시켜 대가를 받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57
114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산물을 구입하여 단순히 타 제조업자에게 전량 제공하여 위탁냉동 및 가공처리하게 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수산물을 위탁 냉동·가공한 뒤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전량을 타 제조업자에게 제공해 위탁처리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제조시설을 갖춘 자가 부득이하게 일부를 일시 위탁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49
115 위탁 냉동·가공한 수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산물을 구입하여 단순히 타제조업자에게 전량 제공하여 위탁냉동 및 가공처리하게 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매입한 수산물을 전량 위탁 냉동·가공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고 수산물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전량 제공해 가공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21
116 여러 사업장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방법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해야 하며,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재료를 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며 별도 과세용역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별도 사업장 공제 시 반출 증빙과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000
117 면세 농축수산물을 쓰면 의제매입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쓴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를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99
118 선상수산 제조업자의 공제 여부는 어떤 회신을 따르는가?
선상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부가가치세 면세포기사업자가 당해 원양어선에서 직접 포획한 생선류를 원양어선 자체의 처리장에서 꼬리, 지느러미, 내장, 동맥 등을 절단ㆍ제거ㆍ가공하여 냉동한 후 그레이징을 하여 수출하는 경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선상수산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실질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 46015-2044, 1995.11.03을 제시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760
119 수입 옥수수가루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수입된 옥수수가루를 구입하여 재화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가액의 103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옥수수가루를 재화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규정된 재화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면 매입가액의 103분의 3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과 같은 조 별표3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97
120 수산물 양식·단순포장 수출 시 공제되나?
면세포기한 수산물 수출업자가 수산물을 구입하여 일정한 크기로 양식한 후 당해 수산물을 부패ㆍ폐사방지를 위한 얼음조각과 함께 단순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수산물 수출업자가 수산물을 양식하고 단순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일정한 크기로 양식한 뒤 얼음조각과 함께 단순포장하여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얼음조각은 수산물의 부패와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 함께 포장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52
121 여러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음식점 등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 외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음식점 사업장이 있을 때 의제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원재료를 받은 사업장과 과세용역 공급 사업장이 다르면 과세용역 공급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480
122 여러 사업장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나,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사업장을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별도 용역 공급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회답은 국세청부가46015-294, 1994.02.1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288
123 은행잎을 건조·분쇄해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은행잎을 구입하여 건조한 후 분쇄과정을 거쳐 압축.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잎을 건조·분쇄·압축·포장해 공급할 때의 과세와 사업 구분 등을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 구분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16
124 원양어선에서 가공한 생선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선상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면세포기사업자가 당해 원양어선에서 직접 포획한 생선류를 원양어선 자체의 처리장에서 꼬리, 지느러미 등을 절단・가공하여 냉동한 후 그레이징을 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에서 직접 잡아 절단·가공한 생선류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생선류를 냉동하고 그레이징하여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선상수산제조업 허가를 받은 면세포기사업자가 1994.01.0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74
125 수산물을 단순 기절시켜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면세포기한 도매사업자가 수산물을 구입하여 단순히 기절시킨 상태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도매사업자가 수산물을 단순히 기절시켜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과세 재화 등의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46
126 위탁냉동 후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면세포기한 도매사업자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구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냉동시킨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도매사업자가 농축수산물 등을 위탁냉동한 뒤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냉동시킨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02
127 면세포기 후 수산물 수출 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수산물을 구입하여 선어 또는 단순 포장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수산물을 수출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948
128 누에고치로 견사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농민으로부터 누에고치를 구입하여 이를 제조・가공하여 견사를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산 누에고치를 제조·가공해 견사를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82
129 고철 등을 가져오는 사람도 사업자로 보아야 하나?
귀 질의에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46015-548, 1995.03.22)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자원재활용 의제매입세액 신고 시 고철 등을 가져오는 사람을 사업자로 보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국세청 부가46015-548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619
130 소금과 젓갈류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김치의 제조ㆍ가공에 소요된 원재료 중 농산물인 배추, 무, 양파, 고추, 마늘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금과 단순가공식품인 젓갈류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 제조 원재료인 소금과 젓갈류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추·무·양파·고추·마늘은 공제되지만 소금과 젓갈류는 공제되지 않는다. 소금과 단순가공식품인 젓갈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14
131 면세포기 후 수산물을 단순 포장해 수출하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수산물을 구입, 수출 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수산물을 선어 또는 단순 포장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산물을 선어 또는 단순 포장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44
132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수산물을 제조ㆍ가공하여 수출하는 자가 면세포기 후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면세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당해 원재료(수산물)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후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때 다른 매입세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산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 재화와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원재료 가액을 계산해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07
133 면세 농수축산물로 과세품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염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85
134 면세 김치·간장 원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 받은 김치 또는 간장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나 간장을 원료로 과세 재화를 생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재료로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061
135 면세 김치를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김치를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로 구입한 김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김치를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김치 매입액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의제매입세액 불공제는 면세로 구입한 김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28
136 조경공사용 수목·잔디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목ㆍ잔디를 농민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조경공사에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목ㆍ잔디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산 수목·잔디를 과세 조경공사에 사용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아 공급받은 수목·잔디는 계산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건설업자가 국내 생산 수목·잔디를 농민에게서 면세로 구입해 과세 조경공사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34
137 삼베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자체이거나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베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인지 물었다. 삼베는 과세물품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되는 면세재화는 원생산물 또는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 가공품에 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155
138 삼베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자체이거나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베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삼베는 과세물품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제되는 면세재화는 원생산물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한 것에 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570
139 여러 사업장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과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업장과 공제 시기를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별도 과세용역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 가능할 때 공제하며 반출 증빙과 계산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70-294
140 직접 재배한 유자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직접재배 또는 구입한 유자로 과세되는 유자청을 제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나, 유자 재배를 위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직접 재배하거나 구입한 유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유자청 제조·판매에 쓰는 유자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직접 재배한 유자의 원재료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하되 재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5
141 농·임산물로 한약재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ㆍ임산물(보리, 당귀, 지황, 익모초, 두충, 신곡등)을 세척, 건조, 절단하여 한약재로 포장ㆍ판매할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료품제조업에 해당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임산물을 세척·건조·절단해 한약재로 포장·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음식료품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공제액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5/105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70-136
142 의제매입세액 누락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정부가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당초 신고납부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본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적용규정이 아니며 예정신고 기간분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누락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의제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포함해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만 배제하고 납세자에게 통지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회답 본문은 국세청과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887
143 농산물 가공·혼합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천연꿀에 쑥즙을 혼합하거나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임산물의 원시가공이나 혼합·포장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은 면세지만 천연꿀 혼합 제품이나 잼은 과세된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 재화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712
144 수입 유채씨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수입하는 유채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유채씨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유채씨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입 유채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714
145 반제품공장은 사업장이고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 및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제품공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사업장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 1과 질의 2 모두 각각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고 두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만 안내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485
146 유채씨로 식용유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국내 농민으로부터 유채씨를 구입하여 식용유를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서 유채씨를 사서 식용유를 제조·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면세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43
147 면세 수산물을 과세 제조에 전용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겸영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수산물 중 실지귀속이 면세사업에 속하는 수산물을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ㆍ가공에 전용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ㆍ가공에 전용하여 사용하는 때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면세로 산 수산물을 과세 재화 제조·가공에 전용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첨부 회신문은 부가22601-1826, 1987.09.02.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203
148 면세분유로 과세제품을 만들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전지분유 탈지분유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전지분유와 탈지분유로 만든 재화가 과세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로 공급받은 분유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44
149 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구입한 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얼음옷 입히기)한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냉동오징어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하고 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2381, 1986.11.29가 제시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401
150 조개류 냉동 수출도 의제매입세액을 받나?
면세포기를 한 수산물 냉동품 제조업자가 면세대상인 조개류를 껍질과 내장 등을 제거한 후 냉동식품으로 가공처리 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동 산업활동이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당해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개류를 가공·냉동해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한 제조업자가 조개류를 냉동식품으로 가공해 수출하면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산업활동이 제조업에 해당하고 면세 원재료를 사용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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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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