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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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2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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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연도와 이월 기부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 기부금과 이월 기부금이 함께 있을 때 공제 순서와 한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같은 종류는 당해연도분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 법정기부금은 당해연도 지정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이월 기부금끼리는 기부연도가 빠른 금액부터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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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도서관에 기부한 도서는 법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국회도서관에 도서 등을 무상기부할 때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국회도서관이 이를 접수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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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소득세초ㆍ중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안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나 사인이 설치한 대안학교에 대한 지출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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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원대학교에 낸 장학금은 법정기부금인가? 소득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대학원대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묻는다. 해당 장학금 기부금은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교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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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장주식을 기부할 때 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인 거주자가 상장주식으로 법정기부금을 제공할 때 평가방법을 묻는다. 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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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소득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요양시설 등에 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으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더라도 같은 비용 부담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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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대상인가? 소득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인지 물었다.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은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이다. 장기요양사업을 하더라도 입소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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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소득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 대상인지 물었다.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시설은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입소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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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나? 소득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요양시설에 낸 기부금이 전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입소비용 전부를 입소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시설은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할 때도 해당 사업의 입소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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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립학교 운영 병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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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의 소득공제와 법정·지정기부금의 공제 순서를 물었다. 해당 연도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와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는 기획재정부 공고에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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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근무 중 재해복구 봉사도 기부금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에 참여하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복무규정상 근무시간 중의 복구 자원봉사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참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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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근무시간 중 재해복구도 법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한 활동의 기부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지방공무원이 복무규정상 근무시간 중 참여한 활동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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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근무시간 중 재해복구 봉사도 법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특별재난지역 복구에 자원봉사한 경우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복구활동은 소득세법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중 참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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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학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과 영수증 서식을 물었다.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는 법정기부금이고 비영리법인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이다.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 2」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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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월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다음 과세기간 이후에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법정기부금은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할 수 없다. 해당 한도초과액은 「소득세법」제34조 제3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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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료 노인복지시설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인가? 소득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이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무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지만 열거된 유료 시설은 제외된다. 유료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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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아동복지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소득세아동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아동복지시설에 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해당 시설의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면서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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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원격대학 장학금 기부는 전액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낸 장학금 기부의 필요경비·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법정기부금으로 필요경비 산입 또는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도 한도 내 손금산입한다. 거주자는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공제·산입에는 소득금액 기준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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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가기관에 임야를 기증하면 법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국가기관에 임야를 무상 기증할 때 법정기부금 여부와 기부가액 계산을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무상 기증 임야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업 관련 부동산은 장부가액으로,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니면 기부 당시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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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복지의원에 낸 기부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진료와 간호활동을 하는 복지의원에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복지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상대로 무료 활동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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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잘못 신고한 지정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고칠 수 있나?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상여처분으로 소득세를 추가 신고할 때 잘못 분류한 기부금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잘못 신고했다면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질의 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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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금모으기 기탁금은 기부금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모으기와 관련된 기탁금의 기부금공제 여부와 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탁금은 법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공제 대상이며 접수한 은행이 영수증을 발급한다. 사업자는 헌납 당시 장부가액, 장부가액이 없거나 비사업자이면 당시 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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