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10년 이상 보유 자산의 공제율은 얼마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률을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1990년 4월 6일 취득 자산을 2000년 4월 6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2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03
매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원인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
1999년 취득 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1년으로 하여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중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상 보유기간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간에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하여 판정한다. 취득일이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인 주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
토지 기준시가는 어떤 공시지가를 쓰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및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6
소득세법상 자산 양도자는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자산을 양도하는 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와 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해당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7
부동산 권리 전환 후 무등기 양도도 해당하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동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뒤 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뒤 부동산으로 전환됐다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08
합병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합병 전 각필지의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로 취득한 토지를 합병 후 양도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산식에는 합병 전 각 필지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9
토지 양도 시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및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양도 당시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관련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0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세 과세대상인가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의 유상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11
자산을 유상 이전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요? 양도라 함은 자산의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국세에 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의 양도인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유상 이전에 따른 양도와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물었다.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사실상 유상 이전이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양도인이 납세의무자다. 해당 질의는 질의문 중 갑설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612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하는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의 취득·양도시기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고,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3
어떤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나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의 의미와 해당 범위를 물었다. 취득자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그 정의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14
명의신탁 토지의 토초세는 양도세에서 공제되는가? 명의신탁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하였고, 동 토지를 96년에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거 실명전환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탁자(실권리자)가 동 유
양도소득세 - 1999.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신탁자가 납부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명전환 후 양도하면 실권리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명의신탁자가 세금을 납부하고 96년에 실명전환한 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615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생긴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16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각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별로 각각 산정한다. 소득세법상 해당 자산에 대해 같은 법의 각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17
담보 목적의 자산 이전도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변제의 담보로 자산을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해 신고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으로 자산을 변제에 충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618
판결로 취득한 토지를 미등기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 1999.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취득한 토지를 소유권 등기 없이 양도할 때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등기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미등기양도자산은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등기 없이 양도하는 자산이다.
619
저수지를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토지 또는 건물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수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저수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20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하면 어떤 지가를 쓰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21
토지의 단순 합병·분할도 양도인가? 단순히 다른 토지를 합병하거나 합병된 지분을 당초의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단순히 합병하거나 합병된 지분대로 분할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토지를 단순 합병하거나 합병된 지분을 당초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단순한 합병·분할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22
공개매수로 비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비상장주식을 ‘공개매수방식’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공개매수방식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비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방식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양도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23
공개매수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비상장주식을 공개매수방식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매수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열거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24
경매로 자산이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경매의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8.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에 따른 자산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매도 자산의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625
주택의 유상 이전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유상 이전이 양도인지와 주택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등기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그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은 관련 시행령상 1세대 1주택을 제외하면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26
경영권 대가도 비상장주식 양도에 포함되는가? 비상장주식 양도시에 경영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주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 199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과 함께 별도로 평가한 경영권을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가액과 경영권을 함께 양도하면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한다. 구 소득세법과 같은령의 비상장주식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627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나누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의 기존 회신과 동일하므로 첨부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920, 1998.10.02 회신문을 제시했다.
628
대토농지 일부 수용 후 나머지를 3년 내 팔면 과세되나? 대토한 1필지의 농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후 남은 나머지 농지를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3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토요건 부적합 비율만큼에 해당하는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나머지를 취득일부터 3년 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종전 회신과 동일하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제시하지 않는다. 재일46014-1480, 1998.08.07.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29
원인무효로 말소된 소유권이전은 양도인가?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8.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른 해당 소유권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630
상속주택을 나눠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1주택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나머지도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해당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1
신탁해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분할 과세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는 경우에 신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던 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로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공유물 분할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수탁자의 취득 시기이며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32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하면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3
열거된 자산의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가?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동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제94조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자에게 있다.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34
토지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며 새 공시지가 고시 전 거래에는 직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5
공익사업 수용도 양도소득세상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사
양도소득세 - 1998.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자산은 양도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용 수용도 포함된다. 다만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소득은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6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란 무엇인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이 그 이전 사유에 포함된다.
637
주택 철거 보상금 수령도 주택 양도인가? 공공사업시행지역 내의 주택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지역의 주택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철거 조건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638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면 양도인가?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에 대한 세금을 청산한 이후에 전 소유자(양도자) 외의 자에게 유상의 대가를 받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취득한 부동산을 전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상의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신고 또는 시행령상 요건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39
새 기준시가 고시 전 토지에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토지 기준시가와 같은 법 시행령의 적용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40
새 기준시가 고시 전 토지는 어떤 가액을 쓰나?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이 경우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토지 기준시가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41
공동상속 지분을 증여받으면 별도 주택인가?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에 별도 세대인 공동상속인의 주택지분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당초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지분도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주택지분을 증여받은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단을 물었다. 별도 세대인 공동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지분도 1주택으로 본다. 1세대 1주택자가 부친 사망으로 주택을 공동상속한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642
건물시가표준액의 가ㆍ감산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시가표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ㆍ감산율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해당 연도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시가표준액 계산 시 적용할 가ㆍ감산율의 기준연도를 물었다. 가ㆍ감산율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해당 연도별로 각각 적용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전면개정 전 규정에 따른 계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643
이혼 재산분할로 재산을 이전하면 양도인가? 이혼자 일방의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자의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재산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의 재산분할청구 규정과 소득세법의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44
비닐하우스 철거보상금도 과세대상 소득인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지장물 철거보상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받은 지장물 철거보상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농민이 받은 비닐하우스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다만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멸실 보상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45
주택 양도일에 재혼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귀문의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의 양도일에 주택 보유자와 결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한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혼 후 1988.04.25 취득해 3년 이상 거주하고 1993.01.25 잔금을 받은 사실을 전제로 한다.
646
환지청산금 수령도 자산의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 수령과 환지처분 토지의 양도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청산금 수령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환지 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47
공유토지 분할로 소유지분이 바뀌면 양도인가? 소유지분이 변경되지 않는 공유토지의 분할이나 재분할은 '양도'에 해당안되나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의 분할이나 재분할과 소유지분 변경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이 바뀌지 않는 단순 분할이나 재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48
합의해제로 권리가 환원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양도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이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하여 양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 양도 후 합의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청산 없이 계약해제로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거래와 계약내용을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649
중소기업 아닌 장외등록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양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외시장에서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7.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주식 양도 당시 해당 장외등록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650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나?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외 부동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