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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인전환과 내국신용장 개설이 이어진 경우 수정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명의로 각각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내국신용장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담보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자가 소유자인지 채무자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경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공급자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사업자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제4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에게 임대한 주택을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시 주거용 주택을 법인이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해당 건물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겸영 법인이 지점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안분과 정산 장소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어느 쪽에서도 안분과 정산이 가능하다.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에 함께 사용할 지점 건물의 신축을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승계해 회사를 분할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사업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회사분할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의 포괄적 승계와 사업장 이동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과정에서 사업장이 이동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려고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이 경우 거래명세표, 송장 또는 출고지시서 등의 거래증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대여업을 하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진흥원에서 받은 시제품 개발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급 대가가 아닌 개발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개발결과의 권리를 지급자에게 귀속시키면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개발비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사업용 담보 부동산이 채무불이행으로 경매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공급자는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인 법인사업자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제4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없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총괄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두 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납부하고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터넷 차량중개 서비스의 월정 및 실적당 운영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세버스 사업자에게서 받는 월정 및 실적당 운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사업자가 버스사업자와 차량이용 수요자 사이에서 차량중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청산 중인 법인이 출자자에게 고정자산을 포함한 잔여재산을 배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분되는 고정자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사업자는 해당 고정자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출자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수취 당사자를 물었다. 실제 분할일부터 등기일까지는 분할되는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처리한다. 분할등기일 이후 신설법인 사업장의 거래는 해당 신설법인 명의로 처리한다.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지 묻는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자를 변경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켜 회사를 설립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법상 분할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법인이 여러 발전소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두 법인이 공동으로 아파트를 건설·분양할 때 사업장과 등록 관할을 물었다. 공동사업체가 법인이면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이면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정해진 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연예기획 법인이 전속계약에 따라 받는 전속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예인이 직접 계약한 출연료에서 받는 전속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출연교섭·계약체결·홍보 용역과 전속계약상의 원인으로 일정액을 받는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겸업 법인이 별도 사업장을 신설해 업종을 나눌 때 등록 절차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설사업장 취득 관련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기존 또는 신설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호텔 건물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의 호텔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한 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명의를 물었다. 실제 분할일부터 등기일까지는 분할되는 법인 명의로, 등기일 이후에는 신설법인 명의로 처리한다. 각 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갑이 병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7호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 임대사업자의 지분을 임차 법인에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양수인과 잔존 사업자가 임대업을 계속하면 구성원 변경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는 양수 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7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지점을 신설사업장으로 통합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방법을 물었다. 신고대상기간의 세금계산서를 본·지점 구분 없이 작성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한다. 둘 이상의 세무서 관할구역에 본·지점이 있는 법인의 통합 이전은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때 승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총괄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 회사를 분할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회사를 분할하여 설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서로 다른 지역의 두 사업장을 각각 등록하고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 전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주·위스키 사업 중 위스키사업 부분을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위스키사업 부분의 양도는 해당 규정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위스키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프트웨어 공급 법인이 지속적으로 경영관리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의 의뢰로 용역을 지속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파산선고 후에도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파산선고 결정 후에도 사업이 계속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받고 수행하는 부동산 임대업이 계속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포괄양수 당시 판매장에 있던 재화가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공급한 재화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화는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사업을 포괄양수하고 기존 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 판매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3자가 법인의 사업자등록사항을 도용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법인과 전혀 관련 없는 제3자의 도용이라면 해당 법인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도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매입한 중기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중기 양수인의 사업장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전환 사업자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한 법인사업자가 교부받아야 하므로 개인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법인전환인 경우의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사업 중 하나를 물적분할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물적분할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설사업장에 직접 인도되는 원자재의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기존 또는 신설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고, 기존사업장 수취분을 신설사업장에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신설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 법인 사이의 사업 포괄승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을 갖추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점이 제공한 경비용역의 대가를 본점이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실제 용역을 제공한 지점을 공급자로 발급하며 본점의 대가 분배에는 발급할 수 없다. 본점의 지점용 재화 반출과 용역대가 분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과 다른 장소의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며 본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본점 사업자등록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만 외국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고 요구하면 발급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면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5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또는 임직원 명의 카드로 과세사업 관련 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자가 전표에 법인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임직원 명의 카드로 받은 재화나 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완공 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법인사업자가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공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5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별도 공장을 설치할 때 지점등기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장은 지점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신고하므로 지점 매출을 본사에서 신고할 수 없다.

법인이 빌린 주택을 임원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건물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임대업자가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해당 법인이 임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발행하고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고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임이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법인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사업자의 감리용역이 면세되는 건축감독에 해당하는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법인의 감리용역은 건축감독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며 단일건 용역도 정해진 시기부터 과세된다. 용역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이지만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그날을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설계 및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12.31까지는 면제되지만 1999.1.1 이후 제공 개시분부터 과세된다. 기술사인 대표이사가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법인사업자에 관한 회답이다.

소매업을 하려는 법인이 상가분양계약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상가분양계약 전이라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사업장의 두 과세사업 중 한 사업부분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부분만 양도하거나 양도 부문에서 토지·건물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부가46015-933, 1998.5.7.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점에서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출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본점에서 잘못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