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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주택의 임대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인들이 소유하고 있고, 주택임대수입의 소득 귀속자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질의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모두의 소유로 계산해야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5.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공동주택을 다른 상속인들과 같은 지분으로 소유할 때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 여부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득 귀속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모두의 소유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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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상속 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3.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이 상속인의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이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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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승계 시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사업을 포괄승계할 때 피상속인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 있는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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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 부동산 대금 분배에 세금이 붙나? 법인의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상속인 포함)는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17.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등기 후 법인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상속인이 분배받을 때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의무를 물었다. 분배금은 양도소득이나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분배금이 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관련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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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기타소득인가?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행사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기타소득으로 과세
소득세 소득세법 2011.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행사로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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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행사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기타소득으로 과세
소득세 - 2010.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할 때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행사로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사이익은 행사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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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어떤 소득인가?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것을 말함)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
소득세 소득세법 2008.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할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행사이익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직접 행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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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이월결손금을 상속인이 공제하나? 상속인이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당해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없음
소득세 - 2007.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남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남은 이월결손금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해 피상속인 단계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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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확정 전 발생한 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추후에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당해 재산에서 발생
소득세 소득세법 2002.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정해지기 전에 상속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신고·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추후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재산을 승계한 자가 신고와 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정기한 뒤 상속인이 확정되더라도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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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상속인의 소득 신고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인 선임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자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소득세 소득세법 200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확정되기 전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신고ㆍ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추후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재산을 승계한 자가 종합소득 신고와 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정 기한 내 확정된 상속인이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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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 결정·경정 결과는 누구에게 통지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했을 때 통지 방법과 대상을 물었다.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통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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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사망 시 누가 소득세를 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소득세 소득세법 2000.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망한 때의 과세기간과 납세의무 승계를 물었다.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과세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국세 등을 납부한다. 상속 포기 등으로 상속인이 불분명하면 임대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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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상속 시 퇴직금은 어떻게 필요경비로 계산하나?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에 있어 퇴직금은 필요경비 산입으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사망으로 사업을 승계한 상속인의 퇴직금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퇴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기본통칙 27-5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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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소득세는 상속인 소득과 합산하나?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이 지게되는 것이며 상속인의 소득세와 구분하여 과세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때 상속인의 소득세와 구분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이 지며 상속인 자신의 소득세와 구분해 과세한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와 구분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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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가능성 없는 이자에도 소득세가 붙나?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이자의 합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채무자가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이 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이자소득의 실현가
소득세 소득세법 1998.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이자의 합계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음이 명백하면 받지 않은 이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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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 매매용 부동산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이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영위
소득세 - 199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승계하여 영위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매매업을 승계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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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미신고 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는? 납세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납세지를 물었다. 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한다. 신고하는 경우 피상속인·상속인·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신고한 장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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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아 완공한 주택 매각소득은 무엇인가요?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미분양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사업을 상속인이 상속 받은 후 상속등기된 미분양주택(일시적으로 임대한 주택 포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 1996.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을 상속인이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을 상속받아 양도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사업 승계 여부와 상속받은 주택의 사업목적 유무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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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상가 분양 시 필요경비 취득가액은?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상속인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상가의 취득가액은 당해 상가의 상속세
소득세 - 1995.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상가를 분양할 때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에 넣을 취득가액을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할 상가의 취득가액은 해당 상가의 상속세과세가액이다. 상가 신축·판매업자의 사망으로 사업과 상가를 상속받아 분양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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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소득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경우의 소득세 납세자는 그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납세지로서 정부에 신고하는 것이나 납세지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
소득세 소득세법 1994.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납세지를 신고하며 신고가 없으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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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소득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상속인 또는 납세 관리인이 정부에 신고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납세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후 상속인이 부담하는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상속인이나 납세 관리인이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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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별 소득세 고지서는 어떻게 발부하나? 고지세액을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고지서를 상속인별로 각각 작성하고 각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함
소득세 - 1987.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한 사람들에게 소득세 고지서를 어떻게 발부하는지 물었다. 고지세액을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상속인별로 고지서를 작성하고 각자에게 발부한다. 별지에 상속인별 과세표준·고지세액과 자산소득 내용을 부기해 송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