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신축 부동산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자가 소유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
소득세 - 1994.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부동산을 임대한 뒤 판매할 때의 과세 구분을 묻는다. 임대용 건물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판매용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다. 임대목적과 판매목적 중 어느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52
부동산 거래가 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부동산 양도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32, 1990.11.26 회신문을 제시했다.
53
주택판매업자의 임대주택 양도도 감면되나?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부동산 매매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소득세 - 1994.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판매업자나 부동산 매매업자의 임대주택 양도에 소득 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 배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
상속인이 미분양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 사업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상속등기된 미분양주택을 분양한 경우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상속인이 미분양 다세대주택을 분양할 때의 과세 유형을 물었다. 사업을 상속받아 분양하면 사업소득세가, 사업 목적 없이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목적으로 보유해 매매했는지 임대 목적이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5
판매목적 다가구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신축판매업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재건축조합의 양도·사업소득세 의무는 무엇인가?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되며 재건축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재건축조합의 주택분양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재일46070-376, 1993.02.17. 회신문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57
재건축조합에 양도·사업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나?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 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주
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양도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내용이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58
재건축조합에는 어떤 소득세가 과세되나요?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 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주
소득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토지 지분이 감소한 경우와 조합의 분양사업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분감소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주택 분양사업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할 뿐 구체적 판단 내용은 수록하지 않았다.
59
주택 분양 때 감소한 토지면적은 과세되나? 주택을 신축 분양시 본래의 토지면적에서 감소된 면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소득세 - 199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 분양 과정에서 본래 토지면적보다 감소한 면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한 면적은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주택신축판매업은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증빙을 토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60
재건축조합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 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주
소득세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에 따른 토지 감소와 조합의 주택 분양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 감소의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조합의 분양사업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 감소는 유상이전에 해당하고 재건축조합의 주택 분양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61
주택 양도는 부동산매매업과 양도 중 무엇으로 과세되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만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업성 여부를 판단한다.
62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 신축 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 소득으로 과세 되는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음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과세 구분을 물었다. 주택 신축 판매업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양도소득이라도 일정 요건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3
주택신축판매사업에는 어떤 소득세가 부과되나? 주택신축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됨
소득세 - 1993.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주택신축판매사업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임대주택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개인 주택신축판매업자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
사업목적 복합건물 매매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복합건물의 매매 시에는 건설업으로써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임.
소득세 - 1993.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복합건물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매는 건설업에 따른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추가 근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65
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로 소득을 얻은 자가 다를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는 실제 소득자에게 부과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427을 참조하도록 했다.
66
주택조합의 상가 신축·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주택조합이 상가를 신축 판매한 사실에 미루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여야
소득세 - 1992.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상가를 신축해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이 사안도 부동산매매업 과세 대상으로 판단된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하고, 구체적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67
다가구주택 매각은 비과세인가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다가구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또는 사업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해 요건을 갖춘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판매 목적 신축은 사업소득이다.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이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다가구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다가구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사업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해 요건을 갖춘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신축판매업 해당 여부는 당초 신축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69
신축 연립주택 분양분은 어떤 세금이 붙나?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3년 이상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1.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해 분양하고 일부에 거주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분양 판매분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거주분은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한 부분은 3년 이상 거주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70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소득표준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 매매업의 소득표준율은 년도마다 다른 관계로 인근세무서에 비치된 국세청 발행 소득표준율표 책자를 참고 바람
소득세 - 1991.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소득표준율 등을 물었다. 연도별 소득표준율은 세무서에 비치된 국세청 발행 소득표준율표에서 확인한다. 해당 업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71
주택 신축판매 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법상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및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세 - 1991.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무엇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체적인 세목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행위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72
조합 명의 토지 이전과 분양사업은 어떻게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조합명의로 등기 이전하는 행위가 상속세법 제30조의2 제1항 단서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1호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3.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상가·아파트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명의이전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분양사업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이며 상가 신축분양은 부동산업, 아파트 분양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주택 양도는 언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의 제반사항상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해당 여부는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74
주택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0.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가 부동산매매업과 단순 양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75
부동산 매매업과 단순 양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0.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부동산 양도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32, 1990.11.26 회신문을 제시했다.
76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는 매매업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의사만 보면 매매업에 해당하나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른다.
77
계속적인 부동산 매매는 어떤 업종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0.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횟수·반복성이 있는 부동산 매매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해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78
상가를 신축해 판매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과세와 착오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환급에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는 조건에서 해당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
연립주택 신축·분양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3년 이상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0.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해 분양하고 일부에 거주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분양 판매한 부분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거주한 부분은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 부분은 3년 이상 거주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80
소득세 신고 관할과 납세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는 그 신고 당시 당해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지라 함은 거주자의 주소지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90.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관할과 납세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신고 당시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한다.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를 말하며 종전 회신문과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81
매립지를 분할 판매하면 어떤 소득세가 부과되는가?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체를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
소득세 소득세법 198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분할 판매하면 횟수와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전체를 일괄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보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신축주택을 5년 임대 후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소득세 - 1989.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국민주택 200세대를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신축주택을 임대하다 판매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
매립지 전체와 분할 양도의 과세가 다른가?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동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입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지의 전체 양도와 분할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체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분할 양도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재산1264-1944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84
주택 판매가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주택신축 판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1988.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또는 부동산 매매가 어떤 소득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5
다세대주택 신축 매각은 양도소득인가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소득세 - 1988.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법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86
신축한 단독주택 양도는 건설업인가? 비사업자인 무주택자가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무주택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무주택자가 단독주택 한 동을 신축해 양도할 때 건설업인지 물었다. 단독주택 한 동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이 아니지만 사업 목적으로 신축·분양하면 건설업이다. 건설업인지 단순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공공사업용지 양도와 부동산 대여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82.1.1 이후 자산양도자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수용)당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관련된 방위세는 과
소득세 소득세법 1986.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지 양도에 따른 감면과 부동산 또는 권리의 대여소득 과세를 물었다. 공공사업용지 관련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대여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
사업목적의 부동산 판매는 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의 매매(건물신축하여 판매하는 것도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
소득세 - 1986.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의 판매 등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그 밖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사업상 목적으로 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89
자기 토지에 지은 다세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거주목적으로 신축시에는 1세대 3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소득세 - 198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하거나 거주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건설업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거주 목적이면 먼저 양도한 2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1개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되며, 신축 목적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90
공유수면매립지를 분할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동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입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1985.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할 때 양도 형태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분할 양도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