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법인의 소프트웨어 지원용역은 과세되나?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외국법인과 기술협약을 체결한 국내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지원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20.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기술협약을 맺은 국내법인의 소프트웨어 지원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갑법인이 공급하는 관련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 제작 소프트웨어의 국내 설치·유지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이다.
2
소프트웨어를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되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민간단체등에게서 받은 대가가 실비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대가가 실비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는 영세율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용역에 한하는 것이고, 건설용역 외 다른 용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8.04.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에 한정된다. 건설용역 외 원가조사·설계·감리 등 다른 용역에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비거주자의 시험용역은 전자적용역인가? 비거주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전자적용역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시험용역이 전자적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적용역의 범위를 제시했다. 정보통신망으로 공급받고 전자적 방식으로 제작·가공된 저작물 등과 전자적용역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은 언제 과세되나? 전자적 용역이라 함은 부가령 제9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국외사업자가 해당 전자적용역을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법 제5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적 용역의 범위와 국외사업자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관련 공급에는 해당 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자적 용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급받는 저작물 등과 이를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
POS 사용료와 유지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부가통신업자가 현금영수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본인의 단말기 대신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유의 POS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고 그에 따른 POS사용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POS 사용료와 유지보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POS 사용료·유지보수료와 가맹점 관리용역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가맹점의 POS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계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전자어음 시스템 개발·유지는 면세 용역인가요? 신청인이 결제원과 전자어음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결제원의 관리기관 업무 중 개발과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어음 기술지원사업자의 시스템 개발·유지보수 업무가 면세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기관과 협약을 맺고 개발·유지보수를 담당하며 이용수수료를 약정 비율로 분배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전자어음 소프트웨어 업무는 면세 금융용역인가요? 전자어음 기술지원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전자어음 관리기관의 업무 중 전자어음 관리시스템(은행접속 소프트웨어 제외)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전자어음 이용수수료를 관리기관으로부터 분배받는 경
부가가치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0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어음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유지 업무가 면세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기술지원사업자가 담당하는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기관과 협약을 맺고 이용수수료를 약정 비율로 분배받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실적별 판매 장려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용역 제공에 대한 기본 수수료 외에 당해 B의 매출 알선 및 설치용역의 규모별, 달성도 등에 따른 판매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알선·설치용역의 기본 수수료 외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용역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규모와 달성도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한 판매 장려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매 장려금은 기본 수수료와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국외 소프트웨어 대금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외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금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관련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819과 서면3팀-2362를 제시하였다.
11
수출품 반품·교환 시 영세율은 어떻게 처리하나? 반품제품에 대하여는 반품되는 시점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것이며, 교환하여 주는 제품에 대하여는 영세율 과세표준을 계상함
부가가치세 - 200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소프트웨어를 반품받고 최신버전으로 교환할 때 영세율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반품제품은 반품 시점에 영세율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교환제품은 과세표준에 계상한다. 관련 참고자료의 질의내용 요약에 제시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2
수입 소프트웨어는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저작권 등의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 수입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체에 수록해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대리납부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붙임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을 제시했다.
13
도시철도 통신망 재화와 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도시철도의 통신망 구축에 관련된 재화를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통신망 관련 재화와 부수 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화 공급에 부수하여 설치용역 등을 제공해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도시철도 통신망 재화와 설치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통신망 관련 재화와 이에 부수된 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주변장치·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설치용역을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통신망으로 국외 공급한 소프트웨어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를 비거주자에게 전자통신망을 통한 전송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 법정 수출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전자통신망으로 국외 공급한 소프트웨어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그 공급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를 외국환관리법상 비거주자에게 전송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증권사이트 원고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사이트 법인으로부터 받는 원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통신망 정보·오락서비스와 범용 소프트웨어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면세 보험업의 외국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유의 각종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보험업자가 외국법인의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를 일정 기간 사용하고 외국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유 소프트웨어이고 면세 보험업에 사용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
통신망 재화와 설치용역은 영세율인가? 도시철도의 통신망 구축에 관련된 재화를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0.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통신망 관련 재화와 부수 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재화를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한 설치용역 등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재화에는 컴퓨터·주변장치·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
19
경영관리용역 제공 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법인 사업자가 자기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의 의뢰를 받아 지속적으로 경영 관리용역(대표이사 및 이사 등 파견)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공급 법인이 지속적으로 경영관리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의 의뢰로 용역을 지속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학술연구용 수입 소프트웨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학교 등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관세 무세품목인 소프트웨어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등이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에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을론이 타당하다. 관세 무세품목이더라도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1
맞춤 소프트웨어 제작·납품은 면세인가? 업무와 맞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및 납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맞춘 소프트웨어 제작·납품과 그 유지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소프트웨어 제작·납품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며, 매월 제공하는 유지보수용역도 과세된다. 면세되는 용역은 특정업무 전산화의 필요성·타당성 검토와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학술연구용 수입 소프트웨어는 면세되는가? 학교 등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관세 무세품목인 소프트웨어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가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 무세품목이더라도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관련 질의내용은 향후 관련법 개정건의 시 활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의뢰받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뢰업체에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된다. 범용 프로그램 판매·대여나 기기에 필수 부수되는 프로그램의 일괄공급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면세 수입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경우에는 당해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수입한 소프트웨어의 권리 사용료 지급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용료 지급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리의 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5
소프트웨어 영상매체 제작용역은 면세인가? 전자계산조직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영상매체 제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영상매체 제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상매체 제작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법령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일시적인 소프트웨어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사업자의 판매는 과세되지만 사업자가 아닌 자의 일시적 판매는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7
자체 기술을 담아 납품한 소프트웨어는 과세되나? 소프트웨어는 재료(디스켓)만 매입하여 자체 연구한 내용과 기술을 입력하여 납품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스켓에 자체 연구 내용과 기술을 입력해 납품한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에는 과세 결론 외의 별도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8
컴퓨터와 응용 소프트웨어를 함께 팔면 과세되는가? 컴퓨터를 판매하면서 그 컴퓨터 이용에 적합한 기존에 개발되어있는 소프트웨어를 USER의 실정에 맞게 변경, 수정, 보완하여 제공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동시에 공급할 때 둘 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판매 시 수정·보완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과 2의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에는 판단 근거나 구체적인 적용 조건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