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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9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입주권 공제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으로 산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을 묻는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적용한다.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347
2 법 개정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방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가 개정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미분양주택 보유 중 공제율이 개정된 경우 적용할 공제율을 물었다. 양도할 때 개정된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한다.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2417
3 기존주택만 2년 거주해도 표2 공제율을 적용하나?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지만 재건축 신축주택에서는 2년 미만 거주한 경우 표2 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기존주택분 양도차익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만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8390
4 일시적 2주택 기간과 장기보유 공제율은?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을 적용하고, 1세대가 1주택(일시적2주택 포함)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소득법§95②[표1]에 따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기한과 거주기간 2년 미만 주택의 공제율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037
5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비거주자가 양도하면 중과되는가?
다주택 중과 및 중과배제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내원천 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소득법§95② [표2] (최대80%)는 적용하지 아니함 ​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배제와 공제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표 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42
6 재건축 전 2년 거주하면 장기보유 공제되나?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에서만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축주택 양도차익에 표2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1042
7 특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무엇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고가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표2’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특례가 중첩 적용되는 고가 거주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소득세법상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27
8 신축주택 미거주 시 청산금분 공제율을 적용하나?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지만 재건축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의 공제율을 물었다. 이 경우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는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1세대1주택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86
9 중과 배제 거주주택에는 어떤 장기보유 공제율을 적용하나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등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특례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중과 배제 대상이면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고가주택이면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38
10 입주권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적용할 보유기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로 계산한다.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008
11 거주요건 미충족 주택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의 요건을 충족한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같은 법 제95조제2항 후단의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요건 없이 양도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08
12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계산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79
13 지방 미분양주택 장기할부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으며,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등기 불가능 자산은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계산하고 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26
14 일시적 2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무엇인가요?
1세대1주택(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며, 같은령 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는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38
15 2주택 중 한 채 양도 시 장기보유공제율은?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차익에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97
16 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긴 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에 의한 공제율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에 의한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주택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주택보다 오래 보유한 부수토지는 표1과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표2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10
17 비과세가 안 되면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비과세되지 않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에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31
18 상속주택 포함 3주택자는 장기보유공제를 어떻게 받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한 1세대 3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규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자산에는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예정신고는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내,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5
19 특례상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며, 같은령 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 대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자산에는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시행령상 특례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해당 자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24
20 특례상 1세대1주택도 표2 공제율을 쓰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으로 중과가 배제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면 소득세법상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거나 여러 특례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82
21 일시적 1세대1주택도 표2 공제율을 적용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상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공제율과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거주하지 않았어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보면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사업계획승인일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83
22 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느 표를 쓰나요?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조합원입주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존부동산분 양도차익에 기존부동산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어느 표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를 적용한다. 그 요건을 못 갖춘 입주권은 기존부동산분 양도차익에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78
23 중과 배제 2주택의 장기보유 공제율은?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자산에는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인 경우뿐 아니라 시행령의 여러 특례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589
24 중과 배제 주택의 장기보유 공제율은?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으로 중과가 배제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자산에는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공제율은 100분의 80이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5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15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15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87
25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과 토지의 공제율은 무엇인가?
주택보다 보유기간 긴 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주택 부수토지로서 보유기간에 따른 같은항 표2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중 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토지와 주택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 64%를 적용하여 공제액을 계산한다. 회답은 「소득세법」 단서의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375
26 주택과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르면 공제율은?
토지의 보유기간이 주택 보유기간보다 긴 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각각의 공제율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각각 해당 표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토지는 본문의 표1을, 건물은 단서의 표2를 적용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632
27 고가 겸용주택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 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전체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적용한다. 주택 외 부분의 양도차익도 포함해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597
28 거주하지 않은 1주택도 장기보유공제되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장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지 않은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한다. 해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자산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37
29 특별공제액은 소유면적과 양도차익 중 어디에 곱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당해 부동산 양도차익에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소유면적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곱하여 계산한다. 공제율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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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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