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1세대1주택 요건 중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1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2
증여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
양도소득세 - 1997.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8년 자경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자가 해당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1세대 1주택 요건 중 3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3년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증여 후 3년 내 양도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제외되는가?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수증자의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많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을 증여자의 직접 양도 간주 세액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1세대 1주택을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소유자를 변경한 후 동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의 계산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각각 보유한 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 간 증여 후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각각 보유한 기간을 통산해 계산한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동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수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가족에 해당하는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세대원에게 증여 후 분가하면 비과세되나요?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자에게 증여한 후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세대를 분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 각 세대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세대 구분은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등재 내용과 실질이 다르면 조사로 확인된 실질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8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부부가 주민등록상 분리되면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양도소득세 - 1996.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일 때 1세대 1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해도 1세대로 본다. 배우자인 거주자에게 증여하면 내연 관계를 제외하고 상속세법상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채무액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6.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출연할 때 부담부증여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
우회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언제 적용되는가? 우회양도의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2년 이내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액을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 당초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직접 양도로 본다. 직접 양도로 산정한 세액이 수증자의 세액 합계보다 적으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 부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에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부담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 이전된 양도로 보아 과세하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주택이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에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라 함은 자산을 매도ㆍ교환 등으로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 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채무 상당액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115
증여자 직접 양도로 보는 요건은 무엇인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한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때의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는 무관한 것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 원인의 종류와 무관하며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
증여 후 2년이 지나 양도하면 면제되는가?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지 비과세 면제 조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증여 후 2년 내 양도에 관한 규정은 비과세·면제 조항이 아니다.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 한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부담부증여와 1세대 2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의 증여와 1세대 2주택 양도에 대한 과세를 묻는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채무를 공제하며,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양도세가 붙나? 양도라 함은 자산을 매도ㆍ교환 등으로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 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사실상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수채무 상당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증여자산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이면 해당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
특수관계자 증여 후 재양도 시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다시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수증자의 증여세와 별개로 당초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본통칙상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 예시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자경농지를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증여자산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9.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인 양도로 보지만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직계비속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는 증여자의 직계비속인 친자식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직계비속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적시되지 않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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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재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자산을 소유하다 소유자산을 특수 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2년 이내에 수증자가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양도소득세 - 198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2년 이내 재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귀속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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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의 경작기간도 수증자의 자경기간에 합산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증여자가 경작한 기간은 수증자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농지를 경작한 기간을 수증자의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경작기간은 수증자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이다.
125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때 과세를 물었다. 증여가액 중 인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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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는 양도인가?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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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2년 내 처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 자산을 소유하다가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2년 이내에 수증자가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2년 이내에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1000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