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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일정 업종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한다.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목욕·이발·미용업·여객운송업 등이 소비자 공급 업종으로 제시됐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영수증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수증에 표기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간이과세자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가 분양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면서 법정 공급시기 전에 증빙을 교부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발행한 직불카드 영수증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정해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해당 영수증을 발행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적용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영수증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합원이 간이과세자일 때 조합의 재화 공급에 관한 영수증 교부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교부할 수 있는 금액은 조합이 받은 영수증에 적힌 공급가액 범위 안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기 소유 재화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이 소매업인지 물었다. 이 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하고, 판매 장소는 사업장이므로 등록하며 판매 시 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인이나 가정 등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와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보존기간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화회선으로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영수증 교부의무를 물었다. 대금을 전화요금에 포함해 징수하는 사업자는 별도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분양주택의 발코니샷시 하도급 공사에서 입주자와 주택건설업자에게 교부할 증빙을 묻는다.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하도급업체는 주택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샷시 공급은 면세되고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 부각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각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항공기 여객운송의 면세 여부와 항공권의 증빙 성격을 묻는다.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항공권은 영수증으로 본다. 항공운송은 면세 단서와 시행령에 따라 과세되고 항공권에는 정해진 기재사항이 필요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1호 (거래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특례사업자인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으면 명령사항 위반으로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제1호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차장운영업자가 용역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건을 갖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1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접 건설해 분양·판매하는 주거용 건물의 주택건설업 해당 여부와 영수증의 범위를 물었다. 자기계정으로 직접 건설해 분양·판매하는 활동은 주택건설업이며 일정 사항이 적힌 영수증도 인정된다.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의2조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금액 입금 증빙인 입금표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인지 물었다. 입금표는 해당 규칙에서 정한 영수증으로 볼 수 없다. 영수증은 공급자 정보, 공급대가와 작성연월일 등이 기재된 문서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전등록기계산서나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별도 기재 후 사업자나 사용인이 서명날인해 확인한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용역의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중고자동차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자동차매매를 중개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 받는 결혼행사 대행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결혼행사가 완료되는 시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가정 등에 수신시설을 설치하고 유선방송을 공급할 때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영수증 교부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비사업자에게 종합유선방송과 수신시설 설치를 공급할 때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자는 그 공급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일반가정 등 사업자가 아닌 수신신청자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항공운송장을 화상정보화해 전산기록장치에 보관할 때 세금계산서 등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전산테이프나 디스켓 등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볼 수 없다. 외국항행용역 거래의 항공운송장을 전산 형태로 보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행사업자가 일반여행자에게 알선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간이세금계산서를 대신하는 영수증 등의 양식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1항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회단체가 일시적으로 모은 폐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대리 판매할 때의 증빙을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와 대표자 정보, 공급 내역 및 자기 명칭을 적은 영수증을 발급한다. 단체가 계속·반복적으로 폐지를 공급해 납세의무자가 되면 등록 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와 각종 영수증의 보존기간 및 유효기간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등은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며 별도의 유효기간 규정은 없다. 공과금·일반영수증의 유효기간과 보존기간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법령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3항 (거래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유소 POS가 발행한 영수증을 부가가치세상 금전등록기 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상 모든 기능을 갖추지 못한 POS의 영수증은 금전등록기 계산서가 아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POS로 정해진 서식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사무처리규정 제149조 (자동 해소 실패)
• 사무처리규정 제15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력 명의자가 영수증을 받은 경우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는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회수·폐기한 뒤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회수·폐기하고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다.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에 갈음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POS 시스템 영수증을 금전등록기 영수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능을 갖춘 전자계산조직 이용 금전등록기는 부가가치세법상 금전등록기로 본다.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49조 및 제152조 제2항의 기능을 갖춰야 한다.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4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5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상대금을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할 때 입금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공급에 대한 영수증 역할을 하며, 대금영수 증표를 별도로 만들 수 있다. 별도 증표로는 입금표 등이 제시되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용카드결제요금에 별도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교부하는 계산서를 영수증으로 보아 별도 발급할 수 없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되는 영수증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가공 또는 타인 명의 증빙으로 허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분은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원재료를 사지 않고 가공 증빙을 받거나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증빙을 받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시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광숙박업자가 특수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경우이다.

• 사무처리규정 제115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뒤 사용해야 하는 거래명세표 등의 범위를 묻는다. 그 범위는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거래명세표, 송장 및 영수증이 제시되어 있다.

음식점이 영수증과 별도로 교부하는 판매명세서에 세무서 검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고객 편의를 위한 해당 명세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하면서 음식용역 판매내역을 별도 명세서로 제공하는 경우다.

금전등록기 영수증과 별도로 음식 판매내역 명세서를 교부할 때 세무서 검인이 필요한지 묻는 사안이다. 고객 편의를 위해 교부하는 해당 명세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음식점 업자가 영수증과 별도로 교부하는 명세서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선박회사가 화주에게서 직접 받는 선하증권 대가의 영수증 발행 여부를 물었다. 국내 대리점은 외국선박회사를 대리해 영수증인 입금표를 발행할 수 있다. 해당 외국선박회사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