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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와 수정발급은?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또는
부가가치세 - 2023.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용역 대가가 확정된 경우 공급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초과공급 용역은 판결로 대가가 확정될 때 공급된 것으로 보며, 증감액은 수정발급 사유가 된다. 일반적인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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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확정된 권리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상비밀 등 권리를 제공함에 있어 그 약정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해당 약정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약정금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 2022.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비밀을 사용하게 하고 판결에 따라 받은 약정금의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약정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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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공급가액이 감액되면 어떻게 바로잡나?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감액된 판결을 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 절차를 물었다. 판결로 공급가액의 추가·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한다. 과소신고는 수정신고하고 과다신고나 판결로 거래가 달리 확정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 경정을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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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발급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용역의 공급이 무효로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판결이 있는 날을 작성일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판결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차감 금액은 발생한 때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조정결정판결로 차감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판결을 받은 때를 발생 시점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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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분쟁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해당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분쟁으로 대가가 판결로 확정될 때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통상 약정 지급일이 공급시기이나 분쟁 금액은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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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사용료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1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료 지급의무에 다툼이 있어 판결로 대가가 확정될 때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용료 상당액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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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손해배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상권 침해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용역 공급으로 볼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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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및 임대료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임대료 상당액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효력과 임대료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소송으로 임대료 상당액 등이 판결로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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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확정된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공급시기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사용료(소프트웨어 사용료 지급 의무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사용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사용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 201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쟁 중인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판결로 확정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용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급 의무의 존부에 관한 다툼으로 금액이 판결에 따라 확정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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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은 과세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법점유와 관련해 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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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언제 수정신고하나?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증감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수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판결에 따른 증감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이며 과소신고 시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손세액 공제는 매출채권이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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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한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원인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경우 부당이득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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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회복등기 때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당초 계약을 원인무효로 보아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인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보아 당해 상가의
부가가치세 - 201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합의에 따른 상가 소유권 회복등기 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인무효인지 합의해제인지에 따른 공급 및 세금계산서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법원 판결 등으로 계약 효력이 소급 상실됐는지와 합의해제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가 판단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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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중 미수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나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가 소송에 승소하여 임대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 201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는 부동산의 미수 임대료 공급시기를 물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임대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판결로 확정되는 때이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소진 후에도 임차인이 명도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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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면 거래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분쟁으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준이 되는 거래시기를 묻는 질의다.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본다. 해당 시점에 임대료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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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공사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에 다툼이 있어 판결로 공사금액이 확정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유사사례상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건설용역 제공 후 당사자 사이의 대가 다툼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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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확정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임대료 상당액의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유사사례에서는 법원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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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발급하나?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면 발급사유에 해당하지만 손해배상금이면 발급대상이 아니다. 조정금액의 성격은 법원판결 내용과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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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 다툼으로 판결이 나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및 공급자의 폐업 여부를 물었다. 기성금 다툼으로 판결에 따라 대가가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공급자의 실질적 폐업 여부는 거래관계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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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공사대금이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가 당사자 간 다툼 끝에 법원 판결로 확정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로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다. 건설업자가 용역을 제공했지만 그 대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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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를 다투다가 법원 판결로 확정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른 기존 건설용역 해석사례를 참조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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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차감된 금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증감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면 발급사유이나 손해배상금이면 발급대상이 아니다. 조정금액의 성격은 법원판결 내용과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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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차감된 금액은 수정발급 대상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른 공급가액 증감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면 발급사유지만 재화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면 발급대상이 아니다. 차감액의 성격은 판결 내용과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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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금액이 차감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차감된 금액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인지 물었다. 공급가액 조정액이면 발급사유지만 손해배상금이면 과세되지 않아 발급대상이 아니다. 조정액의 성격은 판결 내용과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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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중개보수가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중개 용역대가가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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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가 미정인 선박수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선박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수리용역의 제공이 끝났지만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제공 완료 때이나 대가가 미확정이면 제공 완료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본다.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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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공사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건설용역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원문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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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대가가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46015-2552 외 2건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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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확정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확정되는 임대료 상당액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판결로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속적인 부동산 임대용역은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5.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사자 간 다툼으로 판결에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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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용역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제공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사자 간 다툼으로 판결에서 용역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32
임대료가 판결로 확정되면 언제 과세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다툼으로 금액이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될 때 거래징수 시기를 물었다. 판결로 임대료 상당액이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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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수리비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수리비가 판결로 확정된 경우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 판결로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수리를 마쳤지만 당사자 사이에 수리비 다툼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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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판결이면 부가가치세도 없어지나? 회사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이며, 당초의 행위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원인무효 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에 낸 세금의 반환과 원인무효 판결 시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문제를 물었다. 회사로부터의 반환은 당사자가 협의하고, 원인무효이면 과세되는 공급이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법원 판결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무효가 되면 당초 양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