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산학협약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비용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며 일정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과정의 운영비인지는 실지내용으로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5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 한 법률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내국법인이 북한 수해복구 구호금품을 기부할 때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부금 모집처를 경유하여 기부하면 해당 구호금품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3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나 거주자가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한 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그 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규정에 따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기부금품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이면 해당 법률에 따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산입된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한도 계산과 소득처분을 묻는 내용이다. 기준 소득금액에서 손금산입 법정기부금과 결손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한다.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 기부한 도서가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국·공립학교 기부는 법정기부금이며, 사립학교 기부는 정해진 용도의 지출에 한해 해당한다. 손금산입 한도는 이월결손금 차감 후 금액의 50%이며, 일정 사업연도까지는 75%이다.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제2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학교부지로 토지를 기부할 때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장부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사립학교의 학교부지로 사용될 토지를 기부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법인이 이월하거나 승계받은 결손금을 어떤 순서로 공제하는지 물었다. 이월 또는 승계받은 결손금 중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원문에는 사립학교 출연금에 관한 별개의 문구도 이어져 있으나 결손금 결론과 구분된다.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출연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출연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시설비·교육비·연구비 출연금은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금전 외의 자산을 출연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로 설립되는 하노이한국학교 기부금의 손금 구분을 묻는다. 국·공립학교 기부금과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는 법정기부금이고, 그 밖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베트남 하노이한국학교에 지출하고 관련 법령상 각 기부금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6조제1항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제1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부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에게 제공한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구호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고, 발급자는 요건에 따라 발급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8조제5항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2의2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방부장관 승인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지출한 기부금이 국방헌금인지 물었다.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지출한 기부금도 국방헌금에 포함한다. 금전 외의 자산으로 지출한 경우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8조제2항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국가기관에 건축물을 무상 제공할 때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제공은 법정기부금으로서 지출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감가상각자산 범위에 들지 않아 임의로 자산 계상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가 학교 등에 지출한 시설비·교육비 등의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고, 개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다. 개인의 기부금은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공제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6호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준비금 한도 계산상 법정기부금 산입 전 소득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문화예술진흥기부금은 제외하며 기부금 한도액의 계산순서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체육대회추진위원회에 낸 찬조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법정 규정에 따라 접수한 경우에만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그 밖에는 법정·지정기부금이 아니며 손금산입하려면 기부금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물었다.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며 수익사업 소득은 정해진 항목을 차감해 계산한다. 준비금과 법정기부금 산입 전 소득에서 각 호 금액, 결손금 및 법정기부금을 차감한다.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공제와 합병법인 승계 여부를 물었다. 법정기부금 초과액에는 이월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지정기부금 초과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초과액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기부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기부자산가액에는 해당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된다. 공립학교에 무상 기증하는 건축물과 시설물 등의 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는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단이 국가에 납입한 IBRD차관원리금 상환부담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환부담금에는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를 적용한다. 재정경제원의 회신문 법인46012-138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 천재·지변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이 법정기부금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구호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의 기부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3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3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