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오피스텔의 주거용 임대는 자가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용 오피스텔을 분양하지 못해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자가공급 해당 여부를 묻는다. 일시적·잠정적 임대는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사실상 주택임대업으로 전환하면 면세전용으로 볼 수 있다. 상시주거용 사용 여부와 임대의 일시성은 사업목적·임대조건·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전용한 감가상각자산을 다시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오피스텔의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상업용 임대로 전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3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 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02.18. 이후 임대용역과 상시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의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임차인의 상시주거용 사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면세전용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 법인 종업원 기숙사용 오피스텔 임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종업원의 기숙사로 쓰이는 오피스텔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시적·잠정적 임대인지 면세전용인지는 사업목적, 임대조건과 실제 사업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설계변경 전 용역도 소급해 면세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으로 면세되는 주택면적이 늘어난 경우 기존 용역분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시점 전 과세 건설용역에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 면세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건축허가 시점의 면세전용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 면세면적 증가 시 과거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늘어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가능한지 물었다.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 건설용역에는 소급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축허가 시점의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 오피스텔 재전환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을 상업용 임대로 다시 전환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상업용 사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면세면적 증가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증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허가 전 과세 건설용역에 소급하여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축허가 시점의 면세전용 재화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2007.1.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0 면세공급 비율 변동 시 납부세액을 어떻게 재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면세 또는 과세전용한 뒤 면세공급 비율이 변동한 경우의 세액 재계산을 물었다. 계산된 세액을 비율 증가 시 매출세액에, 감소 시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시행령상 과세전용·면세전용 규정을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의 비율 변동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분양용 오피스텔 주거 임대 후 과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뒤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분양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 임대했다면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임대사업 전환으로 보면 면세전용이 될 수 있다. 일시적 임대 여부는 당초 사업목적·임대조건·실제 사업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다시 쓸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해석은 폐업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오피스텔 면세전용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받은 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할 때 취득가액과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감가상각자산을 공급으로 보는 경우 정해진 산식의 금액을 시가로 보며,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다. 대상 재화가 건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이어야 해당 산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분양을 포기한 오피스텔 임대는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을 포기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거래인 면세전용으로 본다.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공급시기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주거용 사용일부터 25일 이내 확정신고·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전용에 따른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상시주거용 오피스텔은 면세전용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 2.18. 이전 취득·임대한 오피스텔의 임대 과세와 면세전용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3. 2.18. 이후의 상시주거용 임대는 면세되며 해당 오피스텔에는 제시된 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차인의 상시주거용 사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직접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제시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9 오피스텔 면세전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공급시기와 신고 방법을 묻는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이며 그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세액을 과다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1 분양용 오피스텔을 주거 임대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업자가 분양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이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상시 주거용 임대는 과세될 수 있으나 일시적 임대는 자가공급이 아니며 이미 과세된 오피스텔의 양도는 면제된다. 면세전용이나 일시적·잠정적 임대인지는 사업목적, 임대조건과 실제 사업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 설계변경 전 건설용역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이 설계변경으로 면세 주택건설용역이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허가시점 이전의 과세용역에 면세를 소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건축허가시점에 발생한 면세전용 해당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3 사무실을 주택으로 바꿔 임대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사무실을 상시주거시설로 개조해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분은 면세되고 착오 납부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 공제분의 면세전용에는 과세된다. 면세전용 과세 후 다시 과세사업에 사용해도 관련 매입세액의 재공제 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5 과세 공사가 면세주택 공사로 바뀌면 소급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이 설계변경으로 면세 주택건설용역이 된 경우 기존 공사분의 소급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 전 과세 건설용역에는 소급 면세용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면세전용 재화는 과세된다.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 설계변경 전 건설용역도 소급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상복합건물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건축허가 전 용역에는 소급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축허가 시점에 면세전용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