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상속받은 1주택의 비과세 거주기간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에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452
상속 후 2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
양도소득세 - 1991.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396, 1990.07.21 회신문이다.
453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1주택은 가족과 함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정해진 기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454
상속자산을 1년 안에 양도하면 과세되나?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1년 이내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그날부터 1년 미만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5
증여로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증여로 인해 취득한 주택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456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396과 재산01254-1797이다.
457
상속 후 다른 집을 사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거주 여부는 과세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58
상속받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459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
양도소득세 - 1991.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1세대를 판단한다.
460
상속토지를 법인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를 법인에 양도할 때 감정가액을 양도금액으로 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상 해당 거래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1
유증을 포함한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에는 유증을 포함함
양도소득세 - 1990.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유증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며 이때 상속에는 유증이 포함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54와 재산01254-4207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462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집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이나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세 과세 여부는 질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463
상속농지의 8년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묻는다.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해 경작한 때부터 기산한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64
상속받은 한 채의 비과세 거주요건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465
상속 취득만 하고 양도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사실상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일 뿐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했을 뿐 양도하지 않은 자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앞서 회신한 동일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466
상속 취득 후 양도하지 않았다면 과세되나? 사실상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일 뿐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상속으로 취득했을 뿐 양도하지 않은 자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양도한 사실이 없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호적등본과 제적등본 등 상속을 입증할 구체적인 서류를 갖추어 재문의해야 한다.
467
두 주택을 상속받아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될 경우에 2개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2개를 상속받은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244, 1988.04.29.이다.
468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판단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양도소득세 - 1990.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469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기준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1세대 1주택의 일반적 비과세 요건을 설명하다가 중단돼 있다. 일반적 요건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이다.
470
상속·유증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에는 유증을 포함함
양도소득세 - 1990.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된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4207 및 재산01254-1330 회신문이다.
471
상속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 받은 주택 이외의 주택을 상속 받은 이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외에 상속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질의에는 종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소득1264-555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472
상속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 계산은 관련규정의 환산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관련 시행규칙의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시행령 단서에 따라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그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3
상속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자산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
상속 부동산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적용이 가능한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날로부터 소급기산 하여 상속인이 양도한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0.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에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 2년 이상인지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475
상속 토지를 법인에 팔면 양도가액은 무엇인가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1989.07.31이전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법인과 거래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를 1989년 7월 31일 이전 법인에 양도한 경우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법인과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
상속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소득세법상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778, 1989.05.17 회신문이다.
477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0.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814 및 재산01254-1797 회신문이다.
478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0.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9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479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2주택이 된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480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요건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797, 1988.06.29 회신문이다.
481
토지등급이 바뀌면 어떤 배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부동산 특정지역으로서 기준시가(배율)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취득, 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고시 후 토지등급이 변동된 특정지역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상속 당시의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적용 배율은 고시일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 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482
상속 부동산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적용이 가능한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날로부터 소급기산하여 상속인이 양도한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에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330과 재산01254-988이다.
483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9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484
상속주택 뒤 새 주택을 사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485
고시 후 토지등급이 바뀌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의 조정으로 양도(취득, 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적용되는 토지등급은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기준시가 고시 후 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 적용할 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양도·취득·상속 당시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고시 당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배율을 적용한다.
486
부동산 취득 권리를 상속받아 팔면 과세되나? 현행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해당 권리의 양도는 과세된다. 상속받은 대상이 주택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87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은 거주 없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나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
양도소득세 - 1989.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공유주택의 주택 여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9...5를 참조하도록 했다.
488
토지등급이 바뀌면 배율은 어떻게 산정하나? 특정지역에 대해 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된 경우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취득ㆍ상속)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기준시가 고시 후 토지등급이 조정된 경우 배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고시일 현재 등급으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배율을 정한다. 그 배율을 양도ㆍ취득ㆍ상속 당시의 배율로 적용하며 제시된 의견 중 갑설이 맞다.
489
유증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에는 유증을 포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상속에는 유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90
상속으로 2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91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8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0...5이다.
492
상속주택 취득 후 산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05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493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어느 집이 비과세되나?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주택별 비과세 요건이나 구체적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494
상속으로 2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이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495
상속주택 뒤 다른 주택을 사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는 내용이다.
496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9.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에는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497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7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498
상속 부동산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적용이 가능한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날로부터 소급기산하여 상속인이 양도한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에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2년 이상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자산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가 2년 이상인지 판단한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3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499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소득세법상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판단이다.
500
상속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과 상속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