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는가? 상속받은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상속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하여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에는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의 구체적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2
재개발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재건축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된다. 이 경우 다른 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03
2004년 새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인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 1. 1. 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 200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중과세율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04
해외근무 중 준공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
양도소득세 - 200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 중 해외근무로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면서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105
다른 주택과 겹친 기간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는가? 보유기간의 판정시 당해주택 보유기간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보유기산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과의 중복기간이 있을 때 양도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보유기간 계산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6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중과 경과조치를 받을 수 있는가? 1세대 3주택이상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경과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 경과조치가 배제되는 경우를 물었다.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경과조치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의 취득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다른 입주권 보유 시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해당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8
2004년 양도한 3주택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중 1세대3주택자가 양도한 주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2004년 1월 1일 전에 취득해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주택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유예를 적용하지 않는다.
109
무허가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주거에 사용하는 무허가주택은 주택이므로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무허가주택의 소유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110
3년 이상 보유한 유일주택은 비과세되나?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인용된 기존 회신문에 맡기고 있다.
111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입주권 비과세가 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을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해당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입주권 특례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답에는 세 건의 질의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13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현행: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46014-1488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114
재건축 입주권 양도 때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2주택이면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5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2003.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012 및 재일46014-2889 회신문을 제시했다.
116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서일46014-10012, 2003.01.0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7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18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일정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2년 3월 30일 당시 경과기간에 따라 종전주택 양도기한에 별도 부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재건축주택 준공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포함)하는 분부터 A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재건축한 A주택 양도시 비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3.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기존 주택이 멸실된 동안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 후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46014-10135(2002.11.22)호이다.
120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2002.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다른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재건축조합원이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121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전에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음)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4.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
재개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특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공사 진행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공사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재건축주택을 준공해 양도해도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주택을 종전의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
출국 전 다른 주택을 사면 기존 주택은 비과세되나?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전원의 출국 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와 다른 주택의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다.
127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재건축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조합원지위로 취득한 권리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조합의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권리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지위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8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요건과 입주권 양도 특례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9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재개발 입주권 양도 때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일(관리처분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하지만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하지 않는다. 관리처분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1999.01.01. 이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1999년 계약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 주택의 보유기간이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그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있어도 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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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이 둘 이상이면 소수지분도 주택으로 보나?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이 2이상인 경우 소수지분자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동상속주택을 소수지분소유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2개 이상인 소수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이 2개 이상이면 소수지분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수지분자의 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1주택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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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시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양도소득세 - 199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34
국외이주 후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주택이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으면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1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주택 소유 세대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1999년 중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주택에는 1년 이상 보유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사도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시기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997년 12월 31일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
5년 미만 거주한 임대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거주기간이 5년미만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3년미만 보유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미만 보유한 임대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9
상속 후 다른 집을 사도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 199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부터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 후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경우로서 양도·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140
다른 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부터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 1997.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가 한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141
새집 취득 후 종전집은 언제 팔아야 하나?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관련 시행령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는 제시된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43
재건축 완공 뒤 다른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지구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 재건축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신축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주택을 완공 뒤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 판정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 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된다.
145
공동상속 지분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나?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공동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996년 12월 31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
근무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옮기면 비과세되나? 근무형편 등의 부득이한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문의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다른주택을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제외한 그 다른주택만을 대상으로 동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공동상속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인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공동으로 1주택으로 상속받은 경우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정해진 상속 요건을 갖추면 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9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특례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동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후 그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하는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공 후 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원문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0
3년 보유 후 새 집을 사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던 세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1996.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던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