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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 아닌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질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파견근로자가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 손해배상이 아닌 위약금과 배상금은 해당 기타소득이 아니다. 질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산금지급청구소송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 위약·해약의 위약금·배상금이나 부당이득 반환 시 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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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의 위약·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발생한 배상금은 해당 기타소득이 아니다. 배상금 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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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의 변호사비가 기타소득 필요경비인지 묻는 내용이다. 위약금과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변호사비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소송을 통해 대여원금과 위약금·배상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제2항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송에 따라 지급받는 약정금이 위약금·배상금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은 위약금·배상금이고 역무 관련 사례의 금품은 사례금이다. 약정금의 실제 구분은 수수 동기·목적, 당사자 관계와 금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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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피해와 영업손실의 보상으로 받은 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배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음, 비산먼지, 진동 피해와 일체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인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약정한 채무변제일 이후 받은 약정지연손해금 등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약정지연손해금과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다.

부동산매매컨설팅 및 건축기술서비스 용역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적으로 용인되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수수료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37조제2항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 해지로 받은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직접 손해액은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대응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약금의 귀속연도와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이고 총수입금액은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총수입금액은 당사자 약정에 따라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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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당사자가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계약 위약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필요경비 여부와 증빙·귀속시기를 물었다. 적정한 배상금은 필요경비가 되며 법정 증빙 수취의무가 없고 금액 확정 연도에 산입한다. 실제 비용 상당액과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여야 하며 적정 여부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의2조제2항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양도 후 계약 위약으로 받은 보상금의 기타소득 과세 여부 등을 묻는다. 현실적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위약금·배상금은 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위자료는 제외하며 손해 여부와 금액은 계약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양도 후 계약 위약으로 받은 보상금의 과세와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현실적 손해를 초과하는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나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이나 위자료는 제외된다. 손해와 배상액은 계약 및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기타소득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매수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피해보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건물 철거 손실 등 배상금에 대응하는 비용은 기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의 사망에 관해 유족에게 지급되는 배상금·보상금 등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해당 배상금·보상금 또는 위자료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 등을 물었다. 위약금·배상금·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받은 합계액이 총수입금액이다. 통상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나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해약 확정일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2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를 물었다.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필요경비는 해당 위약금 등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제2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입주 지체상금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와 필요경비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체상금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이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제3항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제5호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통사고 보상금의 산정과 소득세 신고·추징에 관해 물었다. 보상금과 손실·피해액의 범위는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 판결로 결정한다. 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며 신고·과세 금액이 실제 소득보다 적으면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배상금 수령 때 수수료를 받기로 한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약정 지급일이 수입시기이며,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용역 제공 완료일로 본다. 이 사안의 용역 제공 완료일은 법원의 확정 판결일이다.

부당해고에 이의를 제기해 회사에서 받은 화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일까지의 임금·해직수당·배상금 등에 해당하는 화해금은 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타소득으로 보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범위를 물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아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액을 말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이 판단대상이다.

매도자의 부득한 사정으로 계약이 해약되어 받은 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채무양도자가 확정판결로 채무양수인에게 받은 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9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전채무불이행 소송으로 받는 지연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연배상금은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배상받는 금액을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