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
한 장소의 동종 업체는 각각 등록해야 하는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제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 업체가 한 장소에 모여 실질적으로 영업할 때 사업장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사업장의 정의와 같은 법의 사업자등록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52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인가? 제조업에서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며, 별도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포장이나 용기 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953
건설부품 공장을 따로 두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재화의 자가 공급은 면세사업 사용소비 재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와 그 유지, 판매목적타사업장 반출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가 건설부품 공장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 사업자등록과 자가공급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재화의 자가공급은 관련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4
같은 세무서 관할 공장도 각각 등록해야 하나? 자동차수리 대가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실제자기책임 하에 용역 제공받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무서 관할에 있는 두 공장의 사업자등록과 별도 질의의 처리 방향을 물었다. 두 공장이 같은 세무서 관할이어도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나머지 질의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955
단순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영수,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
부가가치세 - 1990.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수주·대금영수·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묻는다.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본사 지시에 따라 단순 업무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하치장·연락사무소의 구분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956
다른 공장으로 제품을 보내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제품을 다른 사업장인 본공장으로 보낼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는 예외이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이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마다 해야 한다.
957
단순 보관 창고는 하치장에 해당하는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보관ㆍ관리만 갖춘 장소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이 아닌 것이며, 하치장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 할 사항
부가가치세 - 1990.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을 단순 보관·관리하는 지역창고가 사업장이 아닌 하치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보관·관리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닌 하치장이다. 사업자나 사용인의 상시 주재 및 거래 수행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958
여러 사업을 한곳에서 관리하면 같은 사업장으로 보나?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자기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부동산 임대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한 장소에서 통합 관리할 때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하면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법인이 자기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해당 사업들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59
견본품만 전시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제품의 판매목적이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시설을 없이 단순히 견본품의 전시만을 위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판매·보관시설 없이 견본품만 전시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단순히 견본품만 전시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주재하며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960
임대업 사업장과 과세특례 기준은 무엇인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인 것이며, 과세특례의 적용은 각 사업장별로 직전1역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와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과세특례는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과세특례 적용은 각 사업장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1
부동산 권리만 대여할 때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그 사업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62
사업장 이전 후 남은 건물은 언제 과세하나? 2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한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킬 때 폐지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을 사업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면 당해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 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자기의
부가가치세 - 1990.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이전한 뒤 남은 사업용 건물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소비22601-1080, 1985.10.22.가 제시되었다.
963
본사 별관의 통신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의 본사 별관동에 있는 통신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다. 규정된 사업장 외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으로 사업장 등록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64
미등기 운수업 지점도 사업장인가요? 운수업 법인의 미등기지점 또는 영업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법인의 미등기지점이나 영업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미등기지점 또는 영업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미등기지점이나 영업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65
사업용 자산과 종업원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 양도하는 것이며(미수금, 미지급금 제외) 이 경우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자산 및 종업원등을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과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자산과 종업원을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6
금융업자의 부동산임대업은 등록해야 하나? 금융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7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면 등록지는?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며, 사업자의 자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영할 때 사업장과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사업과 무관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재화를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68
제조장 밖 무역부문도 사업장 등록이 되나?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용품 제조장 밖의 무역부문 소재지가 사업장에 해당하고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이나 그 밖의 장소도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제조업 사업장 및 추가 등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69
최종제품 완성지 외 장소도 사업장 등록이 되나? 제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는 것이며 다만, 동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동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최종제품 완성지 외의 장소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 완성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지만 다른 장소도 신청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른 장소의 등록에는 사업자의 신청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70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71
원재료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보내면 과세되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0.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원재료를 반출할 때 재화 공급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사업 관련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972
폐지 사업장의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어떻게 보는가? 2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폐지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전 신고한 사업장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 1990.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의 처리를 물었다. 폐지 사업장의 재고재화가 이전신고한 사업장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를 이동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973
다른 사업장에 보낸 전도자금도 과세대상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자금을 전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 사이에 보낸 전도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도한 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동일 사업자의 사업장 간 자금 전도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974
법인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용할 때 사업장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75
여러 곳에서 제조하면 어느 곳이 사업장인가?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장소에서 제조가 이루어질 때 제조업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제조업 사업장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76
제조장에서 직접 공급할 때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수송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제조장에서 직접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199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송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77
제품 보관과 인도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보관·관리하고 출고지시에 따라 인도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보관·관리시설만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부가22601-1177, 1989.08.1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978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79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는 공급받는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등록번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쓰고 사업에 사용될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공제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0
외상채권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며,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 등을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사업 이전이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채권ㆍ채무를 제외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1
사업의 폐업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본다. 실제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2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와 허가증 명의가 같아야 하는가? 신규사업개시자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법령상 허가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명의의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때 사업허가증상 명의가 누구여야 하는지 물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사업은 사업자 명의의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3
임차 사업장 등록 때 어떤 계약서를 내나? 신규사업을 개시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전대한 경우 전대계약서를 첨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하거나 전대한 사업장의 등록신청 때 제출할 계약서를 물었다.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전대인 경우에는 전대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4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로 사업자등록하나? 신규사업개시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해야 하며, 사업장은 사업자ㆍ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ㆍ일부를 행하는 장소이고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사업장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985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포괄양도하면 재화 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일반적 사업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ㆍ외상매입금등을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할 때 재화 공급으로 보는지 물었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양도는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 사업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 등을 제외한 양도는 이 취급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6
부동산소개업을 시작하면 언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가? 신규사업개시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법정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소개업을 새로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와 신청 방법을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법정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7
관리요원이 상주하는 창고는 사업장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하치장은 사업자가 재화를 단순히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관리요원이 상주하는 창고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사업장과 하치장의 구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88
임차한 원재료 창고는 사업장인가 하치장인가? 재화는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유체물ㆍ무체물을 말하며, 사업장은 사업자ㆍ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ㆍ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재화의 단순 보관ㆍ관리 시설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의미와 임차한 원재료 보관창고가 사업장 또는 하치장인지 물었다.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이며 단순 보관·관리 장소는 하치장이다. 해당 장소의 사업장 또는 하치장 여부는 거래 형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9
도로로 나뉜 제조장도 한 사업장인가?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ㆍ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않고 인접된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총괄 관리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 1989.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하천으로 분리된 인접 제조장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을 총괄해 실태가 동일제조장이라면 동일 사업장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1...4를 참고하도록 했다.
990
폐업 지점 재고를 본점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2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지점의 재고상품을 본점으로 이전할 때 공급의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자기 사업장으로 이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91
최종공정을 외주가공하면 어느 사업장에서 신고하나? 공장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본사에서 외주임가공을 주어 제품을 완성,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시키는 임가공계약의 당사자인 자기사업장임.
부가가치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제품을 외주가공해 완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업장을 물었다. 신고·납부할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시키는 임가공계약 당사자의 자기 사업장이다. 원문 회신은 재무부장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92
지점 이전용 신축공장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본사와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점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사업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신축사업장으로 이전할 지점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이전을 위해 신축한 공장 관련 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신축사업장으로 이전할 지점사업장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본사와 지점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 사업자가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993
부분품만 생산하는 장소도 제조업 사업장인가? 제조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판매목적 없이 자기의 최종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분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없이 최종제품용 부분품만 생산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장소는 제조업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94
본점 직원이 판매업무를 하는 곳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은 사업자ㆍ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ㆍ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법인의 본점 직원이 주재하여 물품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대금수령, 기타 사후 서비스 업무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직원이 주재하며 계약과 대금수령 등을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95
상주 사무실과 창고는 사업장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하치장은 사업자가 재화를 단순히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S요원과 창고관리요원이 상주하는 사무실과 창고가 사업장 또는 하치장인지 물었다. 사업장이나 하치장 해당 여부는 거래형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장은 거래를 하는 장소이고 하치장은 재화를 단순 보관·관리하는 시설을 갖춘 장소이다.
996
면세포기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하는가?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로 최종제품을 만드는 사업자의 면세포기 신고 절차를 물었다. 면세포기신고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 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지체 없이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7
법인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할 때 사업장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차량의 등록 명의가 법인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998
영업소의 사업자등록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장은 사업자ㆍ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ㆍ일부를 행하는 장소이고 과세대상 행위ㆍ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소에서 판매할 때 사업장 판단,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시 거래 장소별로 등록하며 실질귀속자에게 법을 적용하고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하고 공급 시 법정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9
법인 명의 중기를 개인이 운용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중기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록된 중기를 개인이 운용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중기가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1,000
상시 영업소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ㆍ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를 수행하는 영업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장소는 등록하고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