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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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8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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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 요건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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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임대자산과 보증금까지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미수임대료·임대보증금 등을 승계시키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지만 건물과 토지만 팔면 재화의 공급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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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상법상 분할은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에 따른 법인 분할이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또는 동일 사업장 내 사업부문별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가 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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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한 사업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두 사업 중 하나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종류의 사업만 승계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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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사업양수와 함께 사업장을 옮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의 이동이 있어도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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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부자간 포괄적 사업양도도 재화 공급이 아닌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간 사업 이전이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라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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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사업용 건물을 빼고 배우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을 제외하고 배우자에게 사업을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한 건물을 제외하면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사업용 자산과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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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임대용 건물을 증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건물 증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도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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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사업장 이동이 있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과정에서 사업장이 이동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 이동이 있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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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기면 누가 발급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 수정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가 승계한 부분은 양수자가 사유 발생 시기에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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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미지급금과 일부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해당 자산 등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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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어떤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양도이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양도는 제외된다. 개별 거래의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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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임대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납부 시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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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일부 사업만 현물출자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이나 토지를 제외한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신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행 완료 때가 공급시기다. 사업설비 사업자는 정해진 조기환급기간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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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사업장을 옮겨도 포괄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되 사업장을 이동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을 이동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 승계가 필요하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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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의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상매출금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아니어서 그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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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특허권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사업장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갑사업장 특허권은 유상 사용하게 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을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특허권이 갑사업장 소유이고 양수자와 유상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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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양수인이 임대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수자가 건물을 개조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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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사업 일부 양수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양수한 법인이 반품 재화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양수도라면 양수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일부 사업을 양도한 법인이 공급한 재화가 그 일부를 양수한 법인에 반품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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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사업양도 시 영업권 대가는 별도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과 헬스클럽의 사업양도 시 구분하여 받은 영업권 대가가 별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양도한 사업양도라면 영업권 대가도 별도 과세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고 대가를 함께 받았는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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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두 과세사업 중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두 과세사업 중 한 사업부분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부분만 양도하거나 양도 부문에서 토지·건물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부가46015-933, 1998.5.7.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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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과세사업 중 한 사업부문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 분할지급 기간이 6월 미만이면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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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일부 사업부문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부문만 양도하거나 토지·건물을 제외해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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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임대 부동산 매각은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토지와 건물 등을 이전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이나 건물과 토지만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질의의 거래가 어느 유형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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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장애인용 지팡이와 목발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체장애인용 지팡이와 목발을 제작·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팡이와 목발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일부 자산만 양도한 법인 전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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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토지·건물을 빼고 사업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계장치 제외 여부는 계약서와 리스이용자 지위승계 여부 등을 밝혀 별도로 질의해야 한다. | |||||
231 법인전환 전 받은 어음의 부도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전에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 후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확정일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96.7.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어음·수표 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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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토지·건물을 뺀 사업양도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에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한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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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영업권을 포함한 법인전환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영업권을 포함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영업권을 평가하여 사업양도 대가와 함께 받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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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사업 포괄양도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 전환 후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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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배우자에게 임대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포괄승계가 필요하며 양도·양수자에는 부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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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양수인이 임대업을 안 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제조업에 쓰던 건물을 양도했을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가 아니며 건물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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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사업 전부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사업 전부를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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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토지·건물을 빼고 사업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부가 46015-364, 1997.02.1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
241 토지·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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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건설 중인 제조장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독립 제조장을 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조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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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재고자산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을 제외한 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고자산을 제외하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가 아니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승계 판단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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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일부 부채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해당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양도해 법률상 지위를 동일시될 정도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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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예식장 건물 일부 임대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용 신축 건물 일부를 양수자가 임대업에 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건물 전부를 예식장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임대업에 쓰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법인이 일부를 단독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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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판매사업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제조·판매 사업부 중 판매사업 부분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판매사업 부분만 양도하거나 재고자산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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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한 사업부문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 안의 두 사업부문 중 하나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부문 중 한 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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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사업장 양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한 곳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이면 교부의무가 없지만, 재화의 공급이면 교부의무가 있다. 사업양도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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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미지급 공사비를 상가로 대물변제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공사비를 상가와 오피스텔로 대물변제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대물변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분양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제공한 건설업자에게 일부 상가와 오피스텔을 넘긴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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