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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97건

양도소득세 49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97건 · 4/1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상속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일반주택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은 선순위 1주택과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사업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723
152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사이의 상속에도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를 달리한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에는 일반주택 양도 특례가 적용되지만 동일세대원 간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같은 날 두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순서를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45
153 협의분할한 상속주택은 누구 소유로 보나?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은 협의분할에 의한 취득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 후 협의분할 등기를 한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은 협의분할에 따라 취득한 사람의 주택으로 본다.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당시 협의분할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의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718
154 상속주택 재건축 후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가 이어지는지 물었다. 신축주택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를 적용한다. 일반주택 양도 후 과천시 상속주택을 팔면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07
155 미등기 상속주택과 동일세대 상속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전 상속주택과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과세 판단기준을 물었다. 미등기 상속주택은 지분 관련 규정으로 판단하고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판단 시점은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16
156 상속주택도 중과 판정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판정과 관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수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판정에서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도 소재지와 기준시가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49
157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돼도 상속주택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당해 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소유자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된 주택의 취급을 물었다. 재상속된 경우에도 종전의 상속주택으로 본다. 해당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22
158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하면 상속주택이 이어지는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와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이 신축한 새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지만, 이를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다. 동일세대원 배우자에게 부수토지를 증여해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은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20
159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의 상속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1주택으로 보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2주택으로 과세한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일정한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543
160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된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재차 상속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재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본다. 해당 상속주택은 다른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522
161 상속주택을 재건축해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증여받아 재건축한 일반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멸실해 신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지만 이를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일반주택 양도 특례는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선순위 1주택 등 조건에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20
16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 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았고, 다주택 피상속인이면 선순위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5
16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선순위 상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선순위 상속주택이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 보유로 본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6
164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에는 상속주택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의 중과 제외는 해당 상속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2
165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 미달이면 중과되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 미충족 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0
166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상속주택·농지 관련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아파트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에 취득한다. 상속주택 비과세와 자경농지·협의수용 감면은 제시된 법령과 기존 회신사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6
167 상속주택 보유 중 새집을 사면 일시적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6
168 상속받은 입주권에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서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 상속은 주택 취득 권리의 상속이므로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면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5
169 상속주택을 5년 안에 팔면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2호, 2005.07.12)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상속주택을 상속일부터 5년 안에 양도하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배우자에게 상속되면 해당 상속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9
170 배우자 상속주택을 팔면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상속주택을 상속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된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8
171 동일세대 상속주택도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나?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의 선순위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상 상속주택을 상속일부터 5년 안에 양도하면 60％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9
172 상속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일시적인 2주택자의 비과세 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해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7
173 상속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선순위 상속1주택과 그밖의 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입주권이나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개정된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
174 상속주택이 입주권이 돼도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
175 비거주자의 상속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에는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
176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가진 세대의 양도 순서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상속주택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선순위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7
177 미등기 상속주택은 누구의 소유로 보나?
「민법」 제1009조에 따른【법정상속분】이 가장 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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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전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상 누구의 소유로 보는지 물었다. 법정상속분이 가장 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가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5
178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2채 보유 시 비과세되나?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선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별도세대인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서로 다른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번째 상속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시행령상 규정이 적용된다. 각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였고 첫 상속주택은 정해진 순위에 따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8
179 상속주택보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인가?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되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양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상속주택은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에게 받은 주택이며 다주택이면 선순위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0
180 별도세대 상속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보유 3년 이상 등 원문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90
181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요?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당해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였던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5
182 상속주택 보유 중 해외 출국하면 비과세되는가?
일반주택 1주택과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다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중 해외근무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해도 해당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2
183 같은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의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4
184 별도세대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특례와 다른 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하며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선순위 1주택만 인정하고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3
185 상속받은 신축주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신축주택의 과세특례와 중과세율·1세대 1주택 규정 적용을 물었다. 최초 계약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만 과세특례 대상이며 일정 상속주택은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1
186 동일세대원 상속 농어촌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농어촌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및 농어촌주택 관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은 특례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23
187 재건축한 상속주택 양도도 보유·거주요건이 필요한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재건축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2
188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된 일반주택도 비과세되나?
일반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남편이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남편이 별도세대인 부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시행령상 상속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63
189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각각 합산한다. 일반적인 상속주택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이나 동일세대원 상속에는 통산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6
190 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舊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신축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같은 대지에 신축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사례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9
191 상속주택보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어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을 두고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6
19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0
19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에서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자로 과세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5
194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도 비과세특례가 되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소유자가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에는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을 계속 보유하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만 특례 규정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7
195 상속주택은 비과세와 중과에서 어떻게 취급되나?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와 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5년 이내 상속주택 양도에는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별도세대이고 해당 상속주택이 시행령상 상속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2
196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0
197 5년 이내 상속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 대상 상속주택을 상속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된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9
198 상속·일반주택을 같은 날 팔면 모두 비과세인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거주자가 같은 날 당해 2주택을 양도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나머지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두 주택 모두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해 비과세받으면 남은 상속주택은 비과세받을 수 없다. 같은 날 양도한 두 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3
199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상속주택(A)과 일반주택 (B)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정해진 수도권 밖 읍·면지역에 소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
200 상속주택에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상속받은 주택 중 선순위 1채의 상속주택은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고 상속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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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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