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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국외양도 거래도 영세율 수출인가요?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Master L/C를 제3국의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직접 수출재화를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계약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내사업자가 원신용장 금액과 양도통지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구매자의 신용장을 제3국 사업자에게 양도한 거래가 영세율 적용 수출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자의 계산과 책임 아래 거래하고 신용장 차액을 얻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3국 사업자가 수출재화를 국외구매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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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재화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처리하는가?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 2010.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공장이 본사에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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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변경해 양도한 신용장 거래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원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한 신용장 양도에 의한 재화 공급 시 각 사업자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br />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신용장 조건을 변경해 양도한 거래에서 국내 공급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甲이 乙에게 공급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된다. 乙이 생산을 의뢰하고 甲이 수입자에게 인도하며 변경된 신용장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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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과세되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다른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통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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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보관 재화의 국내사업자 양도는 과세되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 보관 중인 상태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보관 중인 재화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매수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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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과 실제 수출금액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수출한 재화가 당초 국외 도착지에서 다른 국외현지로 이동하더라도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장 금액과 실제 수출금액이 다를 때 수출 관련 기준금액을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영세율 신고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 등 정해진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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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신용장상의 금액에 관계없이 실제수출금액이 되는 것이며,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과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은 신용장 금액과 관계없이 실제수출금액이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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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첨부서류를 못 내도 영세율인가?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영세율 적용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영세율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지정 서류나 외화획득명세서와 영세율 증빙서류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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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물품 공급에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 C는 사업자 B로부터 받은 계약금액에서 외국사업자 D의 판매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사업자 A로부터 받는 경우, 외국물품공급계약을 제외한 국내물품공급에 대하여 C사는 B사에게 B사는 A사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물품이 포함된 거래에서 국내물품 공급분의 세금계산서 발급 관계를 묻는다. 외국물품 공급계약을 제외한 국내물품 공급에 대해 C사는 B사에, B사는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절차를 이행한 국외재화에는 별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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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로 수출한 거래는 누가 신고하나? 개인 사업을 당해 법인에 양도했으나 신용장의 명의변경이 불가능하여 개인 명의로 재화를 수출한 경우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인명의의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신용장 명의를 바꾸지 못해 개인명의로 수출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 주체를 물었다. 수출 거래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면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법인은 개인명의의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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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직수출하면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명의의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직접 선적하는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공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한 경우 본사가 영세율
부가가치세 - 1996.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 신용장으로 공장이 제품을 완성해 직접 선적할 때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한 공장이 영의세율을 적용받는다. 공장이 본사에 거래명세표를 교부하면 신용장 명의자인 본사가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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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본사에 거래명세표를 주면 영세율은 누가 받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명의의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직접 선적하는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공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한 경우 본사가 영세율
부가가치세 - 1996.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 신용장으로 공장이 직접 선적할 때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품을 완성·인도한 공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공장이 본사에 거래명세표를 교부했다면 신용장 명의자인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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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물품과 별도 설치용역도 함께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에 공할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보세건설물품의 범위와 별도로 공급받은 설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시설재ㆍ설비재는 면제되지만 별도 공급된 설치용역은 과세된다.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물품이어야 하며 신용장 합산 여부는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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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서류가 본사 명의면 어느 사업장이 영세율을 받나? 본사와 공장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땐 수출을 증명하는 재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
부가가치세 - 1990.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증빙서류가 본사 명의일 때 영세율을 적용받을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본사가 적용받으려면 공장이 본사에 세금계산서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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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명의 신용장 수출은 어느 사업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사명의의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직접 선적하는 경우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공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할 때에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 신용장으로 공장에서 제품을 직접 선적할 때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공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신용장 명의자인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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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신용장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등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신용장에 기재된 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가격보다 큰 금액의 신용장으로 수출했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신용장에 기재된 금액 전체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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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제조장에서 제품을 완성하면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나? 사업자가 임차한 타인소유 제조장을 이용하여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당해 제조장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본사에서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 생산하여 직접 선적 수출 후 본사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9.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제조장에서 최종 제품을 완성할 때 사업장 등록과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제조장은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공장은 본사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세 원재료 거래가 공장에서 이루어졌는데 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받으면 본사는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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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신용장으로 공장이 수출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 명의로 개설된 신용장에 의하여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영세율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장에서 본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 신용장으로 공장이 제품을 제조·수출할 때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공장은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해 수출하고 영세율신고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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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간 반출 때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는 어떻게 하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금액은 본점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내부 반출과 수출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승인 전에는 공장이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승인 후 내부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승인 후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며 수출금액은 본점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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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과 신용장 차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을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금액과 신용장상 금액의 차액을 별도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지급받는 차액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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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금액과 신용장 차액도 영세율인가? 대행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종합무역상사를 공급받는 자로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6.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금액과 신용장 금액의 차액에 대한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수출과 관련해 별도로 받은 차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행수출이 아니라면 종합무역상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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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장에 포함된 알선수수료도 과세표준인가? 수출 알선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은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동 신용장 결제대금 중에서 수출알선업자에게 수출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
부가가치세 - 198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용장에 포함하여 받은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과거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 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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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행수출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동일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중 일부는 자기가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고 일부는 타사업자와 대행수출계약에 의하여 대행수출을 하는 경우에 대행수출분에 대하여는 대행수출위탁자가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대행수출
부가가치세 - 198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수출과 대행수출이 섞인 거래의 영세율 적용자와 수탁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행수출분은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고 수탁자는 직접수출액과 대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대행수출 해당 여부는 비용, 클레임 당사자와 손익 귀속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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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명의 신용장으로 다른 사업장이 수출해도 영세율인가? 총괄하는 A사업장 명의로 신용장을 받고 B사업장에서 생산수출하는 경우에 B사업장은 영세율을 적용받음
부가가치세 - 1980.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 명의의 신용장으로 다른 사업장이 생산·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사업장이 사실상 단일업체라면 생산·수출한 사업장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첨부서류는 2002.7.1.부터 수출실적명세서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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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영세율을 받으면 공장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에서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선적 수출한 후 본사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공장은 본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0.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에서 제조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장은 본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사가 신용장을 받고 공장이 제품을 생산해 직접 선적·수출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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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 없는 수출대금 차액도 영세율 대상인가? 신용장에 표시되지 않는 금액이라도 그 금액이 수출재화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7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용장에 표시되지 않고 별도로 송금받은 단가 차액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 차액이 수출재화의 대가로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계약상 실제 수출단가와 신용장 표시단가의 차액을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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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수출 재화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품 생산자가 신용장을 양도하고 무역업자가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 수출품 생산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무역업자의 수출대행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장을 양도하여 대행수출할 때 재화와 수출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출품 생산자가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대행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역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출증명을 받아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