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 전대할 때 상시주거용 주택임대 면세 여부를 물었다. 취사시설·화장실·세면실이 없는 형태의 임대·전대 또는 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획된 실에는 침대, 책상, 옷장만 설치되고 취사시설과 위생시설은 설치되지 않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숙박용역과 식음료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해야 한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조직위원회의 설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탁 운영 기숙사의 사생비·식비·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면제되지 않으며, 일정한 실비·무상 음식 및 숙박용역은 면제된다.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인지, 공익 목적 기숙사로서 학생에게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지가 기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3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청소년수련시설의 음식용역을 외부 위탁업체가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외부 위탁업체가 음식용역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일시적인 숙박시설 제공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 목적 달성을 위해 공급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국내외 언론사와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숙박료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외교관에게 제공하는 숙박 관련 부수재화와 부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숙박용역과 관련된 해당 부수재화와 부수용역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교관면세점 호텔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고 숙박대가와 함께 받는 경우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광호텔이 숙박과 함께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직영 식당 등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과 함께 공급하고 대가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객실이나 사우나의 냉장고에서 음료나 주류를 단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광호텔이 숙박과 함께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직영 식당·주점·커피숍 등의 음식용역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를 거주자 등이 부담하지 않아야 하며 객실 등의 단순 음료·주류 판매는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행사가 대신 지급한 외국인관광객의 호텔 숙박요금도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객실요금 부분에는 호텔업자에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행사가 관광객에게 요금을 받아 대신 지급한 경우도 거주자 등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않은 것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호텔 숙박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사업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이다.

호텔숙박권을 공급할 때 숙박용역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외국신문기자에게 제공한 호텔 숙박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신문사 한국사무소가 외국본사에서 숙박요금을 받아 대신 지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인 거래가 기록되고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부담하지 않은 용역이어야 하며 적용기한이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군 주둔지역에서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국군과 계약하고 미국군 발행 명령지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명령지에는 숙박자·숙박장소·숙박기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이면 면세 교육용역에 포함되지만 별도 공급이면 과세된다. 수련시설 밖에서 제공해도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에 장기 체재한 대한민국국민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에게 호텔업자가 제공하는 객실 숙박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2년 이상 외국 체재 등의 요건과 2001.1.1부터 2002.12.31까지의 공급기간 조건이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호텔에서 부담하는 별도 서비스 요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영세율은 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만 적용되고 별도 서비스 대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로 구분해 받는 봉사료, 룸서비스와 세탁서비스 등은 객실요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호텔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 관련 대가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영세율은 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만 적용된다. 별도로 구분해 받는 봉사료, 룸서비스, 세탁서비스 등 기타서비스 대가는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용역 대가와 구분해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호텔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숙박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외국법인과 계약하거나 외국 여행사가 모집한 비거주자에게 객실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숙박용역은 객실요금에 한하며 그 대가를 외국법인이나 해당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호텔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가 기록표로 확인되고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부담하지 않았다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받은 숙박요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도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호텔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의 영세율 요건을 물었다. 외국인 거래가 기록되고 대금을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부담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여행사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요금을 받아 대신 지급하는 경우도 해당 조건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봉사료를 매출액에 포함해 신고할지 매출액에서 공제할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가와 구분하지 않은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원천징수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안내했다.

숙박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 또는 직원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이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숙사의 음식·숙박용역은 면세되지만 기존 식당·매점·당구장 사업은 과세된다. 해당 기숙사 요건의 충족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3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음식과 숙박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천을 받아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기숙사 매점 임대 대가는 과세된다. 면제 범위는 타사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대상 음식 및 숙박용역으로 한정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3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4년 1월 1일 이후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용역은 면세이나 별도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정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용역은 1994. 01. 0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이고 이전 공급분은 과세된다. 교육과 무관한 별도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되며, 교육용역 제공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이에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 숙박·음식용역은 94.1.1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교육과 무관하게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한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용역대가와 구별하지 않고 기재한 봉사료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음식·숙박용역 사업자가 고객의 종업원 봉사료를 함께 기재한 경우에 적용된다.

청소년수련시설이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숙박은 면제되지만 교육과 무관한 공급은 과세된다. 면제는 세법개정에 따라 1994.01.0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독서실 인가를 받지 않거나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고시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러한 고시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교육청의 독서실 인가가 없거나 음식·숙박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가받은 입시학원이 제공하는 기숙 및 음식·숙박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숙 희망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과세된다. 학원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이다.

인가받은 입시학원이 제공하는 기숙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숙 희망 학생에게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학원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숙박·음식용역이 언제부터 면세되는지 물었다.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 숙박·음식용역은 1994.01.0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된다. 1993.12.31 이전 공급분과 교육과 무관하게 별도 공급한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관광객이 관광호텔 객실요금을 지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광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객실요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외국인관광객은 규정상 외국환관리법의 비거주자이며 법인 등은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관광호텔업자가 비거주자인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공급한 객실요금에 한정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여행업자가 외국 거래여행사에서 송금받아 대신 지급한 호텔 객실요금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호텔이 숙박비와 함께 받는 방송시청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송시청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호텔이 고객에게 숙박용역과 자가 유선 방송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객에게 청구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 명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용역대가와 구분 기재했더라도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으로 지급하면 같은 결론이다.

주한 미국군부대에 음식과 숙박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주재 미국군부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음식과 숙박용역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공급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5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행알선업자가 요금 지급을 대행한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관광숙박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한 숙박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숙박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음식용역도 영세율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객에게 받은 봉사료를 전 종업원에게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증빙에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