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2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 분할신설법인의 5년 사업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전환 감면의 5년 요건을 판단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면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전환사업이 세세분류상 동일해 사실상 기존 사업의 확대이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8 분할 전 사업기간도 현물출자 요건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현물출자 과세특례에서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했는지 판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 본사 이전 후 분할해도 잔여기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세액감면 적용을 묻는다. 승계사업 소득은 분할 당시 잔존감면기간 안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수도권 밖 이전 후 분할하면 신설법인의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분할할 때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감면기간을 묻는다. 승계사업 소득은 분할 당시 남은 감면기간 안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감면에서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점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등기일부터 기산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감면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 본사 이전 후 분할신설법인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7.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인적분할한 신설법인이 이전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도소매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신설한 법인은 본사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인적분할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기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이전요건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과 사업영위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 등을 둔 법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 전환 전 영업기간이 짧아도 법인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상은 규정된 업종을 창업한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 폐업 후 재개업하면 금지금도매업 기간은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재개업한 금지금도매업자의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물었다. 재개업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개시일을 질의의 경우 재개업일로 보아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착공 전 건축제한기간도 사업영위기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법인의 착공 후 건축제한기간이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한기간에도 토지대금 지급과 설계 의뢰 등 준비활동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이 이런 조건을 충족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 건축제한기간도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후 착공하지 못한 건축제한기간이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한기간에도 토지대금 지급과 설계 의뢰 등 착공 준비를 정상 진행했다면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한다. 해당 준비활동을 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휴업기간도 본사 이전 감면의 사업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법인의 본사 이전 감면에서 5년 이상 사업영위 실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못한 휴업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서 제외한다. 해당 법인의 휴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과 생산라인 이전 시 감면 시점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계산하고, 전체공정 이전 후 완성품 제조 개시 시점부터 감면한다. 임직원의 생산·본사 업무 겸임 문제는 업무내용이 없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0 새 업종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업종 추가일의 의미와 사업영위기간 계산 기준 및 법인전환 전 기간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새 업종 추가일은 실제 사업 개시일이며, 5년 이상 영위기간도 그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해 전환한 경우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 사업전환 세액감면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1.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전환 관련 사업영위기간과 세액감면기간의 기산 시점을 물었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감면되며 같은 연도에 소득이 나면 그 과세연도부터 기산한다. 새 업종 개시일을 기준으로 영위기간을 계산하고 법인전환 시 개인기업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2000.07.0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터미널사업 전환에 준비기간이 든 법인의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실질적으로 화물터미널사업의 용역공급을 개시한 날이다. 감면 규정의 대상은 시행령상 제외사업 외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 신설합병법인의 사업기간에 피합병 기간도 넣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합병법인의 계속 사업영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한다.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는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