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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역사의 LED조명등 전량교체 공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를 물었다. 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과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 아니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도시철도에 철도에너지관리시스템을 제작·설치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 정화조 개량사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역사시설물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역사시설물이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고 공사가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어야 한다.

•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시스템과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10퍼센트,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 열차제어설비 구축을 위한 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용역이면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종합상황실·신호기계실·열차위치 검지설비·케이블포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용역이라는 사실관계가 제시됐다.

•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벤트와 관광 목적으로 운행하는 특별이벤트열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송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정 구간과 시간대를 정해 단체승객을 운송하는 임시열차라는 점이 전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포괄적 위수탁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관계를 물었다. 시공업체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도시철도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업체 선정, 계약 및 대금 지급을 하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역사와 차량정비기지의 교체·설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 대상이다.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해당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아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역사와 차량정비기지의 시설 교체·설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본다.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고 「도시철도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 역사와 차량기지의 석면 제거 및 마감재 복구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사용역을 도시철도공사가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공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공사에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설치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치공사는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이 아니다.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설치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거래라는 점이 근거다.

• 도시철도공사법 제105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도시철도 승강설비 설치공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승강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주된 거래의 일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공사가 건설용 자재를 직접 구입하거나 하도급으로 건설용역을 공급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의 공급과 직접 공급자의 하도급을 받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의 도시철도건설용역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개통을 위해 공급하는 시운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앞으로 관리할 여객운송시설의 시운전용역을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일시적 또는 우발적인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 승강장 내 비상인터폰 증설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해당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도시철도법 적용 도시철도공사에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도시철도 차량 내부에 CCTV 카메라 설치용역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설치용역과 그 부대용역만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도시철도법 적용 공사로부터 CCTV 카메라를 지급받아 차량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이다.

도시철도 터널 연결송수관 배관 설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 제반시설물의 건설·개량·증설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 터널 내 승무원 전용 간이화장실 신축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제공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계단의 증설 또는 개량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공사가 해당 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도시철도법 적용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증설·개량공사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 역사 내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해당 개량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요건을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영세율 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 거래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래 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 역사와 역무시설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탁받은 도시철도시설물공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위·수탁협약에 따라 도시철도공사가 공사를 맡아 건설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한 조명설비·CCTV·음성유도기 설치공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공사가 도시철도의 건설·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공사는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고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받는 도시철도공사의 영세율 요건을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도시철도 건설이 사업 범위로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2007년 1월 1일 이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한 건설용역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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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 소유 철도차량의 내장재를 불연재로 교체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내장재를 불연재로 교체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법」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공사 소유 철도차량의 내장재 교체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스크린도어 등 건설공사의 영세율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조례상 건설 권한이 있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만 영세율 대상이다. 스크린도어 공사의 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와 국철 사이의 환승통로 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직접 공급하면 적용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환승통로 건설공사인지가 전제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범위와 세율을 잘못 적용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방법을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한 건설·개량·증설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착오 발급분은 경정 통지 전 수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5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과 증설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개량·증설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장애인 이동용 경사로 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경사로 설치공사만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7.1.1 이후 공급분은 조례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해당 공사의 사업 범위로 도시철도 건설이 명시되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각종 건설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법 적용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별 공사의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과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재화와 원가조사·설계·감리 등 다른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승강기 제조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강기 공급에 부수된 설치는 과세되지만 도시철도건설공사와 함께 직접 공급한 설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설치용역이 승강기 공급의 필수 부수용역인지 도시철도건설공사와 함께 공급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와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강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과세되지만 직접 공급하는 건설공사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설치용역이 승강기 공급의 부수용역인지 도시철도건설공사와 함께 직접 공급되는지가 기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영세율이지만 하도급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상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 공급과 하도급 공급을 구분해 회답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 등으로부터 도급받아 지하철 공사구간에서 하는 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에서 직접 도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하도급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가스관·교통신호등·가로수·한전주 이설 등이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합이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이 실제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합원에게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하도급받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단에서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