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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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1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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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패소해 상대방 변호사비를 부담하면 세금계산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소송 패소로 상대방 변호사비용을 부담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를 물었다.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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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선물·옵션 계좌 이용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 거래계좌와 주문전달시스템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용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운영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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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공급인증서 관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인증서 발급·거래수수료와 의무이행비용 및 국가소유 인증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급·거래수수료는 과세되고 의무이행비용의 회수·보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국가소유 인증서는 면제된다. 수수료는 용역 공급의 대가이고 의무이행비용은 공급 없이 법령에 따라 보전하는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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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공유수면 매립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 매립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른 매립·준공은 과세되는 용역 공급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시행자 지위를 넘기며 이미 지출한 사업비 상당액을 대가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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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토지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원인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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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은 기자재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기자재로 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할 때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해 받으면 용역 공급으로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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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안전점검과 방음벽 청소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점검 부대경비와 방음벽 청소 유지관리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두 대가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지만 도로법에 따른 수수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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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역무 제공이 용역 공급인지 근로 제공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고 제공한 역무가 용역 공급인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인지 물었다. 사업자의 유상 역무는 과세되지만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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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축산기자재를 사용한 시공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와 이를 사용한 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해 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수령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기자재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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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주택공사가 도급과 과세 용역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을 사이 주택공사가 도급 및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급 성립 여부는 세법해석사항이 아니며, 용역 공급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면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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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포인트로 받는 관리수수료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에게 포인트 관리수수료를 포인트로 받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적립대상 포인트의 10%로 받는 서비스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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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은행이 돌려받은 경비용역료는 용역 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가 은행이 대신 지급한 공장 경비용역료를 상환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료의 상환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은행과 채무자 사이에 경비용역 제공에 관한 위·수탁계약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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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마일리지 충전권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용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가맹점 공급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고객 충전액 지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인프라 사용료는 용역 대가이다. 충전권을 가맹점에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으로 공급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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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계약 만료 후 점유 대가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점유와 관련해 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임대가 계속되면 과세되지만 소송으로 받는 부당이득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무단·불법점용에 따른 금액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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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재화·용역 없이 받은 돈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거래나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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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특정매입 도서 판매는 면세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매입방식으로 납품받은 도서 판매가 면세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재화의 공급이면 면세되지만 용역의 공급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는 계약서와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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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을 뜻한다. | |||||
73 공동 매립사업은 어떻게 과세·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및 공동사업자 등록 방법을 물었다. 매립지 일부를 대가로 취득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조합계약과 공동 경영 등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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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판결로 받는 토지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매월 받는 토지 무단점용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원인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부당이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부당이득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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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주택조합 업무대행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원에게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제공한 업무대행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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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주택조합 업무대행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원에게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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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자회사 설립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회사에 설립 관련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면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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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임대료를 못 받아도 계속된 부동산임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은 계속 제공되지만 확정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실질적인 부동산임대용역이 계속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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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로또복권 판매행위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판매인이 수행하는 로또복권 판매행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복권 자체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계약에 따른 판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수수료를 차감·정산하는 행위는 별도 면세규정이 없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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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국내사업자의 국외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세율을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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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신용카드 결제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판매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제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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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공급 완료 후 등록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후 사업자등록을 한 미등록사업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용역 공급시기가 지난 뒤 등록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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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드라마 세트 건립 대가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와 제작사가 드라마 세트를 건설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 건설은 용역의 공급이므로 대가의 명목이나 지급방법과 무관하게 과세된다. 방송사와 제작사는 각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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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반환 약정이 있는 골프장 입회금도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이 받은 입회금의 반환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지만 계약상 일정 기간 후 반환할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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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공동연구개발비 가산 대가는 용역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구개발비와 일정률을 가산해 받은 대가의 과세 및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공동부담 비용은 공급이 아니지만 가산 대가는 용역의 공급이며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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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부동산 임대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제공하는 관리용역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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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기계 매각 후 임차하면 재화·용역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기계를 미등록 법인에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한 거래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기계 매각은 재화의 공급이고 상대 법인의 기계 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자산 귀속은 구체적 정황과 실질에 따르되 자금의 우회대여이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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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면세 임산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면세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원재료로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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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무상 용역과 단순대납금 정산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과 당사자 간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가 없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정산금의 성격은 구체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정산금이 용역의 대가인지 단순대납분을 돌려받는 금전대여인지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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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무상 용역과 당사자 간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제공 용역과 당사자 간 정산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정산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정산금이 용역 대가인지 단순대납분의 금전대여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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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과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용역은 공급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용역은 면제되며 대가관계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제공된 본문은 출연금의 구체적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한 문장이 끝까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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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국가 연구개발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드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문은 무상 용역, 국가 등의 공급, 새로운 연구용역 및 대가관계에 관한 과세 원칙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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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리모델링 영업손실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공사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 판결로 받은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과 무관한 보상 성격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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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자산 관리보수와 성과보수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조합 자산을 관리·운용하고 받은 보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받는 자산 관리·운용업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업무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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