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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3.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수가 필수 조건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검수 조건 해당 여부와 사실상 귀속자는 거래 사실과 증빙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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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의 납세의무와 장부 파기 처벌은 무엇인가?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된 장부 등을 파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장부 파기 시 처벌을 물었다. 실제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하며 장부 파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실제 귀속자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장부는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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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공제하나?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시기는 당해 재화의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방법과 시기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재화를 공급받은 때가 속하는 신고 시기에 공제한다.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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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등록하나?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적용과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귀속자에게 적용하며 등록 여부는 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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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와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판단하나?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및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실질적인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5.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귀속을 묻는다. 당사자 간 실질적인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과세대상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판단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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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확정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대가를 받지 못해도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급의 종류와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실질적인 거래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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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입점비와 임대수수료는 과세되는가?상가입점비 등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및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당사자간의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상가의 입점비 등이 용역공급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가 여부와 과세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를 당사자 간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과세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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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의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하는가?안마시술소는 안마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의료법2000.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 거래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를 때 과세 대상을 물었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안마시술소는 관련 의료법 규정에 따라 안마사만 개설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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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부가세를 내나?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판매의 명의자와 실제 거래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을 물었다. 명의만 귀속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생산의 책임과 계산 주체 및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를 살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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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나 거래일 이후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후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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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 공급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공급을 한 사업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거래징수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납세의무자는 공급한 사업자이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적용하며, 실제 사업자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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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교부나 허위기재는 처벌되나?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 등의 경우에는 처벌될 수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1999.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는 거래와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며 미교부나 허위기재는 처벌될 수 있다.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상 귀속과 사실상 귀속이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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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누구인가?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범위와 명의자 외에 실제 귀속자가 있는 경우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이다. 거래가 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실제 귀속자에게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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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와 실제 차주가 다르면 누가 사업자인가?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화물차량을 개인이 실질적으로 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차주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운송사업자와 실제 화물차량 운용자가 다를 때 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물었다.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용해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개인차주가 사업자다. 거래의 명의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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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부가가치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
부가가치세-1996.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대상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누구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적용한다.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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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뿐인 공동도급자의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건설업을 영위하는 A, B사업자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거래의 귀속이 B사업자는 명의일 뿐이고 A사업자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때에는 A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부가가치세-1996.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건설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납세의무자 판단을 물었다. 거래가 사실상 한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다른 사업자는 명의뿐이면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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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나?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5.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건물의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거래 귀속자가 다를 때 적용 대상을 묻는다. 명의자가 아니라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과세 대상 행위나 거래의 명의상 귀속과 사실상 귀속이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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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5.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실귀속자는 임대차계약, 거래내용, 비용부담과 증빙·거래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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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는가?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목적 없이도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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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임대하면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임대는 면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4.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시 사업자등록 방식과 실질 귀속자의 납세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대가를 받는 부동산 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개별 또는 공동사업자등록은 사업 실질로 판단하고 사실상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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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3.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뿐이고 별도의 사실상 귀속자가 있으면 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판단이 아닌 일반 원칙을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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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사용·수익 약정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공동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으나, 부동산임대에 관한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대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1992.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공동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동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공동으로 사용·수익하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귀속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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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는가?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에 관한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아버지에게 귀속되고 아들은 명의일 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아버지에게 있음
부가가치세-1992.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거래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아들이 명의자일 뿐이고 거래가 아버지에게 귀속되면 아버지가 납세의무자다. 과세 대상 행위나 거래는 명의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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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토지를 쓰게 해도 등록해야 하나?토지소유자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 임대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대가 없는 용역은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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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및 공동사업 중 일부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4-4...5를 참고하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대해서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1992.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위나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명의에 불과한 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공동사업과 그 일부 변경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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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 후 단독명의로 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요?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
부가가치세-1992.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이 탈퇴할 때 남은 한 명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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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의 사업자등록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사업장은 사업자ㆍ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ㆍ일부를 행하는 장소이고 과세대상 행위ㆍ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07.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소에서 판매할 때 사업장 판단,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시 거래 장소별로 등록하며 실질귀속자에게 법을 적용하고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하고 공급 시 법정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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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판단하나?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1986.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행위나 거래의 사실상 귀속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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