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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화해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질의인이 지급한 화해 위로금 소득구분은 조정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화해조정에 따라 지급한 화해위로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득구분은 조정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기타소득이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해당 기타소득에는 의제필요경비가 없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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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을 늦게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소득세법｣ 제147조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그 지급 의제일에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4.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서 임원으로 취임한 자의 퇴직소득을 지연 지급할 때 납부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퇴직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신고한다.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면 지급 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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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쟁점 기납부 퇴직소득세액의 환급 대상 여부, 당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제출 필요 여부 등은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당초 해고의 취소 여부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작성한 화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화해로 기존 퇴직금을 반환하고 재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기납부 세액 환급과 신고서 수정 여부는 법정 요건과 화해조서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환급은 관련 시행령을 따르고 원천징수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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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당 환수 시 원천징수 신고를 수정해야 하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반품 등의 사유로 지급했던 판매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및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원천징수 - 2023.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 등으로 이미 지급한 판매수당을 환수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할 의무가 없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도 수정제출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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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특례 행사이익도 지급명세서에 넣는가?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2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포함해 신고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한 행사이익에 관한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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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급여를 수정신고하면 누가 가산세를 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업원의 급여의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2.1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의 급여 일부를 누락한 뒤 수정신고·추가 납부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를 부담하고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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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의 퇴직소득 지급액에는 무엇을 적나?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때에 ‘퇴직소득(A20)' 의 ‘소득지급액’란에는 과세미달,비과세 등을 포함한 총지급액(퇴직소득
원천징수 - 2009.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퇴직소득금액과 세액 기재 방법을 물었다. 소득지급액란에는 과세미달·비과세 등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소득세 등란에는 퇴직소득세액을 적는다. 총지급액에는 퇴직소득과세이연금액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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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없는 보험모집인은 원천징수를 어떻게 신고하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 고용 직원의 인건비를 원천징수해 신고하는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신고서는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는 지급연도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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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금을 선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 (일시에 선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 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을 일시에 선지급할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지급 시 선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귀속연도가 다른 소득을 함께 신고하면 귀속연월란에 해당 소득이 발생하는 연월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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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신고서에 비과세소득도 적어야 하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지급(④ㆍ⑤)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기입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지급란에 비과세소득을 기재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지급란에는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기입한다. 과세미달분도 총지급액과 총인원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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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 판매수당은 언제 원천징수해 납부하는가? 방문판매원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5.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원천징수와 납부 절차를 물었다.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원칙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신고해야 한다. 미납 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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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원천세도 반기별 납부에 포함되나? 매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에는 수정신고・연말정산 및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포함 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4.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반기별 납부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연말정산 및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세액에 포함된다. 월별 신고서에 납부세액이 있으면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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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조정환급에 환급가산금이 붙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같은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을 신고서에서 조정해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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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환급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같은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면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세액 조정환급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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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에는 소액부징수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연금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여부는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시 소득자별로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소득의 소액부징수와 신고서 작성 및 연말정산 적용 방법을 물었다. 소액부징수는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 시 소득자별로 적용한다. 신고 대상 금액과 국외 거주자의 과세는 퇴직 시기 및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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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 신고 명의는?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는 것이며, 용역회사와의 용역계약 등의 명의 사용에 대한 질의는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시기 바람.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 신고와 용역계약 명의를 누구로 할지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한다. 청소·소독 등 용역계약 명의는 공동주택관리령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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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 신고 명의는?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당해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는 것이며, 용역회사와의 용역(청소, 소독 등)계약 등의 명의사용에 대한 질의는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누구의 명의로 제출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해당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작성한다. 청소·소독 등 용역계약의 명의 사용은 공동주택관리령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에 질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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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추가 지급 시 연말정산을 다시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한 후 퇴직한 당해연도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함.
원천징수 - 2001.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 연말정산 후 같은 연도에 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을 추가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를 묻는다.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의 달을 귀속월로 신고하고 지급조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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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신고서를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착오로 과다 기재함에 따라 동 신고서상의 납부할 금액과 납부서상의 납부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1.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착오로 신고액과 실제 납부액에 차이가 생긴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정당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했다면 착오로 과다 기재한 차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고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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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납부자가 월별 신고하면 가산세 대상인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세액납부 없이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기별납부승인 법인이 세액 없이 월별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그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기별납부승인 기간 중 세액납부 없이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