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안전설비 대여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건설현장에 안전설비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건설현장 안전설비 대여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안전설비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한국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대여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
분묘이장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시체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분묘이장처리용역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체운반업 허가자가 제공하는 분묘이장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시체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3
장의자동차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장의용역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면제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54
청소년수련시설의 음식·숙박은 면세인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 등을 가르치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는 관계없이 음식ㆍ숙박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이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숙박은 면제되지만 교육과 무관한 공급은 과세된다. 면제는 세법개정에 따라 1994.01.0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55
군·읍·면 수협 소매업은 면세이며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수산업협동조합이 군, 읍, 면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의 군·읍·면지역 소매업 면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매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군·읍·면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6
바이오리듬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바이오리듬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리듬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바이오리듬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401호에 분류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요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57
국내에서 사육한 애완용 개 판매는 면세인가? 국내에서 생산ㆍ사육한 애완용 개(기타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수축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생산·사육한 애완용 개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타 식용에 공하지 않는 수축류인 애완용 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에서 생산·사육한 애완용 개를 판매하는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58
껍질을 벗겨 말린 곶감은 면세 대상인가?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곶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분류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59
지자체 산하 사업소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인 사업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산하 사업소의 재화·용역 공급에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산하 사업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없다. ○○사업소가 지방자치단체인 ○○시의 산하기관에 속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60
영지버섯 단순 분말 제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영지버섯을 구입하여 단순히 건조, 제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지버섯을 단순 분말화하여 소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영지버섯을 단순히 건조·제분·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판단은 해당 가공이 건조·제분·포장에 그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1
학교법인에 무상 공급한 부동산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상공급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 사업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면제 여부는 무상공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2
상속받은 주택을 임대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가 계속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10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3
선인장을 화분에 심어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선인장 및 관엽식물을 화분에 심어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 선인장과 관엽식물을 화분에 심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선인장 및 관엽식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4
도장공사업자의 국민주택 도배공사는 면세인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도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장공사면허 사업자가 공급한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법에 따라 도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5
옥수수배아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호 제12항에 열거된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수수기름 생산 목적으로 구입하는 옥수수배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곡물의 배아를 수집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 1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질의 2에 대해서만 면제 여부를 회답했다.
466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부터 면세인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1992.02.29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가 신설되어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992.02.29일 관련 규칙 신설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7
기술자격자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4.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제공한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468
선박설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술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소에 제공하는 선박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술 분야 자격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상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정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9
기계제도 자격자의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기계제도기능사 2급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제도기능사 2급 자격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설계제도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7, 1994.01.17을 참조하도록 했다.
470
태움으로 가공한 소금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소금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의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움 방식으로 가공한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소금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해 식용에 제공하는 소금은 면제되지만 이 건은 그 범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71
죽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 죽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4.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죽염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지 물었다. 죽염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472
죽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죽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죽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죽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죽염은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73
죽염과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소금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의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죽염과 볶은 소금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대상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해 식용으로 공급하는 소금은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4
기술사 단체의 기술용역은 면세되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 199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요지는 일정 요건의 단체가 해당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미신고 시 과세된다는 것이다. 본문은 구체적 회답 대신 재소비46074-151, 1994.06.29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475
법인의 무자격 설계제도용역은 면세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법인의 설계제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의 독립적 용역은 면세지만 무자격 법인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76
전세금으로 받은 임대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교부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 대가를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으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대가를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7
씨감자를 생산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종자용 감자(씨감자)를 배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양 생산한 종자용 감자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자용 감자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78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 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1인 이상 기술사를 갖추고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된다.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479
기술사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소비46074-0151, 1994.06.2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480
미신고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동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신고를 해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를 갖춘 단체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과 활동주체 미신고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용역은 면제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해야 하는 자가 해당 신고를 했는지가 과세 구분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81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의 기관지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을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시켜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되는 출판
부가가치세 - 199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나 단체의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기관지에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본다. 불특정다수 판매 목적이 아니고 기관 명칭 등을 출판물 명칭에 포함한 경우이다.
482
건설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설계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801, 1994.04.20이 제시되어 있다.
483
시내버스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여객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
신용조사와 경제정보 제공은 모두 면세인가? 신용보증기금이 타인의 상거래, 자산금융 기타 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의뢰자에게 알려주는 신용조사업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 및 별도 경제정보 제공 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조사업은 면제되지만 외부에서 구입한 경제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신용조사는 타인의 경제상 신용을 조사해 의뢰자에게 알리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5
자격증 보유자의 설계용역은 모두 면세인가?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증 소지자가 제공하는 건축제도·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면세된다. 자격증이 있어도 관련 법령상 설계할 수 없는 자가 제공한 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니다.
486
미등록 자격자의 측량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측량사업은 측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무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증 소지자가 제공한 측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해당 질의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부가22601-1012 회신문에 있다.
487
미신고 법인의 비파괴검사용역은 면세되나?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이 공급하는 비파괴검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법인의 비파괴검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비파괴검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이 공급한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88
건조 후 포장한 미역은 면세되는가?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미역은 미 가공식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히 건조한 뒤 포장하여 공급하는 미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역은 미가공식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미가공식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89
국민주택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490
국민주택에 부수된 모델하우스 공사는 면세되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 1994.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면 면세되지만 모델하우스 공사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1
미등록자가 제공한 측량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측량사업은 측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무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측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붙임 문서의 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492
입시학원이 선택형 기숙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나?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기숙을 희망하는 학생만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학원이 희망 학생에게만 제공하는 기숙사의 음식·숙박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음식·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93
정보 및 데이터 서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용역 제공업자의 정보 및 데이터 서비스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94
미등록 측량업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측량업(지도 및 연안해역기본도의 제작과 측량용 사진의 촬영 포함)의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부서에 등록하지 않은 자의 설계·측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이 제공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95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어디까지 면세되나?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와 면제되는 용역 가액을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내용만 제시한다. 참고 회신은 국세청 부가46015-252, 1994.02.04이다.
496
심벌마크 도안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심벌마크도안용역은 당해 개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사업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도안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심벌마크도안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거나 과세사업과 별도로 독립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7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숙식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훈련등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1994.01.01 이후 공급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숙박·음식용역이 언제부터 면세되는지 물었다.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 숙박·음식용역은 1994.01.0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된다. 1993.12.31 이전 공급분과 교육과 무관하게 별도 공급한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98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401, 1994.03.03 회신문을 제시했다.
499
다른 사업자가 한 국민주택 하자보수는 과세되나?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하자 보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시공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건설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사업자의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하는 하자보수는 면세된다.
500
수입 채소종자를 국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되는 물품 중 채소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한 채소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제1209호 물품 중 채소종자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994.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