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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 등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6.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는 서면-2016-부동산-3995와 법규재산 2014-55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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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이 미등기여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하여도 양도하는 주택이 등기된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99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하는 종전 주택이 등기된 자산이면 미등기 농어촌주택도 특례를 적용한다. 정해진 기간에 농어촌주택 한 채를 취득하고 등기 없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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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을 재상속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양도하는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비과세 여부는 각 지분의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에서 재상속된 주택의 지분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방법을 물었다. 재상속 지분의 취득시기는 해당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며, 비과세 여부는 지분별 취득시기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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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농어촌주택도 과세특례를 적용하나?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하여도 양도하는 주택이 등기된 자산인 경우에는 조특법 §99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어촌주택이 미등기라도 양도하는 다른 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정해진 기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미등기 상태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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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증축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무허가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적율 초과로 미등기된 증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비과세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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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요?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0.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일반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것으로 보고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한다. 미등기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지분으로 판단하며 소유·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무허가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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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양도와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토지 또는 건물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70%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판정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에는 70% 세율을 적용하고 별도합산 대상 기간은 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사업용 보유기간 취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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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미등기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농어촌주택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이면 미등기 상태라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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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부속토지와 미등기주택은 비과세되나?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미등기 무허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배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양성화조치로 등기가 가능한 무허가주택이라도 양도 당시 미등기이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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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1세대1주택도 비과세되는가?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등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인 무허가건물 등은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자산이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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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특례가 적용되나?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주택(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1.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했다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미등기 주택과 증여된 부수토지의 실체적 권리가 불명확하면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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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상속주택에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으로 판정된 경우로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상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주택으로 판정되어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받은 주택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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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주택도 1세대1주택에 포함되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또는 무허가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미등기·무허가주택의 실질소유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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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은?1세대 1주택의 3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 받은 아파트의 3년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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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국민주택 양도 시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인 주택의 건물이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은 건물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75%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부수토지의 전체부분은 3천만 원까지는 40%, 초과 시 45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5.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물이 미등기인 상태로 양도될 때 세율을 물었다.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는 서로 다른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건물은 제4호, 부수토지 전체는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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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 교환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
양도소득세-1995.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계약 후 미등기로 사용한 토지의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기 여부나 교환차익 유무와 관계없이 유상 교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자산이 교환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고 실명등기 조세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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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무허가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거주한 무허가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특정건물 양성화
양도소득세-1994.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인 무허가주택을 미등기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양성화 조치로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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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종전주택도 거주이전 비과세되나?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1994.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2주택 중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6, 1992.09.18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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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뒤 등기한 주택도 비과세되나?무주택인 거주자가 전매제한기간 종료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일 이후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 하였으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3.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제한 종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거주자가 전매제한 중 취득해 미등기 상태로 거주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7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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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를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을 계산함에 있어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미등기 토지를 양도 시 과세표준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의 75% 세율로 양도소
양도소득세-1993.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과 미등기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 내용으로 판단하고 미등기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75%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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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 불가 자산은 미등기양도에서 제외되나?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재개발조합 앞으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자산이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규정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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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한가?2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주택(특정건축물을 양성화 조치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무허가 주택을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
양도소득세-1993.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미등기 주택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을 적용한다. 등기된 토지에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양성화가 가능했던 무허가 주택도 미등기 주택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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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양도주택의 비과세 판단은 무엇을 따르나?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1993.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2주택 상태에서 양도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2.09.18.자 재일01254-234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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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전 미등기 건물도 비과세되는가?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미등기된 건물은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소 등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타시 등으로 전출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2.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한 미등기 건물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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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면 어떻게 과세되나?부동산을 취득하여 미등기로 전매, 부동산의 투기거래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 행위의 위반여부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미등기로 전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법규를 위반했는지는 거래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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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미등기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1세대 1주택으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9.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건물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미등기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인 무허가건물 등은 비과세될 수 있다. 제외자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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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조합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거주자에 해당하는 단체 중 미등기된 주택조합이 예시되고 상기 주택조합이 현재 미등기 상태이므로 개인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함
양도소득세-1988.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주택조합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조합을 개인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한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단체로 예시된 주택조합이 현재 미등기 상태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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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법인의 일부 토지 미등기 양도가 감면신청에 영향이 있는가?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양수한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미등기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8.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법인이 취득 토지 일부를 미등기로 양도한 경우 기존 감면신청의 효력을 물었다. 감면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기존 감면신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는 양수한 법인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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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재개발아파트 양도는 과세되나?주택재개발조합원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미등기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8.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본문은 앞서 회신한 재산01254-34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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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된 미등기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주택을 취득한 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무허가 주택이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6.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 후 1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81, 1986.01.29 회신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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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을 등기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하기 전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6.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로 보유한 1세대1주택을 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전에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면 사실상 1년 이상 소유·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41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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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을 등기 후 팔면 비과세되나?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미등기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하기 전에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1986.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로 소유한 1세대 1주택을 본인 명의로 등기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양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사실상 1년 이상 소유·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410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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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된 미등기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주택을 취득한 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무허가 주택이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자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6.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성화 조치 후 등기 가능한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초 무허가 주택이었더라도 양성화 조치로 등기가 가능한 자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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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 양도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주택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양도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1985.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등기하지 않은 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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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을 등기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인가?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하기 전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로 보유한 주택을 이전등기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사실상 1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양도 전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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