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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때 추가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납부금액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직접 대출받아 납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주소지가 다른 여러 명에게 동시에 증여할 때 신고와 연부연납 신청 관할을 묻는다. 각 수증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청해야 한다. 증여세의 소관세무서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타인 소유 토지 위 건물의 3분의1 지분만 증여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한 뒤 건물부분의 3분의1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안분된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부담하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어음을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재산 가액을 물었다. 어음의 증여시기는 어음결제일이다. 증여재산 가액은 수증자가 어음 결제 시 실제로 수취한 금액이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채무액을 공제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채무가 입증되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대납한 세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계속 대납하면 매번 재차증여로 합산과세된다. 상속세법의 증여 과세 및 합산과세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묻는다.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법인격 없는 단체에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방법으로 입증되고 실제 인수가 확인된 채무액은 증여자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의 입증과 수증자의 인수 사실이 모두 확인되어야 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물었다. 3천만원을 공제하되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500만원을 공제한다. 증여 전 5년 내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의 합계가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받은 주식을 반환하기 전에 수증자가 받은 배당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배당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주식 반환 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해 수증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증여자나 제3자에게 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증여받은 현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제3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대신 낸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계속 납부하면 합산과세된다.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여러 수증자 중 한 명이 은행부채와 전세 보증금을 부담할 때 채무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계약서에 채무 인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에도 수증자의 채무 인수 사실이 확인되면 채무액을 공제한다. 증여자의 채무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등기와 수증재산 반환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며 1년 후 반환하면 증여와 반환에 각각 과세한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증여 당시 인수한 채무인지 상속인으로서 승계한 채무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의 공제액과 신고의무를 물었다. 성년자는 3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공제하되 5년 이내 공제액과 합산해 한도를 넘을 수 없다.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6월 이내 신고하며 공제액 미만이면 미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손자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증여농지와 손자가 각각 법정 요건을 갖추면 해당 농지의 증여세가 면제된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채무액을 공제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무가 입증되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법인이 받은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될 때 증여세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고 그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여야 한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증자도 농지 증여세를 면제받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시행령상 농민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이 근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신고·납부 때 수증자 명의를 증여자로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수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한 사유만으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자진 납부와 같은법 제26조 제2항이 근거이다.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때 납부세액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증자 명의 예금구좌에 입금한 금액이 증여재산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성립 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낼 증여세 등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부해야 한다. 수증자가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해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성립한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년 이내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1995.01.01 이후 증여분부터 5년 이내 부모에게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수증자별 증여가액 합계액에서 같은법이 정한 금액을 공제한다.

•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이 지난 뒤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당초 증여 후 1년 내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한한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계속 납부하면 합산과세된다.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 후에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증여자가 연대납부한다. 수증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만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포함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신 납부는 증여지만 법정 사유와 면제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증여재산 처분대금으로 납부했는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일 전에 받은 대출금이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대출금이 재산취득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전세금 등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을 물었다.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가 부담할 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조건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되는 채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증되는 증여 당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건물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가옥대장 등재 시점이다. 공동 신축자가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을 초과해 보존등기하면 초과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해당 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 공제하는 규정이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 없는 미국 거주 아들에게 보낸 생활비와 교육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필요한 부양의무자 간 생활비·교육비 등은 비과세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증여받으면 납세의무가 있고 정해진 관할 세무서에 6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어떻게 공제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증여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라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등기 시의 증여계약에 수증자의 채무 부담 약정이 있어야 한다.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1.01.01 이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한다.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수증자도 농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를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규정상 자경농민이면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자경농민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가산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때 증여세액 공제를 물었다. 증여세액은 수증자인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의 채무 공제와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계약에 채무 부담이 정해져야 하며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기납부 증여세액을 어떻게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이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증자가 공익사업에 해당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수증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그 채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이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그 공제 후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직계존비속 간 채무부담조건부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증여자의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수증자의 국내 주소 인정 여부와 증여자의 연대납부 책임을 물었다. 일정 기간 후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 여부와 가족 및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혼 후 재산분할로 배우자공제 금액을 초과한 재산을 취득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배우자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도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의 과세와 사후 취소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사망해도 해당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반환받은 증여재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주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수증자에게 재산을 다시 증여하면 별도의 증여에 해당한다. 질의의 다른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