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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면제받은 영농 1자녀가 같은 사람에게 농지를 추가로 증여받을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와 추가 증여 농지의 합계 면적이 법정 범위 이내이면 증여세를 다시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적 기준은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범위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축사로 사용하는 잡종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축사로 사용하는 잡종지는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면제대상 농지 등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와 기타 부동산을 함께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어디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공제는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농지와 기타 부동산의 과세방법은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조하도록 했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농지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1987.01.01 이후 증여분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01254-2062, 1991.07.1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의 정의를 묻는다.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일정 요건의 사람을 말한다.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 중 증여세 면제대상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증여세 면제대상이다. 구체적인 면제대상 범위는 동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면제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삼01254-2062, 1991.07.16 회신문이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전용하여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정당한 사유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한 농지가 농지상속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거주와 영농 및 농지 범위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피상속인이 인근에 거주하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하고 농지가 9천평 이내여야 한다.

주거지역 내 농지를 자경농민이나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 01254-4099, 1989.11.13. 회신을 제시한다.

농지 등의 증여 전 2년 이내에 영농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면제되는지 물었다. 타지방 전출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는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분묘에 속한 농지를 묘제용 자원으로 사용할 때 묘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를 사실상 묘제용 자원으로 사용하면 묘토에 해당한다. 묘토는 분묘에 속한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를 뜻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분묘에 속하지 않은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묘토인지 물었다. 분묘에 속하지 않은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묘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묘토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 농지로서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를 말한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농지 증여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고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에 대상 주택이나 농지가 없을 때 물적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상 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상속세 물적공제를 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주택 및 농지 등에 관한 공제 대상인지가 기준이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받은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면적 내 재산을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인지와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일정 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해당 농지의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원문에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일정 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해당 농지가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친 명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직장생활 중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자경농민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부친 명의 농지에서 직접 농사하면서 직장생활을 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직장생활과 함께 직접 영농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면제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농지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1987.01.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일정 요건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 간 농지 증여에 자경농민의 농지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간 농지 증여에는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근거 내용은 별첨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지목이 임야인 실지 과수원이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169, 91.1.21을 제시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친 명의 농지를 직접 경작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727(1989.07.24.)을 참조하도록 했다.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이 적용되면 면제되지만 증여자가 2년 이상 직접 영농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기간은 해당 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수증자에게 증여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자경농민인 수증자가 농지를 보유하지 않았어도 해당 감면 규정은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01254-1866, 1990.09.2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친 명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직장생활을 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의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친 명의 농지를 직접 경작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727(1989.07.24.)을 참조하도록 했다.

직장생활을 하며 부친 명의 농지를 직접 경작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27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일정한 수증자에게는 면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농지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자경농민이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를 묻는 사안이다. 농지등을 증여하고 면제신청을 하면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경농민과 영농 1자녀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자경농민 수증자에게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았어도 증여세 면제규정은 적용된다. 자경농민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민이 일정 면적의 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자경농민이 일정 면적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삼01254-583, 1990.04.2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 전 3년 이내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상속세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일정한 수증자에게는 면제된 증여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자연녹지 지역 안의 농지가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증여농지는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한다.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된 자연녹지 지역 내 농지인 경우에 적용된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민이 일정 면적의 농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자경농민이 일정 면적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경농민 해당 여부 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에서 자경농민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진정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재산01254-1029 회신문에 담겨 있다.

부친 명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직장생활을 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27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친 명의 농지에서 직접 농사 지으며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농지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6년 말 현재 소유한 농지를 1991년 말까지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수증자가 시행령상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초지·산림지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읍·면 또는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대상이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해야 한다.

부친 명의 농지에서 직접 농사 지으며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의 기준을 물었다. 원문 요지는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농지를 말한다고 제시한다. 회답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농지세 과세대상인 9천평 이내 농지에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적용대상이 된다. 증여재산이 농지세 과세대상인지는 소관 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소유자가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소유·증여·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면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1986.12.31 현재 소유자가 친족인 자경농민에게 1991.12.31까지 증여하고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묘토인 농지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상속 전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합산과 세액공제를 물었다.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일정한 수증자는 면제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780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받은 농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잘못 등기된 경우 경작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원인이 증여이면 등기접수일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증여가 아니라 상속재산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자경농민이 직계비속인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제요건과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