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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어야 한다.

해외근무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해외근무에 따른 인사발령이 있어야 한다. 해당 사안은 양도 당시 발령이 없고 다른 주택도 취득해 비과세받을 수 없다.

새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 종전 아파트를 팔았으나 이사하지 않은 경우 일시적 2주택인지 물었다.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할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1995년 말 이전 종전주택을 팔고 새 주택에 1년 내 이전하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을 1996.01.01 이후 결정하면 새 주택으로의 거주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가 적용된다. 개정 전에는 취득일부터 1년 내 거주이전이 필요했으나 개정 시행령 부칙이 결정시점에 따른 예외를 둔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하는지 물었다.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했는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996년 1월 1일 이후 결정분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명시된 예외는 6월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 거주지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기한 내 이사하지 않은 경우 종전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종전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간은 취득일부터 1년이며,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나 1995.03.15 이후에는 1년이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출국 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외유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주택 철거 후 새 주택의 분양처분 고시 전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판단을 물었다. 그 기간에 양도한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처분계획서에 따라 철거·재건축한 새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이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제4조제4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가 거주이전용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전하고 종전 주택도 1년 내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거주와 5년 보유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1992년에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적용 여부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그 주택보다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을 임대주택 취득 전에 먼저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 주택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마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상 보유한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 판단은 당초 회신문 재일46014-715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례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거주·보유 요건과 함께 정해진 기간 내 양도 및 새 주택 전입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이전해야 하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기간은 6월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산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개월 이내여야 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이어야 한다.

다른 주택과 보유기간이 겹친 경우 1세대1주택의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주거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만 아파트인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기한은 6월이다.

주거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 기한은 6월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 주택으로 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지가 바뀐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지 이전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새 주택에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새 주택으로 실제 거주 이전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거주이전용 신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모두 해야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아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922, 1993.09.14 회신문을 제시했다.

새 주택을 취득해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정해진 이전·양도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새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비과세 요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직접 기재되지 않았다.

해외이민 후 비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뒤 양도하면 두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해외이민한 뒤 기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함께 소유한 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복 소유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국내 한 주택을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 회신문 참조로만 제시되어 있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퇴거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으로 이미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까지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1주택만 소유하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의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외근무 등을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만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비과세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중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때에만 비과세된다.

주택 취득 후 양도 전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2.02.29. 이후 양도한 1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과 관계없이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1년 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년 2월 29일 이후 양도하는 1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대상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2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비과세 요건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5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02.28 이전 양도분은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2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했다가 재전입한 경우 퇴거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거주한 뒤 양도하면 해당 퇴거기간을 합산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거주이전·양도 기한과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양도하고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 거주이전해야 한다.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거주이전·양도 기한과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양도하고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두 아파트를 보유하다 시차를 두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거주 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전·종전 주택 양도 및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거주 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전·종전 주택 양도 및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429, 1991.05.29 회신문이 첨부됐다.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거주이전·양도 기한과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양도하고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새 주택으로 기한 내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기한 내 양도하는 등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429, 1991.05.29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637, 1988.12.1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