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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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2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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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미등록 비영리법인의 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한 설비투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투자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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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비영리법인의 미등록 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비영리법인이 신고 없이 설비에 투자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투자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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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응급수송 항공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응급수송용 항공기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의료사업에 부수되면 불공제하고 유상 과세용역에 관련되면 공제한다. 과세·면세 공통사용 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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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이익을 배당하는 영농조합법인은 비영리법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영농조합법인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와 보관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며 조합원에게 받는 보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농산물 판매·수출 대행의 보관료가 용역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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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과세·면세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169, 1994.06.10이 제시됐다. | |||||
109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관지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광고용역의 면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 |||||
110 무신고 후 세금계산서만 냈다면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 전 설비투자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고유번호만 받은 비영리법인이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과세사업 설비에 투자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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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음반제작 명의 대여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음반제작 명의를 빌려주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명의 대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다. 공익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다른 음반 제작·판매 사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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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서진흥 목적 법인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지만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해당 비영리법인의 5가지 사업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수익사업 여부를 회신할 수 없다. | |||||
113 비영리법인의 임대용 건물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등록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며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거나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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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유상 간행물의 광고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유상 공급하는 정기간행물의 광고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료를 유상으로 받으면 광고 내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해당 정기간행물을 회원 등에게 유상으로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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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용지보상 업무를 도급받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용지보상 관련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역무 제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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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비영리 기관지 광고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에 게재한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특정다수인 대상 판매가 목적이 아니고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기 위해 발행한 출판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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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과세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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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전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전 매입세액의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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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무상 임대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이사장 개인과 비영리법인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대가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도 과세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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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관광 자격시험·등록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관광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관광종사원 자격시험·등록 업무의 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험수수료와 등록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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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이사 구성과 출연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관련자가 이사 과반수이거나 출연금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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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신문 발행권리 양도소득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문 발행권리를 양도할 때 수익사업과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문 발행권리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일정한 간행물 발행권리의 양도는 면세된다. 면세 대상이 아니고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됐다면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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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비영리단체 기관지 광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기관지를 이용해 제공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기관 명칭이나 별칭이 표시된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제된다. 기관지가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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